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4. 1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1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4. 7.

라. 회부일자 : 2016. 4. 8.

2. 제안이유

○ 1971.11.12. 최초 결정된 박미시장은 1980년도에 준공 및 시장 개설허가를 득한 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였고,

○ 건물노후화 등으로 주변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된 박미시장을 폐지하고, 전·월세난의 급증으로 부족한 주택공급과 주민이용시설의 확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하는「시흥대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게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박미시장, 956번지) 폐지】

1)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 18길16(시흥동 956번지)

2) 사업면적 : 3,304.10㎡

3) 변경내용

- 도시기반시설 (시장 폐지)

- 건축물 용도변경(허용용도D 신설)

- 차량출입구간 변경(해당부지 건축계획 심의시 별도 지정)

건축물 허용용도 D

◦공동주택 : 다세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진관, 학원, 독서실

4. 참고 사항

○ 관련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9조제3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공람공고

- 2015. 10. 20 : 주민공람공고(금천구공고제2015-941호)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박미시장 시흥동 956번지 일대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시장으로서 기능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2015년 9월 4일 사업주가 임대주택공급과 주민이용시설의 확충하고자 시장폐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부서의 업무협의 및 조치결정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타법개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 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2조(정의)

제5호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전문개정 2011.5.30.]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고시된 바 명칭·유형·위치·면적(721,416㎡) 및 지정목적(도시기능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도모)에 대한 변경내용이 없으며,

◦ 재정비촉진계획은 시흥3존치관리구역(334,690㎡: 변경없음)내 시흥박미사랑마을(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97,596.2㎡) 및 계획 변경 결정은

▹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시설)인 시장(3,304㎡)은 폐지하고 공동주택 택지로 계획(482,615.1㎡➔(증3,304㎡) 485,919.2㎡함)을 변경하는 안으로

- 이처럼 폐지 요청한 박미시장은

◦ 1971년 11월 12일 구「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고시, 1980년9월13일「도소매진흥법」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등록하여 개설하였으나,

◦ 2011년 6월 15일 사업시행자는 건물 노후도 및 점포 공실(29/19 공실)로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박미종합시장을 유통환경에 맞는 시설로 정비하고자 시장정비사업을 신청함. 이에 대하여 다음날인 6월 16일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아래표 참조과 집행부의 관련부서 법률적 검토(아래표 참조)후 2011년 12월 26일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추진계획 승인(12층으로 하되 기부채납 조건 사업승인)’을 결정한 바 있슴

□시장 정비사업【지역경제과】⇒기반시설 노후화 ․ 시장 경쟁력 상실로 시장 정비사업 대상 적합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 2항

○ 1980. 9. 13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건물 노후․누수 및 화재 등에 노출되어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상가 공실률 45%이상으로 현대적인 소비자 욕구 충족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장기능과 경쟁력이 상실됨

□ 신청권자 적격 여부 ⇒ 법인 단독 소유로 신청권자 적격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신청자 : (주) 엘알디  - 법인단독소유

□ 도시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시장’용도 폐지는 타당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도시계획시설 상 ‘시장’ 용도는 【시장정비심의위원회】에 폐지 요청

○ 재정비촉진지구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가능함

□ 교통 처리 계획 【교통행정과】⇒사업부지 남 ․ 서측은 일방통행 구간, 북측은 양방향 통행구간으로 원활한 진․출입과 일방통행으로 인한 우회거리 증가로 진․출입구 배치(안) 적합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세부사업 진행 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검토 조치

○ 차량 진․출입구 완화차로 설치(101.07㎡) 및 북측에도 진·출입구 설치

□ 건축 시설 계획 【주택과 ․ 건축과】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구 분	신청내용	법적규정	검 토
용 적 률	384.82%	400%	적 합
건 폐 율	69.96%	70%
공개공지	184 ㎡	165.21㎡
주차대수	167 대	159 대
층 고	12 층	15 층

【입점 상인 및 주민 의견 수렴 】

□  이해관계인 (입점 상인 : 15명)

○ 기  간 : 2011. 6. 17 ~ 7. 18

○ 방  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개별 우편 알림

○ 결  과 : 1명 의견 제시 (영업 손실금 보상) 후 시행자 측과 협의 완료

□ 인근 지역 주민 (1차: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자유 의견 요청 )

○ 기  간 : 2011. 7. 18. ~ 7. 25

○ 결  과 : 41명 의견 제시

구 분	주 요 내 용	제출자 수	비 율	비 고
찬 성 (조건부)	소음 ․ 분진 ․ 일조권 ․ 조망권 등 대책 마련	13	61%
	지역이 낙후되지 않게 (함께) 개발 기대	5
	편의시설(대형마트․ 찜질방․ 수영장 등) 조성	7
반 대	교통 혼잡 ․ 주차난 ․ 소음 등으로 건축 반대	16	39%	보상요구
합 계		41	100%

�   인근 지역 주민 (2차 :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자유 의견 요청)

○ 기  간 : 2011. 12. 2. ~ 12. 12

○ 결 과 : 188명 의견 제시

구 분		기부채납 면적	제출자 수	비 율	비 고
찬 성	1안 (10층)	178 ㎡	10	87 %	보육(노유자)시설
	2안 (12층)	1,033 ㎡	153		운동 ․ 체육시설
반 대	기타(사업반대)	사업 반대	25	13 %	일조권 ․ 조망권
합 계			188 명	100 %

◦ 2014년 2월 7일 위의 시장정비사업을 취하하고

◦ 2015년 9월 4일 사업시행자는 박미시장 폐지(시흥동 956번지)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따른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956번지)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후 주택사업(공동주택)을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지구【제1종일반주거지역(1,24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96,347.5㎡】        와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용적률:20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20m이하(도로사선제한 배제)】 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고,

< 변경된 내용으로는 >

▹ 시장의 기능상실과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시장(3,304㎡)은      폐지하고,

▹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제과점, 이(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진관, 학원, 독서실)을   신설 허용하며

▹ 이외에 교통 관련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당초 불허구간을 삭제후 건축계획 심의시 차량출입 구간을 별도 지정’ 변경(안)이나, 건축물의 규모·배치나 대지내 공지, 형태 등은 향후 시장폐지 후에 구역내 계획을 준용할 계획으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없애고,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 공고와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 결과를 실시함에 따라

· 집행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검토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친후 지하1층에서 지상6층의 다세대주택 10개동(166세대)에서 연립주택 4개동(120세대)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민편의시설(기부채납)을 설치하고,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입주가구의 0.8대)인 99대를 초과한 126대(입주가구의 1대)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계획으로

· 요즘의 주택난 부족 해소와 주민편의공간이 확충되고 주차난 해소 등으로 편리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마을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으로 대지지분 환산면적 5%이상을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으로는 기부채납 시설 운용비 등 구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이를 고려한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4.8)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원칙   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하는 부지가액(원/㎡)

이처럼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박미시장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도 2011년부터 시장정비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행하려던 바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대로, 사업시행자와의 원할한 협조를 통해 이번 박미 시장 폐지에 따른 본 사업계획이 목표기한 내에 완성되어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주민편의공간 확충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 박미종합시장 결정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타법개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1.>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