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45,456,640	10,947,894	8,915,672	2,032,221	0	2,032,221	81.4%
복지문화국	134,539,634	3,173,790	3,078,636	95,154	0	95,154	97%
도시환경국	2,396,450	2,604,511	1,499,462	1,105,049	0	1,105,049	57.6%
안전건설국	8,520,556	5,169,593	4,337,574	832,018	0	832,018	83.9%

나. 복지문화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34,539,634	3,145,436	76,000	2,405,792	80,001,765	48,911,032

○ 복지문화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345억 3,963만 4천원으로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1억 4,543만 6천원

∙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7,600만원

∙ 조정교부금                24억  579만 2천원

∙ 국고보조금               800억  176만 5천원

∙ 시비보조금               489억 1,103만 2천원임

※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5.8%로 전년도(92.3%)대비 3.5%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세입 총1,470억 2,710만 9천원의 87.6%로 전년도(85.2%)대비 2.9%증가됨

다.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34,539,634	3,173,790	3,078,636	95,154	0	95,154	97%
복지정책과	3,197,638	22,607	22,607	0	0	0
복지지원과	27,667,700	114,986	48,018	66,968	0	66,968	41.8%
사회복지과	49,736,022	145,815	122,179	23,636	0	23,636	83.8%
여성보육과	50,122,983	14,746	14,746	0	0	0	100%
문화체육과	3,815,291	2,875,636	2,871,086	4,550	0	4,550	99.8%

○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 결산액은 1,345억 3,963만 4천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3,455억 4,412만의 38.9%이며, 전년도 세입 징수 및 수납 결산액 (‘14 징수결정액 84억4,483만4천원/수납액 83억8,727만6천원)대비 62%정도나 감소함.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31억 7,379만원에서 9,515만4천원이 미수납되고 30억 7,863만 6천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7%로 전년도 98.7%대비 1.7%가 감소됨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 부당이득금 등 6,696만 8천원,

-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등 2,363만 6천원

- 문화체육과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방 등 관련 법률 위반 과장금 455만원

▹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는 대폭 감소된 반면 미수납율은 증가되고 있어 세입감소에 대한     세입징수 및 미수납 감소 대책이 요구됨.

2.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1,314,742	183,065,380	180,062,317	4,664,361	6,588,065	3.4
복 지 문 화 국	170,752,479	165,454,234	165,238,702	403,160	5,110,618	2.9
도 시 환 경 국	7,891,882	6,872,095	5,846,386	1,550,181	495,315	6.3
안 전 건 설 국	12,670,381	10,739,051	8,977,229	2,711,020	982,132	7.7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0,752,479	165,454,234	165,238,702	403,160	5,110,618	2.9
복지정책과	4,914,952	4,727,393	4,727,393	89,450	98,109	1.9
복지지원과	32,264,045	31,404,794	31,404,794	8,140	851,111	2.6
사회복지과	60,741,323	58,102,558	58,102,558	0	2,638,765	4.3
여성보육과	68,129,759	66,760,983	66,553,951	247,070	1,328,739	0.2
문화체육과	4,702,400	4,458,506	4,450,006	58,500	193,894	4.1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 서비스 사업들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에 이르는 각종 복지지원사업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축제 등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들로써 구민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업들임.

- 세출예산 현액은 1,707억 5,247만 9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455억 4,412만원의 49.4%(전년도 54.3%)에 해당되어 전년도 대비 4.9%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실상 복지비는 4억 7,152만 7천원이 증가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비는 매년 증가추세로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654억 5,423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652억 3,879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16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 6,355만원이며, 사고이월 1억 3,9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억 1,06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3%(전년도 4.2%) 감소함.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70,752,479	5,110,618	2.9	614,781	43,862	1,756,010	2,695,965
복지정책과	4,914,952	98,109	1.9	280	8,353	58,878	30,598
복지지원과	32,264,045	851,111	2.6	0	1,198	208,551	641,362
사회복지과	60,741,323	2,638,765	4.3	610,631	4,692	472,441	1,551,001
여성보육과	68,129,759	1,328,739	0.2	2,270	4,063	856,087	466,319
문화체육과	4,702,400	193,894	4.1	1,600	25,556	160,053	6,685

○ 복지문화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51억 1,061만 8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2.9%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5.5%     대비 2.6%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4.2%보다 1.3%가 감소하였음.

