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4.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은 2016. 4. 7 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4.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교육도시        서울 교육감-서울시장 공동선언(2014.11.17.)을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으로 자치구 교육        지원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고 있음.

나. 금천구는 2015∼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어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조사 등으로 대두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민간 교육자원과 협치를       확대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발전지원계획 등 수립 (안 제4조)

나. 교육보조금의 지원 (안 제5조)

다.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등 (안 제7조)

라. 교육협력관 운영 (안 제15조)

마. 교육협치센터 설치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전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부터 제34조 등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9조부터 제11조 등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부터 제1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1. 18 ∼ 2. 11.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첨부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자치구 간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사회, 단위학교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방과후 활동, 청소년 문화 활동, 청소년 상담 지원 등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금천혁신교육지구 민간협력기관 및 NPO지원센터 입주단체 현황

○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유치원과 유치원생, 각급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 안 제4조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지원사업,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낙후된 교육 여건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안 제7조 ~ 제14조는  금천구 교육발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지원운영     협의회 설치, 구성·운영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 교육협력관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집행에 대한 자문, 구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등 구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 급격한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복지 사업 등 상호협력하에       처리할 교육행정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력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육협력관 제도가  필요함.

- 안 제16조 ~ 제18조는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교원 등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추구하는 금천구의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교육협치센터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구성, 교육협력관, 교육협치센터 설치, 교육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제고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16조에 따른 교육협치센터 설치 및 운영

○ 안 제14조에 따른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및 교육발전지원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제수당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특별시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진로교육사업 재정지원을 근거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세입	◦ 시비보조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소계(a)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세출	◦ 시설비						0
	◦ 자산취득비	100,000					100,000
	◦ 운영비	4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400,000
	소계(b)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 총 비용(a-b)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재정지원 : 연간 170,000천원

○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사업 재정지원 : 연간 100,000천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재정지원 : 연간 100,000천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합계
국비
시비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구비	자체재원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의존재원						0
	지방채 등						0
민간							0
기타							0
합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 구비 확보방안

- 기존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구비 매칭예산 100,000천원

- 기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구비 매칭예산 500,000천원 중 30,000천원 확보

5.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비 및 시교육청 등 외부재원 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6. 작성자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조성익(2627-281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운영비)

(단위: 천원/년)

구 분	계	인건비	사업비	비고
금 액	500,000	280,000	220,000

1. 인건비 지출계획

센터장 :  40,000천원=40,000천원×1명

팀  장 :  90,000천원=30,000천원×3명

직  원 : 150,000천원=25,000천원×2명×3팀 (교육협치, 진로교육, 교육복지)

2. 세부사업별 세입․세출 현황

사업구분	세입	세출			비고
	계	계	인건비	사업비
계	500,000 시 370,000 구 130,000	500,000 시 370,000 구 130,000	280,000 시 200,000 구 80,000	220,000 시 170,000 구 50,000
교육협치	130,000 시 100,000 구 30,000	130,000 시 100,000 구 30,000	80,000 시 60,000 구 20,000	50,000 시 40,000 구 10,000
진로교육	200,000 시 100,000 구 100,000	200,000 시 100,000 구 100,000	120,000 시 60,000 구 60,000	80,000 시 40,000 구 40,000
교육복지	170,000 시 170,000	170,000 시 170,000	80,000 시 80,000	90,000 시 90,000

관 련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22.] [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3.10.4.>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10.4.]

□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         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0.4.]

□ 제17(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민간협력기관 명단

연번	분야	기관명	대표자	비고
1	교육협력	남부교육지원청	안재협
2	교육협력	금천경찰서	송호림
3	교육협력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김해리나
4	교육협력	금천교육포럼	류희복
5	교육협력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구자훈
6	교육협력	금천아이앤	이명춘
7	교육협력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은정
8	교육협력	금천학부모모임	강혜승
9	교육협력	녹색어머니회	김애란
10	교육협력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	김현미
11	교육협력	산아래문화학교	김유선
12	교육협력	애듀앤컬쳐	김수현
13	교육협력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유영학
14	문예체 체험활동	금천교향악단	신지훈
15	문예체 체험활동	금천생태포럼	서은주
16	문예체 체험활동	금천생활체육회	류희복
17	문예체 체험활동	문화예술NGO<예술과시민사회>	양혁진
18	문예체 체험활동	사)문화예술교육협회	김복녀
19	문예체 체험활동	사)살구여성회	주혜영
20	문예체 체험활동	사)에코살림	김나나
21	문예체 체험활동	사)한국예절교육협회	심상숙
22	문예체 체험활동	서울네오예술단	김은석
23	문예체 체험활동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김희영
24	문예체 체험활동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현주
25	문예체 체험활동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시미선
26	문예체 체험활동	주)아임우드	심상무
27	문예체 체험활동	주)한국국제교육	조상훈
28	문예체 체험활동	한국칠보공예협회	박수경
29	문예체 체험활동	핸드아트협동조합	김미영
30	정서심리돌봄	금천교구협의회	김한동
31	정서심리돌봄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	우봉스님
32	정서심리돌봄	벧엘케어상담소	고명희
33	정서심리돌봄	사)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안현숙
34	정서심리돌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병운
35	정서심리돌봄	혜윰인지심리연구소	배은경
36	진로진학 학력향상	금천구상공회	김동연
37	진로진학 학력향상	금천섬유패션봉제협회	변규원
38	진로진학 학력향상	사)G-밸리산업협회	이재우
39	진로진학 학력향상	사)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인명진
40	진로진학 학력향상	사)한국외식산업진흥원	변기효
41	진로진학 학력향상	사)한국융복합관광산업진흥원	윤경숙
42	진로진학 학력향상	서강직업전문학교	이미정
43	진로진학 학력향상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유옥순
44	진로진학 학력향상	성지융복합교육원	윤경숙
45	진로진학 학력향상	진로코칭탐탐	최석희
46	진로진학 학력향상	카페리바노	문숙정
47	진로진학 학력향상	함•성•소•리	김은주
48	진로진학 학력향상	호텔항공관광교육재단㈜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윤경숙
49	학교밖 청소년지원	교육나눔협동조합	오현애
50	학교밖 청소년지원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장진경
51	학교밖 청소년지원	금천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미경
52	학교밖 청소년지원	금천심리상담센터	이두화
53	학교밖 청소년지원	꿈지락네트워크	박석준
54	학교밖 청소년지원	돌봄살림치유공간 자리	안지성
55	학교밖 청소년지원	미래금천교육연대	위성요
56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이승우
57	학교밖 청소년지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황진규
58	학교밖 청소년지원	서울시립위탁운영총신대학교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조현섭
59	학교밖 청소년지원	서울특별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김형래
60	학교밖 청소년지원	서울특별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이미자
61	학교밖 청소년지원	서울특별시립금천청소년쉼터	이미자
62	학교밖 청소년지원	숲지기 강지기	김혜숙
63	학교밖 청소년지원	재)푸른나무청예단	민병성
64	학교밖 청소년지원	파사무용단	황미숙

금천구NPO지원센터 입주단체

연번	분야	기관명	대표자	비고
1	교육지원	금천교육네트워크	최석희
2	교육지원	금천교육나눔협동조합	오현애
3	교육지원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강소빈
4	교육지원	금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황정은
5	사회복지	금천사회보장협의체	최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