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4.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 4.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4.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창업지원·     정보센터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G밸리 내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2015. 7월부터 창업지원·정보센터가      폐관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2. 29. ∼ 2016. 3. 21.(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는 금천구 가산로 133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0년 7월 1일 개원하였으며,

○ 지금까지 졸업(퇴거)한 창업기업 40개소 중 운영 중인 업체는 11개소로      생존율이 27%에 불과하고,

○ 또한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일시적인 지원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며,

○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초기창업자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및 기술·

경영지원 등의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G밸리

G밸리 타기관 창업기업 보육센터 현황
구분		운영주체	소재지	규모	입주대상 (현입주업체수)	소요경비
금천	한성케이 에스콘(주)	중소기업청지원 상담회사	가산디지털 1로 196	34석 (1~6인실)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24개소)	관리비 20만원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중소기업청지원 (사)창업진흥원	벚꽃로 234	35개소 (2~6인실)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28개소)	무
	G밸리테크 플랫폼 (예정)	산단공	현대아울렛 7층	51석	IT, 제조 등 업종 창업자	2016. 4월 개관예정
구로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디지털로26길 72	40개소 (30~80평)	7년 이내 창업기업 (38개소)	면적당 부과
	서울벤처 인큐베이터	(사)벤처기업협회	디지털로 30길 28	24개소 (30,40평)	3년 이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20개소)	″

내 다수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지금까지 창업지원·정보센터의 역할이 창업관련 컨설팅(경영,마케팅,

기술지원 등)이 아닌 사무실 임대 위주의 단순 지원에 머물러 운영 효과가

미흡하고, 특히 G밸리 내 타 기관의 창업보육 대체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2015년 7월부터 폐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5.5.28.] [법률 제13086호, 2015.1.28., 타법개정]

□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