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4. 1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0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4. 7.

라. 회부일자 : 2016. 4. 8.

2.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있어서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면적 제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란 중 제3호(용기 충전소, 자동차 충전소 대지의 면적) 및 제4호(충전소 내 관리사무실의 면적)는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허가의 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6.  2. 19. ∼ 3. 10.(20일 이상)  별도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별도 비용 없음)

(4)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여성보육과)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인용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관련근거가 없는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안 제1조는 상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15.1.28개정, ’2015.7.29시행)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함.

- 안 제2조는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일반제조, 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정하도록 한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용어정의를 이에 맞도록 상위법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는 삭제하고,「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개정(‘15.1.28개정, ’2015.7.29시행)된 인용조항을 반영한 안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②생략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부칙으로 별표 안 중‘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제3호, 제4호의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바임.

○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안이나,

관련 상위법은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어 상당한 기간 경과 뒤,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니, 관련부서에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가스공급시설(연3회 정기점검, 연2회 특별점검-한국가스안전공사,소방서 합동점검)
연번	구분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비고
1	충전소(LPG)		중앙에너비스㈜ 삼중가스지점	시흥대로 314		804-0280
2	충전소(CNG)		범일에너지	금하로 738		803-0111
3	판매소(LPG)		대한대성가스	독산로 148		802-9977		사무실 9㎡ 이상
4	판매소(LPG)		태우가스	독산로 335		854-2400		"
5	판매소(LPG)		우진가스	금하로 727		802-0997		"
6	판매소(LPG)		금천에너지	벚꽃로 56길 14		869-2000		"
7	저장소(고압가스)		솔브레인이엔지(주)	가산로9길 78		3282-1979		질소
8	판매소(고압가스)		안국중앙상사	탑골로2길 69		808-8989		산소,아세틸렌,질소탄산가스,알곤
9	판매소(고압가스)		중앙산소	시흥대로4길 30		808-4545		산소,아세틸렌,질소.탄산가스,알곤
2. 정압기
연번	정압기명	위치								공급능력(세대)		설치형태
1	두 산	가산로 99 (가산동 153-3 APT단지내)								4,000		지하형
2	근로청소년	가산로9길35 (가산동219-4APT단지내)								4,000		반지하
3	건 설	범안로17길 12(독산1동 293-13 APT단지내)								4,000		지하형
4	독산중앙	벚꽃로 73 (독산1동 715 APT단지내)								3,000		지하형
5	하 안	한내로 69-54 (독산1동 816-34 APT단지내)								4,000		지하형
6	연합조합	벚꽃로 60 (독산1동 산168-4 라이프APT앞)								4,000		지하형
7	호 정	시흥대로88길 21 (독산2동 1069 호정타워앞 화단)								4,000		지하형
8	목 화	문성로3길 12(독산3동 888-1 APT단지내)								4,000		지하형
9	홍 원	시흥대로124길 33 (독산4동 287-6 홍원빌딩주차장앞)								4,000		지하형
10	독산 4동	독산로54길 188 (독산4동 산 113 문화체육센터 옆)								4,000		지하형
11	무 지 개	시흥대로73길 11 (시흥1동 109-1 APT단지내)								4,000		지하형
12	도시개발	금하로3길 32 (시흥1동 118 APT단지내)								2,000		지하형
13	남서울럭키	시흥대로47길 43 (시흥1동 1002-1 APT단지내)								4,000		지하형
14	벽 산	금하로 731-6(시흥2동 260 APT단지내)								4,000		지하형
15	시흥벽산	금하로 762 (시흥2동 266 APT단지내)								4,000		지하형
16	시흥유통	시흥대로 97 (시흥3동 984 유통상가주차장입구)								5,000		지하형
17	시흥삼익	독산로50길 89 (시흥4동 5-13 APT단지내)								4,000		지하형
18	시흥경남	독산로24길 6 (시흥4동 820-55 APT단지내)								4,000		지하형
19	부녀복지	독산로50길 23 (시흥4동 산139-2 복지관 앞)								4,000		지하형
20	시흥현대	탑골로3길 50 (시흥5동 220-2 APT단지내)								4,000		지하형
21	시흥풍림	시흥대로 39길 46 (시흥1동 492-21 시흥풍림 APT단지내)					99.12.2			4,000		지하형
3. 다중이용시설((18개소 : 대형상가10, 관광호텔3, 재래시장2, 청소년수련시설2, 종합병원1)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연료
1	대형상가		W-MALL(주식회사 원신월드)		디지털로 188 (가산동 60-27)				2081-0114		LNG
2	대형상가		마리오아울렛		디지털로9길 23 (가산동 60-52)				2109-7000		LNG
3	대형상가		시티렉스		시흥대로 399 (독산1동 291-5,6)				809-7530		LNG
4	대형상가		홈플러스 테스코(주) 금천점		시흥대로 391 (독산1동 291-7)				890-8118		LNG
5	대형상가		유창빌딩		범안로 1209 (독산1동 293-5,6)				893-4527		LNG
6	대형상가		롯데쇼핑㈜ VIC마켓 금천점		두산로 71 (독산1동 295-10)				2109-7640		LNG
7	대형상가		시흥중앙철재상가		시흥대로 46 (시흥3동 966)				805-7180		LPG
8	대형상가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시흥대로 109 (시흥3동 984-6)				808-1522		LNG
9	대형상가		㈜남성 카멜리아		금하로 705 (시흥5동 831-6)				890-5113		LNG
10	대형상가		홈플러스 테스코㈜ 시흥점		시흥대로 201 (시흥1동 992-47)				895-2080		LNG
11	관광호텔		마인드 관광호텔		남부순환로 1262 (가산동 141-1)				839-1222		LNG
12	관광호텔		이사벨 관광호텔		가산로 50 (독산1동152-10)				868-6371		LNG
13	관광호텔		㈜앰배텔		시흥대로 378 (독산4동1030-1)				3282-6703		LNG
14	재래시장		대명종합시장		금하로 648 (시흥1동885-4)				803-4525		LPG
15	재래시장		박미종합시장		시흥대로 18길 16 (시흥3동 956)				805-1970		LNG
16	청소년수련시설		서울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금하로 30길 54 (시흥2동 산84-7)				803-1318		LNG
17	청소년수련시설		서울시립금천청소년 쉼터(가산문화센터)		가산디지털1로 118 (가산동 345-58)				3281-8200		LNG
18	종합병원		희명병원		시흥대로 244 (시흥1동 882-31)				804-0002		LNG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16.1.6.] [법률 제13738호, 2016.1.6., 일부개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6.1.29.] [법률 제13079호, 2015.1.28., 일부개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③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생략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47호, 2016.3.22., 일부개정]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3.3.23.>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