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2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5. 31.

라. 회부일자 : 2016. 6. 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회의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조문을 정비·신설하여 기금운용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정함(안 제2조의2)

나.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6조,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 구성

-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

-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

다.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7조, 안 제7조의2)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명,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8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조례안 참조

(2) 입법예고 : 2016. 4. 20. ~ 5. 1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조례안 참조)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과 안 제2조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을 두어 정비하였으며

- 안 제2조의2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안 제3조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자금운영계획의 주요수입항목별 작성기준(페이지 303)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이외에 위원의 선발 범위 및 임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

< 성별 고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78호, 2015.2.3., 일부개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 3은 위원의 제척 등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 안 제7조는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심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 안 제7조2는 위원회의 회의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문이며

-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부서를 변경할 때마다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본 기금결산에 따라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및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본 기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따라 미비된 조문들을 신설하거나,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정비하여 개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