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4.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 4. 7일 금천

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4.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

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 정비(52개 조항 → 9개 조항)

- 권한위임사항 및 지방세기본법 위임사항 등 9개 조항 규정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명시 규정 43개 조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6조, 제30조, 제72조, 제95조,

제1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2. 29 ∼ 3. 21.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52개 조항을 9개 조항        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 안 제3조는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세관계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들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