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2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5. 31.

라. 회부일자 : 2016. 6. 1.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추진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5조)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안 제7조)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

(안 제8조 ~ 제13조)

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및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4. 28 ~ 5. 18.  (20일 이상) : 의견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규제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거주외국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별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조례를 통폐합 및 제정비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용어와 관련 조문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의 정의는 상위법인「다문화가족지원법」과 상위조례인「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규정한 대로 용어 정의를 통일화한 안이며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2. 생략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그 지위를 명문화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인주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를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하는 안으로, 상위법이「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는 ‘구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는 전담 팀과 직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서울시 위임사무) 및 글로벌빌리지 지원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2015년 1월1일 기준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 대비 13.8%이며, 또한 매년 증가 우리구 외국인 등록현황 아래표 및 별첨자료 참조추세로 향후 담당부서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16년 소요예산별첨자료 참조은 글로벌빌리지지원센터 104,440천원(시비99,600천원, 구비 4,840천원)이고 위탁 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위임사무로 국·시비 443.286천원(국비190,014천원, 시비253,272천원)으로 98%가 보조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담당부서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팀으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조례를 통페합한 8개구(광진, 중랑, 서대문, 영등포, 구로, 동작, 성동, 은평) 중          ‘구청장 책무로 전담부서 설치’를 제정한 구는 7개구 - 미제정 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연도별 외국인 등록 현황(2010~2016)

동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587명	23,531명	23,503명	23,291명	27,700명	29,451명

- 안 제5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서울시 조례에 따른 것이며.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①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으로 불법 체류자는 제외하였으며,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지원범위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주민을 구분하여 지원조항을 두었으며, 이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위조례에 따라 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 기구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5인 이내 구성하고, 제2항은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대표자, 관련 학식과 경험자로 하였으며, 이 밖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간사, 출석 수당 지급 규정 등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안 제11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와 관련된 조항이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들로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 안 제 14조는 이 조례안의 지원 사업들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거주지 실태 조사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안이며,

- 안 제1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지정 등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통페합된 조례 제정 8개구 모두가 이 조례안과 동일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16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단체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조항을 상위법위의 표 참조에 맞춰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또한 ‘특별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서울시 조례에서도 법에서 정한 같은 날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였기에, 본 조례안도 달리 정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 행사를 규정한 안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1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안 제19조는 표창조항을 규정함

○ 이처럼 본 조례안은 현행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한 안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등록외국인 연도별 현황(2010~2016 : 년도말 통계)

(단위 : 명)

동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587	23,531	23,503	23,291	27,700	29,451

□ 금천구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조사자료 ‘15.1.1. 0시 기준)

○ 주민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단위:명)

구 분	계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주민등록인구	238,463	19,439	31,641	21,961	27,205	18,262	36,291	24,659	12,651	23,453	22,901
외국인수	32,974	7,172	4,517	2,854	8,135	2,999	4,140	321	296	1,380	1,160
비율	13.8%	36.9%	14.3%	13.0%	30.0%	16.4%	11.4%	1.3%	2.3%	5.9%	5.0%

○ 유형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27,697명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3,872명 〕		외국인주민 자녀 〔 1,405명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혼인 귀화자	기타	외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주민수	32,974	12,486	1,566	107	8,141	5,397	871	3,001	476	905	24
비율	100%	37.9	4.8	0.3	24.7	16.4	2.6	9.1	1.4	2.7	0.1

○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가족 수	3,850	552	443	451	692	466	616	112	83	245	190
구성원 수	8,146	1,066	893	976	1,443	969	1,293	254	206	594	452
가족 수 비율	100%	14.3	11.5	11.7	18.0	12.1	16.0	2.9	2.2	6.4	4.9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예산 현황(2016년)

< 시비 100% >

□ 2016년 예산집행 총괄표(’16년 총예산 및 1~3월 집행실적)

(단위:원)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99,600,000	4,840,000	48,134,420	189,000	51,465,580	4,651,000

□ 2016년 사업별 집행현황(시비) (1/4분기까지 간주처리 내역)

(단위:원)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 건 비	30,000,000	10,140,230	19,859,770
임차료 및 관리비	30,000,000	23,999,510	6,000,490
한국어 강좌	30,000,000	12,250,000	17,750,000
사 업 비	9,600,000	1,744,680	7,855,320
기 타(시설비 등)	0	0	0
계	99,600,000	48,134,420	51,465,580

□ 2016년 예산과목별 집행현황(시비)(’16.3.31 기준)

