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62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5. 31.

라. 회부일자 : 2016. 6. 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미비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1호)

나.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정함(안 제2조의2)

다.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미비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6조제4항,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 재적위원의 3분의 1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참여

-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

라. 그 밖에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나 표현 등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제91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지방자치법」제142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조례안 참조

(2) 입법예고 : 2016. 4. 27. ∼ 5. 18.(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안 첨부 참조)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보육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도로법」및「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및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인용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목적조항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 바대로 ‘약칭’을 삭제·정비하였고,

- 안 제2조는 개정된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의 삭제한 ‘약칭’을 두었으며,

- 안 제2조의2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안 제3조, 안 제5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본식 용어(‘한하여’를 ‘로만’으로), 안 제1조에서 삭제된 약칭 조항을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고 직제변경에 따라 매번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 ⑥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시행 2015.12.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9, 2013.12.31, 2015.5.1.>

1.본　　청

가. 〜 사 생략

사. 총괄기금관리관-예산담당과장<신설2007.05.16><개정2010.09.28,2014.11.14, 2015.12.30.>

아.  〜 파. 생략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회계담당팀장 <개정 2013.12.31, 이동(종전의 파목) 2015.5.1.>

- 안 제6조는 상위법에 맞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이외에 위원의 선발 범위 및 임기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심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 성별 고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78호, 2015.2.3., 일부개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 3은 위원의 제척 등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 제1항, 제4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한 항이며, 제2항 및 제3항의 ‘위원회’명칭은 본 조례에 따라 일치하고(위원회➔심의회), 문맥에 맞는 같은 의미의 용어(과반수이상의 ➔ 과반수)로 간편하게 정비한 안이며

- 안 제8조의2는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한 조문이며,

- 안 제9조는 본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및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본 기금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미비한 조문들을 신설하거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8호, 2015.8.11.,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