○ 이처럼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의 불용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의 경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만 6억1천만여원이 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불요 불급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필수사업이 미편성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6억 1,478만 1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사회복지과	금천구한내복지관 증축 (감리비, 시설부대비)	43,000	16,200	26,180(26,800)	60.8
			10,000	180	9,820((9,820)	98.2
2	“	발달장애인지원시설 설치 (시설비, 시설부대비)	540,000	0	540,000	100
			15,000	0	150,000	100
3	여성보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시설비)	1,000	0	1,000)	100
4	“	가족학교운영(민간위탁금)	43,000	0	43,000	100
5	“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 (사무관리비)	700	0	700	100
6	“	여성 안심홈 지원사업(기타보상금)	500	0	500	100
7	문화체육과	KBS 노래자랑 (보험금)	1,000	0	1,000	100
8	“	금나래 아트홀(공공운영비)	600	0	600	100

- 예산절감액은 총 4,386만 2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17억 5,601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바랍니다.

∙ 예산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사무관리비)	1,200	198	942((1,002)	78.5
2	“	보훈단체 지원(공공운영비)	4,600	3,182	1,017(1,417)	22.1
3	복지지원과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사무관리비)	700	300	365(400)	52.1
4	사회복지과	경로우대 확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50	1,761	983(1,288)	32.2
5	“	노인돌봄서비스(사무관리비)	500	86	388(413)	77.7
6	“	무더위쉼터 운영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사업보조)	6,900	3,500	3,400(3,400)	49.2
7	“		7,472	5,453	2,018(2,018)	27
8	여성보육과	장애인통합 어린이집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86,126	33,203	26,461((52,922)	30.7
9	“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민간위탁금)	219,467	173,869	45,597(45,597)	20.7
10	“	어린이집 환경개선(공공운영비)	24,123	3,470	19,446(20,652)	80.6
11	“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	972	404	519(567)	53.4
12	“	양성평등 문화확산(행사실비보상금)	1,300	830	405(470)	31.1
13	문화체육과	금천아카이브 사진전(기타보상금)	3,200	960	2,240(2,240)	70
14	“	문화예술단체지원(행사지원비)	900	71	783(828)	87
15	“	구립합창단 운영(공공운영비)	240	150	78(90)	32.5
16	“	관광 활성화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54	796(846)	79.6
17	“		750	280	395(470)	52.6
18	“	생활체육대회 지원 (행사운영비)	450	237	190(212)	42.2
19	“	생활체육교실 운영 (공공운영비)	600	85	484(514)	80.6
20	“	축구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13,000	7,740	5,259(5,259)	40..4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26억 9,596만 5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복지지원과	주거급여(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3,950	6,552	6,509(7,397)	46.6
2	“	맞춤형급여제도지원(사무관리비)	1,920	900	1,020((1,020)	53.1
3	사회복지과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250	200	50(50)	20
4	“		120	76	43(43)	36.2
5	“		50	40	10(10)	20
6	“	장애인연금 지급(사회보장적수혜금)	4,143,445	3,091,369	907,415(1,052,076)	21.9
7	여성보육과	장애인통합 어린이집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86,126	33,203	26,461((52,922)	30.7
8	“	보수교육비(사회복지사업보조)	25,193	10,320	14,195(14,873)	56.3
9	“	구립 어린이집 신축(시설부대비)	6,753	2,967	3,289(3,785)	48.7
10	“	프뢰벨 어린이집 구립 전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9,000	76,460	38,286(42,540)	32.1
11	“		10,000	0	10,000	100
12	“		1,000	0	1,000	100
13	“	마을중심 여성·건강카페조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8,970	7,220	1,750(1,750)	20

