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2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5. 31.

라. 회부일자 : 2016. 6. 1.

2.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1) 정비사업명 :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동 109-1, 105-1, 743-6, 110-4번지

2) 사업면적 : 28,336㎡

4. 추진경위

○2013.10.15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2013.11.12 : 서울시 시범사업 선정(서울시 재생협력과)

○2013.11.21 : 시범사업비 시비 보조금(400백만원) 교부(서울시→금천구)

○2014.03∼‘15.02 : 정비계획수립 용역

○2015.03.12 :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2015.09.23.∼11.23 : 정밀진단안전진단 용역(D급)

○2016.03.09 : 주민설명회

○2016.03.21.∼04.20 :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5. 참고 사항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조 제1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공람공고

- 2016.03.21.∼04.20 : 주민공람공고(금천구공고제2016-190호)

6. 검토의견

○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에 따른‘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서울시 최초로「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존의 획일되고 폐쇄적인 공동주택개발방식을 탈피한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정비모델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3.2.] [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2015.9.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신설 2008.3.28., 2009.2.6., 2012.2.1., 2013.12.24.>

③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24.>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안건의 대상지역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로 노후·불량건축물의 공동주택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서울시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추진경위로는

-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예정인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는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무지개 아파트와 연립 6개동 662세대(무지개 아파트 550세대, 무지개연립 12세대)중  571세대(동의율 86.26%) 동의를 받아 서울시의 창조적 정비계획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본 계획 수립 용역비(2억6천1백만원)와 공공건축가 자문비(1천만원) 총 2억7천1백만원 시비로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 이에‘14년 3월부터‘15년 2월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 금천구청이 주관, 전문가 그룹은 용역 수행과 기술을 자문하고, 주민협의체인 각 동별 주민1인이 참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및 결정을 주도하였으며, 공공건축가의 자문 및 조정을 통하여 본 정비계획 안이 수립되었으며,

-‘15년 3월 12일, 16년 3월 9일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결과 조속한 사업추진 당부 및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가능성 등과 그 밖에 다른 주민의견도 있었지만 쟁점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 ‘16년 3월 9일 공람공고 및 서울시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 주민의견으로

· 관리사무소(기준 57.15㎡/계획 315.63㎡)와 경로당(기준 124.30㎡/계획 253.14㎡)이 기준보다 넓고,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 축소 방안과 무슨 주민공동시설은 어떤 시설로 이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구청은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조합원들 의견 반영 및 조정 가능

▹ 기타 서울시의 의견은 기 반영 또는 반영할 사항이나 기부채납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의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도입용도, 관리주체. 시설운영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계획에 포함하는 의견에 대하여 구청은 부분 반영한다고 함.

- 이와같은 추진 과정을 통해 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창조적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바입니다.

○ 본 안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살펴보면

- 시흥동 무지개아파트일대 정비구역은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외 3필지 2만8,336㎡로 2015년 2월 26일 변경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지침 계획에 따른 신규 정비사업이며

▹ 정비사업명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로가 1,414㎡로 전체토지의 5%이며, 획지는        26,922㎡임.

▹ 아래표 참조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시흥동 113-46에서 998-2까지(현 필승아파트와 무지개아파트 사이) 폭원 15m, 시흥동114-5에서 123-2까지의(현 동흥관에서 분식집까지) 도로는 폭8m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 별첨1 및 아래표 참조의 설치계획으로

▪관리 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계획으로는 수용인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하고,「주택법」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및「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에 따라 정함.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 2016.3.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91호, 2016.3.24., 일부개정]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본조신설 2014.1.9.]

[별표 1] <신설 2014.1.9>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155㎡이상 : 225㎡이상 : 375㎡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198㎡이상 : 330㎡이상 : 580㎡이상 : 725㎡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108㎡이상 : 158㎡이상 : 203㎡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3.29.]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3.29., 타법개정]

제28조(관리사무소)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 2016.4.1.] [서울특별시조례 제6133호, 2016.1.7., 일부개정]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3.10.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2-1.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 당 1대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에 대한 계획별첨자료2 참조으로

▪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 건폐율 50%이하이며,

▪ 법적상한용적률은 300%이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적용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3.2.] [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3.12.2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3.12.24., 2016.1.27.>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13.12.24., 2015.8.28.>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본조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12.2.1.]

▹ 높이 110m이하로 최고 35층이며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 전용 60㎡ 이하 주택은 분양 378세대와 임대 128세대로 총 주택 건설의             50.95%를 차지하며,

· 60㎡∼85㎡ 이하는 487세대의 분양 주택을 건설예정으로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공급기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300%이하)에서 당초 도시관리계획 건축용적률(250%이하)을 뺀 용적율 49.9%(299.98%-250%)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의 건축비율(최대50%)을 곱한 소형주택건설율 24.99%(49.9%×50%)에다 총대지면적을 곱하여 환산한 6,727.81㎡에는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획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초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설 예정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7.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 본 무지개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창조적 정비 모델 계획별첨참조1에 따른 것으로

- 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에서 조합설립인가 과정에까지 공공이 주관하는 서울시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된 용역비와 자문료 외에 이후 조합 임원 선거 및 조합 직접설립비 등 ‘16년 예산에서 시·구비 3억4천여만원(시60%:구40%)을 지원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민간 중심의 개발이익에만 우선한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심한 갈등구조로 법정다툼이 다반사였던 부분을 크게 개선하고 사람과 장소중심의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제도로 민간부문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한 모델로

- 주변과 어울리면서 동네풍경을 한 눈에 관망하며 경관이 있는 공동     주택단지조성이며,

- 1인, 2인, 3인 가구 이상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수요의 주거유형   - 주택단지 중심에 도로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

-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주변 도로에 인접한 공유 공간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 동일 단지 내 임대 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배치와 동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 간 차별없는 공동주택을 건설되는 미래지형적 주거단지로서

- 향후 금천구심 일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로 일익을 담당할 것임

○ 하지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서울시 시설계획과 –8603호 2014.8.25.개정)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재생협력과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도입용도 및 시설운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본 정비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구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자료 1>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구 분	사 업 명	기준(㎡)	계획(㎡)	비고
관리사무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댓-50)×0.05㎡이상 확보	57.16㎡이상	315.63㎡
경로당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100세대 이상일 경우, 40+(세대수-150)×0.01㎡	124.30㎡	253.14㎡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500세대 이상일 경우, 4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설치	-	359.42㎡
작은 도서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 300세대 이상일 경우,	-	466.74㎡
주민공동시설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	2,482.50㎡이상	2,491.84㎡
주차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0조 ∙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75㎡당 1대이상 설치 ∙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8대 이상 설치	920대	1,022대
근린생활시설		-	3,745.71㎡

※ ① 구역 내 수용인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

② 이용자의 편의성과접근성을 고려하고, 각 시설간 이용상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③「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서울시 주택조례」,「창조적정비계획 운영지침」에 따름

<별첨 자료 2>

참 고 자 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3.2.] [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2015.9.1.>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신설 2008.3.28., 2009.2.6., 2012.2.1., 2013.12.24.>

③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24.>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⑥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2.6., 2013.3.23., 2013.12.24.>

⑦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2.6., 2011.4.14., 2013.12.24.>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⑨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⑩ 시장·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2.6.>

⑪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⑫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시행일 : 2016.3.2.] 제4조제4항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3.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2.29., 일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2.4.10>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8.11>

[별표 1] <개정 2012.7.3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다.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마.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5.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6.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2012.12.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