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 4. 1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0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4. 7.

라. 회부일자 : 2016. 4. 8.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로법」(전부개정,2014.7.15.) 및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 (2016.1.1.)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변경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제1항)

나.「도로법」등 관련법규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 정비

1)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제1항)

2) 체납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3조의2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도로법」제91조 및 제94조,「지방세기본법」제91조내지 제98조까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6. 2.29. ∼ 3.21.(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도로법」〚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및 「지방세기본법」(‘16.1.1),「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14.7.17)개정에 따라 미반영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안 제1조는 안 제2조는 상위법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함.

- 안 제3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반영 또는 미비한 인용근거 조항으로 조제목(‘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과 조문 내용을 실체적인 근거의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안이며,

- 부칙으로 안 별표2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내용으로「도로법」제91조는‘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여기서「도로법」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제6조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14.7.15. 개정된 서울시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 조례와 구조례의 개정일시를 일치하여 부담금 산정에 통일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안으로는 사료되나, 국가위임사무인 본 조례 안의 상충된 개정시기【상위법(‘14.7.15 개정시행) 및 서울시 조례(‘14.7.17개정)】로 인하여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제2조(용어의 정의)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참 고 자 료

「도로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8호, 2015.8.11., 일부개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1조(이의신청)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7.>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7., 2014.7.1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2010.4.22., 2010.7.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1.7., 2010.4.22., 2014.7.17.>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6.16., 2010.1.7., 2010.4.2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6.16., 2010.1.7.>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17.>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1.7.28.>

[본조신설 2003.6.16.]

[제목개정 2015.10.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3.10., 2010.1.7., 2010.4.22.>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3.10., 2010.1.7., 2010.4.22.>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3.10., 2010.1.7., 2010.4.22.>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6.16., 2010.1.7., 2010.4.22., 20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