∙ 보조금 집행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64,517	164,517
복 지 정책과	보훈단체지원 (사무관리비)	2,000		보훈쉼터 신설됨에 따른 미확보된 난방시설 및 전기공사 시설비 확보
	보훈단체지원 (시설비)		2,000
	보훈단체지원 (공공운영비)	5,000		보훈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 추가 확보
	보훈단체지원 (시설비)		5,000
복 지 지원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3,950		수선유지급여 사업 수행방식 변경 (대상자 급여지급⇒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의뢰)
	주거급여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3,950
사 회 복지과	장애인 편익증진 (사무관리비)	849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퇴직금 부족액 확보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9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공공운영비)	5,600		센터 프로그램(한국어 및 요리교실)운영에 필요 물품구매
	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600
	엄마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요 (행사운영비)	16,000		사업수행방식 변경 (직접수행⇒전문기관 선정·운영)
	엄마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		16,000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및 리더십 캠프 (시 주민참여) (사무관리비)	6,000		사업수행방식 변경 (직접수행⇒전문기관 선정·운영)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및 리더십 캠프 (시 주민참여) (사회복지사업보조)		6,000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및 리더십 캠프 (시 주민참여)(행사운영비)	12,000		사업수행방식 변경 (직접수행⇒전문기관 선정·운영)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및 리더십 캠프 (시 주민참여)(사회복지사업보조)		12,000
여 성 보육과	여성복지상담소운영 (기타보상금)	440		복지분야 전문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임금 부족분
	여성복지상담소운영 (사무관리비)		440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6,000		성폭력예방교육을 민간위탁방식에서 관 주도 사업 방식으로 전환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 (행사운영비)		6,000
문 화 체육과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행사실비보상금)	714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사무관리비 부족분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사무관리비)		714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문 화 체육과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행사실비보상금)	4,964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행사운영비 부족분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행사운영비)		4,964
	구립합창단 운영 (행사운영비)	1,000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료 확보
	구립합창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0
	문화공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주민참여) (행사실비보상금)	90,000		사업수행방식 변경에 따른 전용
	문화공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주민참여) (행사운영비)		90,000

○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 복지정책과 소관의 보훈쉼터를 신설함에 따라 미확보된 난방시설 및 전기공사 등 시설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 복지지원과 소관에 저소득 주민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비 지원 방식이 대상자 직접지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는 과목으로 전용하고

- 사회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퇴직금 부족과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구매하고, 다문화 관련 사업으로 당초 구 직접운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 방식을 변경하여 전용하고,

- 문화체육과는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에 따른 행사와 구립합창단 공연에 따른 목별 부족예산을 전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는 구청이 직접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집행하고자 수행방식을 변경하여 전용함.

- 총 13건에 1억 6,451만 7천원을 전용으로 전년도 전용 6건 2,655만 9천원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전년도보다 대폭적인 전용예산 증가는 당초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부는 구의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통한 예산이니만큼 집행부는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예산의 이체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전부서	세부사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7,378,810
복지 지원과	복지정책과	복지대상 통합조사 (공공운영비)		960	‘15.7.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위와같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6	위와 같음
	“	위와같음 (사무관리비)		200	위와 같음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6	위와 같음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148	위와 같음
	“	기본경비 (국내여비)		25,920	위와 같음
	“	기본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
복지 지원과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9,639,950	‘15.7.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1,485,950	위와 같음
	“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985,100	위와 같음
	“	해신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36,500	위와 같음
	“	저소득주민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51,652	위와 같음
	“	생활보장부가지원사업 (사무관리비)		700	위와 같음
	“	생활보장부가지원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32	위와 같음
	“	생활보장부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3,568	위와 같음
	“	맞춤형급여 민간보조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38,557	위와 같음
	“	맞춤형급여 민간보조인력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3	위와 같음
	“	맞춤형급여제도 지원 (사무관리비)		1,920	위와 같음
	“	자활 지원 (사무관리비)		14,148	위와 같음
	“	자활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6	위와 같음
	“	자활지원 (사회보작적수혜금)		2,070,240	위와 같음
	“	자활지원 (사회복지설법정운영비보조)		260,420	위와 같음
	“	자활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276,675	위와 같음

