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4. 1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1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4. 7.

라. 회부일자 : 2016. 4. 8.

2. 제안이유

○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1) 사업위치 : 금천구 독산1동 1100번지

2)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사업면적 : 56,611㎡

○ 정비계획  주요 내용

- 용도지역·지구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철쭉공원 지하주차장 : 공원과 중복결정

- 정비사업내용

·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 텃밭 조성사업

· 시설녹지 및 가로등 개선사업

· CCTV설치 및 주거지 안전 개선사업

4. 참고 사항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공람공고

- 2015. 12. 07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금천구공고제2015-1085호)

- 2016. 03. 04 : 정비계획(안) 재주민공람공고(금천구공고제2016-244호)

▸사유: 용도지역지구변경(종상향), 철쭉공원지하주차장 설치(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독산동 1100번지일대의 금하마을는 주민협의체 요구에 따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주도형으로마을재생 정비계획을 수립한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본 안건의 대상지 금하마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별표1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위법·무허가 건축물 등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2003.10.10이전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된 때에 건축된 총 160동 중 42.5%인 68동의 용적률이 152%~273%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를 초과) 밀집된 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150%, 건폐율60%)으로 주민 동의【토지소유자 총242명 중 123명 찬성(50.83%), 반대 1명】요구(2014.5.28.)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2호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신규 대상지로 2014년 9월29일 서울시(서울시 선정조건 :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확보)에서 확정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6.3.2.] [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2호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4)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5)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2015.9.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별표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딘 무허가건축물 도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금하마을 건축물 현황

○ 노후불량건축물(건축물대장 기준)

구역 내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 타		계
		철근·철골, 콘크리트,강구조	기타	철근·철골 콘크리트, 강구조	기타
160	136/141	0/8	1/1	0/10	0/0	137/160

○ 용적률 현황

총 계	150% 미만	150%이상 ~ 250% 미만	250% 이상	비고 (미등록 호수)
160호	72호	68호	2호	18호

- 2014년 12월 14일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용역아래표 참조 추진은 전액시비를 지원받아 10차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실무자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9일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독산1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1. 참여자 : 주민협의체 30명(당초 금하마을 동네 발전위원회 위원 15명)

2. 용역비 : 금224,510천원 전액 시비

3. 주요 과업 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도출

◦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마련

- 기업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사업모델(마을사업) 발굴

- 골목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적용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 보행우선 가로환경 조성 방안

- 금천구청역, 버스정류장 등 주요 보행축에 대한 보행위주의 가로환경 조성 방안

◦ 용도지역(세분) 변경 검토

-‘15년 12월 7일 제1차 주민공람공고 뒤에 우리 구의회가 채택한 주민청원을 2016년 1월 5일 서울시의회도 청원채택하여 검토·반영하도록 한 바에 따라

➔ 용도지역·지구변경으로 사업면적 52,895㎡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도로(1099번지) 3,716㎡를 포함한 56,61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150%)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용적률 200%)으로 종상향을 반영하는 안이며,

금년 1월26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철쭉공원에 지하주차장도 함께 조성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안은 공원 1,501.6㎡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여 주차공간(주차대수 40면)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소로 2-86의 종점을 당초 182m를 192m로 변경하여 완충녹지 12,137.8㎡중 부분 84㎡를 도로와 중복결정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4일 제2차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였음

○ 본 독산1동 금하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민협의체를 구성,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마을을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마을 재생을 통해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 안으로

- 당초 본 관리사업 지역은 연접한 광명시의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6~7층규모의 근생시설과 소하2차아파트, 광명삼익아파트 등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용도 지역과 어울리고 경쟁력 있도록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종 상향아래표 참조 등이 정비사업계획 안에 따라 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생 살고싶어지는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3.22., 일부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페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의 층수 적용

○ 이에 본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비로 시비 30억아래표 참조을 지원받아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여

◇ 시비 지원 내역

- 용역비 250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0백만원

- 공공부문 공사비 2,600백만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 1,500백만원 ➔ 토지매입 700백만원, 건축비 800백만원

·안전시설 설치(CCTV, 보안등) : 300백만원,

·주민편의시설확충·마을환경개선사업 : 800백만원

· 경쟁력있는 마을환경조성사업인 안전한 마을을 위한 안전시설【CCTV설치 및 주거지 안전개선, 가로등 개선사업(전구간)】을 설치하고,

· 공동이용시설을(도로포장, 골목길 개선, 교통체계정비, 전선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

· 소통하는 금하 마을 조성사업(공동이용시설 조성, 시설녹지 개선사업, 철쭉공원 개선사업, 텃밭 조성)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정주도시로 가꾸어 갈 것으로 주변지역과 더불어 경쟁력있는 마을로 개선·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들이나

- 본 사업추진을 위한 목표연도가 단기사업(시설녹지·철쭉공원개선사업, 턱밭 조성, 도로포장, 교통체계정비)들은 2016~2018년까지인 반면,

대부분 2019년이후까지의  중·장기 사업이며, 수백억(전선 지중화 사업비 :200백억원 소요)의 소요비용이 요구되는 바, 본 사업계획안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계사업 추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원확보 등이나 더욱이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합심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16.3.2.] [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4)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5)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2015.9.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신설 2008.3.28, 2009.2.6, 2012.2.1, 2013.12.24>

③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24>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⑥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2.6, 2013.3.23, 2013.12.24>

⑦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4.14, 2013.12.24>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⑨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⑩ 시장·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2.6>

⑪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⑫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2009.2.6., 2011.4.14., 2012.2.1., 2012.12.18., 2013.12.24., 2015.9.1.>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10. "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제목개정 20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3.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2.29., 일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2.4.10>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4.14>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