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6. 4.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하진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4.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4.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만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도 일몰        사업으로 지정되고 우리구 보건소의 약제비 지원사업도 종료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약국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3조3항)

나. 약제비 지급 청구서 서식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제1조

▶ “진료 및 시설”⇒ “시설”

▶  “사람에게「지역보건법」제14조”⇒ “사람으로부터「지역보건법」제25조

▶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 제2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2) 지역보건법 제25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2항(별표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2. 25. ∼ 2016. 3. 17.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이 종료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

하는 것으로,

○ 2000. 7. 1. 의약분업시행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환자들의 장기투약

(고혈압,당뇨 등) 약제비를 덜어주고자 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보건소 이용자가 한정적이고, 단기처방약 등을 불필요하게 매일 처방받아

2015년도 약제비 지원내역(금천구)
연 인원	실인원	지원비율 (65세이상 금천구민 대비)	비고
12,600명	1,952명	6.3%	금천구 65세이상 인구 30,745명(2015.12월현재)

최근3년 예산집행 현황(금천구) (단위 : 천원)
집행연도	시비/구비(6:4)	집행액	지급건수
2015	9,072/6,048	15,120	12,600건
2014	9,072/6,048	15,120	12,600건
2013	8,640/5,760	14,400	12,000건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장기투약 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단기처방을 자재       하라는 권고와 서울시 예산부족에 따라 2006.7.1.부터 장기투약 환자의          단기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축소를 하였으며,

○ 아울러 서울시의 다른 우선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일부

극소수 인원이 혜택을 보는 「만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었음

○ 따라서 실효성 없는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건강

증진사업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3항은 만65세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사업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만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 정책에 따라 25개 보건소 모두 지원사업 종료를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3.22.] [법률 제14084호, 2016.3.22., 일부개정]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5.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2항(별표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1.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200원
2.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000원을 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투약일수 1일	1,400원
		투약일수 2일	1,600원
		투약일수 3일 이상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