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4.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 4. 7일 금천구청장

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4.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 정비(19개 조항 → 9개 조항)

- 지방세 위임사항 등 9개 조항 규정 (1개 조항 신설)

-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명시 규정 11개 조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제35조, 제111조 및 제1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2. 29 ∼ 3. 21.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        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 안 제4조는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5조 ~ 제7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 ~ 제9조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를 규정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율 등을 그대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년) 이후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들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5호, 2015.7.24., 타법개정]

□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     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     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       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 건축물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