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4.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4.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4.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       기준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1)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5급 상당 이상을 35% 이내로 신설

- 6급 상당을 30% 이내에서 35% 이내로 조정

- 7급 상당과 8급 상당을 통합하여 7급 상당 이하로 하고

7급 상당 이하를 30% 이상으로 조정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1) 별정직을 5급 상당과 6급 상당 이하로 구분하여 표기

(2) 별정직 5급 상당을 1명 신설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2명으로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정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3. 18 ∼ 2016. 3. 27.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민관 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안 제3조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중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에 5급 상당 이상을 신설하고 별정7급 상당 이하를 통합하여

직급별 책정비율을 조정하였음.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역
구분	현행					개정안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상당 이하
비율		30% 이내	40% 이내	30% 이상		35% 이내	35% 이내	30% 이상

-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별정직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내역
구 분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현 행	별정직 계	3	3
변경안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배정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 강화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 타법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

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치구별정직(비서)정원현황
2016. 3월 현재
구명	총 정원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비 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계	113	68	9	26	26	4	3	45	2	25	8	10
종로구	4	2		1	1			2		1		1
중 구	5	3	1	1	1			2		2			인구 50만미만
용산구	4	3		1	1	1		1		1
성동구	6	4	1	1	1		1	2		1		1	2015.7.1. 5급 증1 인구50만미만
광진구	4	2		1	1			2		1		1
동대문	4	2		1	1			2		1		1	6급에서5급상향 검토중
중랑구	4	2		1	1			2		1		1
성북구	4	2		1	1			2		1		1
강북구	4	2		1	1			2		1	1
도봉구	4	2		1	1			2		1	1
노원구	8	6	1	2	2	1		2		1		1
은평구	6	4	1	2	1			2		1		1	2014.9.18. 5급 증1
서대문	5	3		1	1	1		2		1	1
마포구	3	2		1	1			1		1
양천구	5	3	1	1	1			2		1		1	인구 50만미만
강서구	4	3	1	1	1			1		1
구로구	4	2		1	1			2		2
금천구	3	1		1				2		1	1
영등포	4	2		1	1			2		1	1
동작구	5	3		1	2			2		1	1
관악구	4	2	1	1				2	1		1
서초구	5	4	1		2		1	1	1				인구 50만미만
강남구	4	3	1	1	1			1		1
송파구	4	2	(1)	1	1			2		1		1	비서실장 행정5급 (1)
강동구	6	4		1	1	1	1	2		1	1

자치구별별정직정원책정기준
					2016. 3월 현재
자치구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고
종로구	20% 이내	40% 이내	20% 이내	20% 이상
중 구	50% 이내	20% 이내	30% 이상	-	-
용산구	20% 이내	20%이내	40% 이내	20% 이내	-
성동구	38% 이내	17% 이내	45% 이상
광진구	8% 이내	26% 이내	55% 이내	9% 이내	2% 이상
동대문	25% 이내	38% 이내	25% 이내	10% 이내	2% 이상
중랑구	25% 이내	40% 이내	25% 이내	-	10% 이상
성북구	-	50% 이내	35% 이내	15% 이상
강북구	35% 이내	18% 이내	35% 이내	12% 이상
도봉구	35% 이내	17% 이내	35% 이내	13% 이상
노원구	12.5% 이내	25% 이내	37.5% 이내	12.5% 이내	12.5% 이상
은평구	30% 이내	15% 이내	45% 이내	5% 이내	5% 이상
서대문	30% 이내	30% 이내	30% 이내	10% 이상	-
마포구	40% 이내	20% 이내	40% 이상	-	-
양천구	43% 이내	15% 이내	29% 이내	-	13% 이상
강서구	25% 이내	25% 이내	50% 이상	-	-
구로구	1명	4명
금천구	-	30% 이내	40% 이내	30% 이상
영등포	-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동작구	-	25% 이내	75% 이상	-	-
관악구	35% 이내	35%이내	25% 이내	5%이상
서초구	30% 이내	15%이내	43% 이내	-	12% 이상
강남구	37.5% 이내	37.5% 이내	25% 이상
송파구	13% 이내	13%이내	63% 이내	11%이내
강동구	11% 이내	34% 이내	22% 이내	22% 이내	1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