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4. 1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05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4. 7.

라. 회부일자 : 2016. 4. 8.

2. 제안이유

○「의료급여법」전문개정(’13.6.12)에 따라 개정 사항 및 용어들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재원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관련 법규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의 제목인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본문 중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대불상환금”을 “대지급금상환금”으로 변경 (안 제2조

나. 제3조의 제목을 “세입과 세출”을 “세출”로, 본문 중 “경비의 지출”을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변경 (안 제3조)

다.“사회복지과장”을“의료급여기금 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라.“수입금”을“「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변경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의료급여법」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제3항

(2)「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서·단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141호(2014.11.25.)」

나. 예산조치 : 2016년 추경시 반영 요구

다. 합    의 : 기회예산과 예산팀과 공무직 임금 예산관련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2. 15 ~  3. 6(20일 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 담당관)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 현행 조례상 미비한 내용 및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으로

○ 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상위법인「의료급여법」의 관련 조항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 안 제2조,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게 ‘각 호’로 정비하고, 미비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한 안들로

▹안 제2조는

□ 조제목인 ‘기금의 재원’을 ⇒ ‘세입’으로 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

□본 조문안의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연금’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는「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141호(2014.11.25.)」 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의 가족수당 및 건강검진료를 일반회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 ‘대불상환금’을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상환금’으로 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법률용어를 반영함

「의료 급여법」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 상위법에 따라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신설하고

· ‘당해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은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간결·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3조는

□ 조제목인 ‘세입과 세출’을 ⇒ ‘세출’로

□본 조문안인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1. 법에 인정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으로 상위법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하고,

「의료 급여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 ‘경비의 지출’을 ⇒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경비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명확·구체화하여 간결하게 각호로 문장을 정비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2015.12.31., 일부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2012.11.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에 맞도록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 ‘의료급여기금 담당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인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기금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직제변경에 따라 매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5.12.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13.12.31, 2015.5.1.>

1.본　　청

가. 징　수　관 - 예산담당국장 <개정 2006.12.29, 2010.09.28, 2015.12.30.>

나. 분임징수관 - 세무1과장,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각 특별회계 주관국장

다. 재　무　관 - 계약담당국장 <개정 2006.12.29, 2010.09.28, 2015.5.1, 2015.12.30.>

라.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1.11.01, 2005.01.06, 2013.12.31, 2015.5.1.>

마. 총괄채권관리관 - 예산담당국장 <개정 2006.12.29, 2010.09.28, 2015.12.30.>

바. 채권관리관 - 소관국장

사. 총괄기금관리관-예산담당과장<신설2007.05.16><개정2010.09.28,2014.11.14, 2015.12.30.>

아. 총괄부채관리관-예산담당국장<개정2006.12.29,2007.12.28,2010.09.28,2014.11.14, 2015.5.1, 2015.12.30.>

자. 부채관리관 - 각 과장 <개정 2015.5.1.>

차.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신설 2015.5.1.>

카. 지　출　원 - 지출담당팀장 <개정 2013.12.31, 이동(종전의 차목) 2015.5.1.>

타.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생략

파.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과장 <이동(종전의 타목) 2015.5.1.>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회계담당팀장 <개정 2013.12.31, 이동(종전의 파목) 2015.5.1.>

▹안 제6조 중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하여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 7조, 안 제8조는 법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것임.

○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의료급여법」이 2013년 6월 12일, 2015년 5월18일「서울특별시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기 개정·시행되고 있는 조항들을 반영하고, 또한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현황 」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기타 수급자(국가유공자, 5.18대상자, 입양아동 등)

◦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내 역
의료급여 대지급금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대지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1종 수급권자 : 매30일 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보상
	2종 수급권자 : 매30일 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보상
본인부담 상한금	1종 수급권자 : 매30일 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 : 매6개월 간 6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요양비	자동복막투석비, 가정산소치료비,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비 등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비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 중 잔액지급
산전(임신·출산)진료비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에게 50만원 지원 중 잔액지급(다태아인 경우 70만원)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보장구(전동·수동휠체어 등) 유형별 고시금액 전액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창봉투, 의료급여증 용지, 프린터 토너 등 구매비

□  2015년 지원 현황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단위:명 ‘15. 12월말 현재)

계	국민기초 1종	국민기초 2종	시설수급자	기타
8,607	4,918	3,036	306	347

◦의료급여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총 계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타
357,140	223,860	3,482	61,786	68,012

□  2016년 예산액 : 340,208천원 (국비50%, 시비5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 ․ 단체협약 체결 :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141호(2014.11.25.)」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의

가족수당 및 건강검진료를 일반회계로 지급함.

○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연 1,680천원의 금액이 발생.

(2014년-2015년 미지급수당 소급액 : 1,848천원 추가)

○ 일반건강검진료와 관련하여 홀수년 300천원의 금액 발생.

(2015년 검진료 의료급여관리사 여비에서 선지급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2015.12.31.,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6.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2015.12.31., 일부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3.3, 2010.3.19, 2012.11.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의료급여법」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5호, 2015.12.31., 일부개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징수한 부당이득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는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로, "상환"은 "납부"로, "대지급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