(단위:원)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기타직보수 (101-02)	30,000,000	10,140,230	19,859,77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33,000,000	23,999,510	9,000,490
	공공운영비 (201-02)	3,600,000	1,744,680	1,855,320
	행사운영비 (201-03)	3,000,000	0	3,000,000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01-09)
	기타보상금 (301-11)	30,000,000	12,250,000	17,750,000
계		99,600,000	48,134,420	51,465,580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실적(1분기)

□ 생활 및 전문상담 운영실적(’16.1.1~3.31)

구분	계	전화	방문	이메일	게시판	전문상담 (법무,비자 등)
건수	218 명	173명	21명	16명	2명	6명
여성	158명	123명	14명	15명	2명	4명
남성	60명	50명	7명	1명	0명	2명

□ 한국어 강좌 운영실적(’16.1.1~3.31)

구 분		기초․초급	중급	고급	TOPIK
개 반		4개 반	2개 반	반	2개 반
정 원		각 반당 20명	각 반당 20명	각 반당 명	각 반당 20명
등록인원	계	202명	99명	명	45명
	여성	152명	70명	명	38명
	남성	50명	22명	명	7명
연 교육인원	계	615명	476명	명	179명
	여성	488명	360명	명	154명
	남성	127명	116명	명	25명

□ 기타 교육강좌 운영실적(’16.1.1~3. 31)

구 분		요리 교실	컴퓨터 교실	라인댄스	강좌명 ○○○
개반/ 등록인원	계	47명	31명	36명	명
	여성	43명	31명	36명	명
	남성	4명	명	명	명
연 교육인원	계	106명	131명	120명	명
	여성	93명	131명	120명	명
	남성	13명	명	명	명
수강료 (원)/ 무료

□ 문화체험 강좌 및 세미나 등 운영실적(’16.1.1~3. 31)

강좌명 (세미나명)	횟수	참가 연인원	내 용	회당 수강료(원)
특별요리체험	3	20	- 김치·고기 만두 빚기 (1월) 간장게장 만들기 (3월) 화전·쑥설기 만들기(3월)	재료비 7,000원

□ 뉴스레터 발송현황

발송 월	발송언어	제작․배포수 /발송 대상 (1회당 평균)	발급 형태	주요 배포대상 (기관/ 대규모 발송처 등)
매월	한,중,영	이메일 526개 휴대폰 1,822개	이메일, 페이스북,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신청자 유관기관 담당자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현황(2016년)

<시 재배정 사업임>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집행액 (1분기 기준)	비고
계	443,286	190,014	253,272	53,220
Ⅰ. 센터 기본운영비	158,144	47,443	110,701	26,205
II. 별도 지원사업	262,980	131,490	131,490	26,444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145,301	72,650.5	72,650.5	2,252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58,912	29,456	29,456	13,712
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18,612	9,306	9,306	3,298
4.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	20,000	10,000	10,000	4,844
5. 결혼이민자멘토링 사업	3,000	1,500	1,500	123
6.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	17,155	8,577.5	8,577.5	2,215
III. 한국어교육사업	22,162	11,081	11,081	571

※ 센터 기본운영비 ⇒ 국비 : 시비 = 30 : 70

센터 별도사업비 ⇒ 국비 : 시비 = 50 : 50

2016년 1/4분기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보고

사업영역		사업명	회기(회)	이용실적 (연인원)	이용실적 (실인원)
기본 사업	사회통합	별난 문화 봉사단 기초소양교육	1	20	20
		별난 문화 봉사단 (분기별)	1	20	20
		위드맘 나르샤	1	6	6
	상담	개인 및 가족상담	99	99	29
	홍보 및 자원연계	지역사회네트워크_사랑의 장 나눔	1	12	12
		지역사회네트워크_대사증후군 검사	1	11	11
		지역사회네트워크_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2	1
		지역사회네트워크_친친무지개 프로젝트	3	6	5
		다누리 홈페이지 운영	33	-	-
		지역사회홍보_다울누리 캠페인	15	181	178
		지역사회홍보_프로그램 홍보물제작	5	-	-
		지역사회홍보_월별 홍보지 제작	2	710	355
		지역사회홍보_언론보도	6	-	-
한국어 사업	한국어교실 정규과정	한국어교실_1단계	9	133	16
		한국어교실_2단계	8	123	16
		한국어교실_3단계	9	181	21
		한국어교실_4단계	10	114	12
별도 지원 사업	방문교육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147	147	18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101	101	10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139	139	16
		방문지도사 월례회의	2	20	10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사업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	40	109	5
	결혼이민자멘토링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7	94	18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381	381	74
	통번역 지원사업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업 1월	69	69	43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업 2월	149	149	50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업 3월	57	57	30
총 합계			1,298회	2,884명	976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6.3.23.] [법률 제13604호, 2015.12.22., 일부개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다문화 가족법 시행령」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다문화 가족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