부서명	전부서	세부사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경비)		124,778	‘15.7.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56,560	위와 같음
	“	희망키움통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93	위와 같음
	“	자립지원 직업상담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26	위와 같음
	“	자립지원 직업상담 사업 (사무관리비)		908	위와 같음
	“	자립지원 직업상담 (국내여비)		1,54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646	위와 같음
	“	기본경비 (국내여비)		15,840	위와 같음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		97,800	‘15.7.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		570	위와 같음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공공운영비)		56,040	위와 같음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행사운영비)		125,600	위와 같음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	위와 같음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운영 (도서구입비)		3,600	위와 같음
	“	엄마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요(시주민참여사업) (행사운영비)		16,000	위와 같음
	“	엄마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요(시주민참여사업) (도서구입비)		8,000	위와 같음
	“	다문화청소년진로탐색 및 리더십캠프(시주민참여사업) (사무관리비)		6,000	위와 같음
	“	다문화청소년진로탐색 및 리더십캠프(시주민참여사업) (행사운영비)		12,000	위와 같음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	위와 같음
	“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	위와 같음
	“	다문화마을공동체활설화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18	위와 같음
		기본경비 (국내여비)		7,200	위와 같음

○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내역은 금천구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15. 7. 1.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 복지정책과 소관의 취약계층지원 사업 중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사업을 복지지원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초생활보장 사업(생계·주거·교육·행산장제 급여,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자립지원 직업상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이에 따른 기본경비 등)이 복지지원과로 이관되고

- 여성보육과 소관의 금천글로벌지원센터운영 사업과 다문화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 등으로

▹‘15년에 추진하는 총 46건에 373억 7,881만원의 사업예산을 이체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1,652,505	1,392,701	403,160
명시이월	소 계		1,105,780	919,303	263,550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680,220	590,770	89,450	연도내 지출 불가 (국고보조금 미교부)
	복지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56,560	48,420	8,140	연도내 지출 불가 (국고보조금 미교부)
	여성	독산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269,000	236,713	110,960	연도내 공사 미완료 (‘16.1.30 준공)
	보육과	독산어린이집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43,400	5,000	연도내 공사 미완료 (‘16.1.30 준공)
	문화 체육과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0,000		50,000	연도내 공사기간 부족 (시비보조금 ‘15.12.2 교부)
사고이월	소 계		546,725	473,398	139,610
	여 성 보육과	독산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269,000	236,712	75,160	추경예산으로 연도내 준공 미완료 (주경 및 시비보조금 ‘15.9월 편성으로 공기부족)
		상 동 (감리비)	10,000	9,800	9,800
		상 동 (시설부대비)	1,000		1,000
		상 동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43,400	43,400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 (시설부대비)	6,000	4,249	1,750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공사미완료 (대상부지 매매로 부지변경 등 지연)
	문 화 체육과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210,725	179,237	8,500	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공사 미완료(급수 및 배수시설 등 문제로 시행가능한 업체 선정연기 등으로 공사 기간 부족)

○ 2015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5건에 2억 6,355만원으로

∙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45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가‘16년도로 이월

∙ 복지지원과 소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비  8,14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가‘16년도로 이월

∙ 여성보육과 소관은 독산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1억 1,09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은 년도내 공사 미완료로 이월

∙ 문화체육과 소관은 독산고탁구전용체육관 설치비 5,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15년12월2일 교부됨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1억 3,961만원으로

∙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어린이집 설치는 시설비, 감리비 등 2억 4,532만원(명시이월비 115,960천원, 사고이월비 129,360천원)으로 ‘15년 추경예산 및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연도내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는 시설부대비 175만원으로 대상부지가 매매되어 부지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15년 12월2일 교부되었으며,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은 급수 및 배수시설 등 문제로 시행업체 선정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등 위와 같이 년도 내 공사완공 기간 부족으로 이월함.

5.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155,290,952 국비80,001,765 시비48,863,032 구비26,426,155	154,702,654 국비 79,730,336 시비 48,546,184 구비 26,426,154	151,224,746 국비78,448,629 시비 47,708,854 구비 25,067,263	211,504 국비 시비 143,165 구비 68,339	2,966,424 국비 981,707 시비 694,165 구비 1,290,552	1.9%
복지정책과	3,865,111	3,804,680	3,725,447	44,725	34,509	0.8%
복지지원과	31,543,442	31,535,917	30,699,202	4,070	832,645	2.6%
사회복지과	57,094,937	56,198,131	55,189,612	0	1,008,518	1.7%
여성보육과	61,897,672	61,974,157	60,802,804	112,709	1,058,644	1.7%
문화체육과	889,790	889,790	807,681	50,000	32,109	3.6%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5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1, 552억 9,095만 2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5억 8,829만8천원이 감소된                       1,547억 265만 4천원으로

- 집행액은      1,512억 2,474만 6천원이며

- 집행 잔액은 29억 6,642만 4천원으로 불용율은 1.9%로 전년도 4.1%대비 2.2%가 감소되었으며

-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83%임.

