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4. 1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0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4. 7.

라. 회부일자 : 2016. 4. 8.

2. 제안이유

○ 상위 법인「하수도법」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된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문 정비 (안 제9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정비 (안 제10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하수도법」제80조제4항 및 제6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2. 19. 〜 2016. 3. 10. (20일이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규제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보육과)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시행 2014.7.17.][법률 제11915호, 2013.7.16., 일부개정]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미반영 인용 조문 및 문장을 반영하고, 복잡한 나열조문은 상위법령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안 제3조는 안 제4조는 상위법의 인용 근거 조문 및 미비한 문장을 개정함.

- 안 제9조의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는 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종류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으로 재편됨에 따라 이에 현행 조례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수준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제4조는‘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는‘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실체적으로 누락된 인용 근거조항을 반영한 안이며,

- 안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참고자료 참조의 인용근거조항을 반영함, 또한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 시에 규율할 수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간단·명료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이와 같이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안으로는 사료되나, 위임사무인 본 조례안과 상위법과의 개정시기【하수도법(‘14.7.17 시행)(‘13.7.16 개정)】가 상충되니 법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 조례가 개정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하수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5.4.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4.20, 타법개정]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2.5.1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6.1.1.] [서울특별시조례 제5954호, 2015.7.30., 일부개정]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조사

2.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일시사용에 대한 보증금의 부과·징수

7. 제28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8.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구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9.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징수

10.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11.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12.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3. 제38조에 따른 사용의 제한

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징수

4.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5.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사항 제외)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징수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2.] [환경부령 제629호, 2015.12.22., 타법개정]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3.1.1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7.17.>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13.5.10.] [대통령령 제24532호, 2013.5.10., 일부개정]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