○ 부서별로 보면,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비 등 10개 사업에 38억 468만원을 수령하여 37억 2,544만7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72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이 3,450만 9천원으로 불용율 0.8%임

- 복지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비 등 9개 사업에

수령액은 315억 3,591만 7천원으로 306억 9,920만 2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3,264만 5천원으로 불용율은 2.6%임

- 사회복지과는 노인기초연금 및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 등 24개 사업에

수령액은 561억 9,813만 1천원으로 551억 8,961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851만 8천원으로 불용율은 1.7%임

-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돌봄 서비스 등 28개 사업에

수령액은 619억 7,415만 7천원으로 608억 280만 4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270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864만 4천원으로 불용율은 1.7%임

- 문화체육과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및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비 등 12개 사업에

수령액은 8억 8,979만원으로 8억 768만 1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10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3.6%임

○ 복지환경국의 국·시비 보조금 불용율 1.9%는 일반회계 불용율 5.5%대비 3.6%나 낮은편이나, 저소득층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 및 서울시에 이자도 감안하여 반납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Ⅲ.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321,316	1,483,776	1,416,040	67,736	107.1	95.4
의료급여기금	400,132	530,577	462,841	67,736	115.7	87.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21,184	953,199	953,199	0	103.4	1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대지급금 상환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5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4억 13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5억 3,057만 7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억 6,284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773만 6천원이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5.7%로 전년도(104.8%)보다 10.9%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7.2%로서 전년도(75.3%)대비 11.9% 증가됨.

- 미수납액은 6,773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7%로 전년도(24.7%)대비 무려 12%가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에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될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미수납 관리대책이 필요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5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은 9억 2,118만 4천원, 징수 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각각     9억 5,319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징수결정액 9억 5,319만 9천원은 전년도 징수액 8억 1,031만 7천원(전전년도 징수결정액 5억 6,279만 6천원임)대비 1억 4,288만 2천원이나 증액되는 등 수년간 증가 추세이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도 103.4%로서 전년도 수납율 117.1%(전전년도 140.2%) 대비 13.9%가 감소하는 등 본 기금회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21,316	547,531	547,531	0	773,785	58.6
의료급여기금	400,132	357,141	357,141	0	42,991	10.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921,184	190,390	190,390	0	730,794	79.3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 저소득층 의료및구료비  2억 2,386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178만 6천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6,142만 5천원 등 총 3억 5,714만 1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민간융자금 1억 9,039만원으로 예산현액 9억 2,118만 4천원 대비 20.7%로 본 특별회계의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률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Ⅳ. 기금 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329,920	148,149	192,567	44,418	1,480,069
자 활 기 금	687,118	148,212	178,212	30,000	835,330
노인복지기금	256,000	감183	4,035	4,218	255,817
여성발전기금	386,802	120	10,320	10,200	388,922

○ 지방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개별법령 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2,992만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256만 7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4,441만 8천원으로

-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8,006만 9천원임

○ 자활기금은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13.12.31. 조례 제769호로 전문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7,151만 6천원, 이자수입 2,368만 8천원, 기타수입 8,300만 6천원 등으로 총 8억 3,533만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3,000만원으로 당초 지출 계획 2억원 대비 15%로 본 기금의 저조한(‘13,‘14년도 이용율 0%,‘15년 15%) 융자율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403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421만 7천원으로 매년 이 기금의 저조한 운용실적으로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032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20만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 대책 마련과 지속적으로는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활센터,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 각종 사업 <전문개정 2012 .2. 1>

「노인복지법」[시행 2016. 1. 1]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12.13] [법률 제13369호, 2015. 6.22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