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45,456,640	10,947,894	8,915,672	2,032,221	0	2,032,221	81.4%
복지문화국	134,539,634	3,173,790	3,078,636	95,154	0	95,154	97%
도시환경국	2,396,450	2,604,511	1,499,462	1,105,049	0	1,105,049	57.6%
안전건설국	8,520,556	5,169,593	4,337,574	832,018	0	832,018	83.9%

나. 도시환경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과징금및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396,450	798,000	401,000	10,768	300	7,000	350,000	139,630	689,752

○ 도시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23억 9,645만원으로

∙ 과징금 및 부담금 수입          7억 9,800만원

∙ 징수교부금                     4억   100만원

∙ 수수료 수입                        1,076만 8천원

∙ 기타 수입                            30만원

∙ 지방교부세                          700만원

∙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 국고보조금                     1억 3,963만원

∙ 시비보조금                     6억 8,975만 2천원임

※국·시비보조금이 도시환경국소관 세입예산의 34.6%로 전년도 64.9%대비 30.3%가 감소함

다.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2,396,450	2,604,511	1,499,462	1,105,049	0	1,105,049	57.6%
주 택 과	515,960	1,268,681	803,619	465,062	0	465,062	63.3%
도시계획과	0	3,694	3,694	0	0	0	100%
건축과	267,300	492,696	106,548	386,148		386,148	21.6%
공원녹지과	915,552	62,083	49,879	12,204	0	12,204	80.3%
환 경 과	631,370	443,385	440,818	2,567	0	2,567	99.4%
부동산정보과	66,268	333,972	94,904	239,068	0	239,068	28.4%

○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23억 9,645만원으로 전년도(3,433,673천원)대비 30.2%가 감소하였고,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3,455억 4,412만원의 0.7%임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26억 451만 1천에서        11억 504만 9천원이 미수납되고 14억 9,946만 2천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57.6% 전년도 67.6%대비 10%가 감소한 실정임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4억 6,506만 2천원

-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3억 8,614만 8천원

- 공원녹지과는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       1,220만 4천원

- 환경과는   대기환경 관련 법 등 위반 과태료                256만 7천원

-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 2억 3,906만 8천원임

2. 세출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1,314,742	183,065,380	180,062,317	4,664,361	6,588,065	3.4
복 지 문 화 국	170,752,479	165,454,234	165,238,702	403,160	5,110,618	2.9
도 시 환 경 국	7,891,882	6,872,095	5,846,386	1,550,181	495,315	6.3
안 전 건 설 국	12,670,381	10,739,051	8,977,229	2,711,020	982,132	7.7

나.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081,377	6,260,019	6,131,143	425,877	524,356	7.4
주 택 과	387,363	296,732	296,732	11,100	79,531	20.5
도시계획과	474,127	436,599	368,607	67,992	37,528	7.9
건 축 과	963,842	740,220	716,148	24,073	223,621	23.2
공원녹지과	3,622,411	3,236,774	3,222,674	280,000	119,737	3.3
환 경 과	1,431,059	1,363,850	1,341,138	42,712	47,208	3.3
부동산정보과	202,575	185,844	185,844	0	16,731	8.2

○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사람중심의 주민참여형 마을조성 및 쾌적한 녹색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ㆍ건축, 공원녹지공간 조성, 환경관리 등의 사업 예산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8,137만 7천원이며

- 지출원인 행위액은 62억 6,001만 9천원으로

- 지출액은 61억 3,114만 3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587만 7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5억 2,435만 6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081,377	524,356	7.4	54,546	45,208	357,135	67,467
주 택 과	387,363	79,531	20.5	10,000	7,040	19,056	43,435
도시계획과	474,127	37,528	7.9	25,105	3,119	9,304	0
건 축 과	963,842	223,621	23.2	4,954	5,687	205,163	7,817
공원녹지과	3,622,411	119,737	3.3	5,000	17,790	84,191	12,756
환 경 과	1,431,059	47,208	3.3	1,100	7,833	34,816	3,459
부동산정보과	202,575	16,731	8.2	8,387	3,739	4,605	0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잔액은 총 5억 2,435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전체 불용율 5.5%에 대비 1.9%, 전년도 6.3%(전년도 집행잔액 : 4억 9,531만 5천원) 대비 1.1%가 증가함.

○ 더구나 주택과와 건축과의 불용율은 20%가 넘고 있어 관련부서의 불용율 감소를 위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된 예산편성이 요구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총 5,454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주택과	공동주택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	0	10,000	100
2	도시계획과	공군부대 이전추진(사무관리비)	14,000	0	14,000	100
3	건축과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사무관리비)	500	0	500	100
4	“	금하마을 주건환경 관리사업(사무관리비)	3,960	0	3,960	100
5	공원녹지과	내셔널 트러스트사업(사무관리비)	1.600	0	1,600	100
6	“	“ (행사운영비)	2,560	0	2,560	100
7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	0	840	100
8	환경과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관리(기타보상금)	300	0	300	100
9	“	“ (배상금등)	800	0	800	100

- 예산절감액은 총 4,520만 8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구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이내로 고루 절감하였으며

- 예산집행잔액은 총 3억 5,713만 5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집행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총 집행잔액)	불용율 (%)
1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무관리비)	48,416	33,822	12,351(14,593)	25.5
2	“	위법건축물 정비(사무관리비)	2,790	795	1,855(1,994)	66.5
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사무관리비)	9,549	4,245	4,826(5,303)	50.5
4	“	시흥1·2재정비 촉진계획수립(변경) (사무관리비)	4,960	2,331	2,380(2,628)	47.9
5	“	지구단위계획수립(사무관리비)	8,980	5,623	2,907(3,356)	32.3
6	건축과	두레주택<홀몸어르신임대주택>건립 (특별교부금 집행잔행 활용)(시설부대비)	3,550	1,557	1,992(1,992)	56.1
7	“	위법건축물 예방관리(공공운영비)	100	13	82(87)	82
8	공원녹지과	베짱이 유아숲 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23,592	18,052	5,539(5,539)	23.4
9	“	생활권 공원 정비(시설부대비)	1,152	860	292(292)	25.3
10	환경과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공공운영비)	540	328	211	34.1
1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공공운영비)	46,152	31,052	12,791(15,099)	27.7
12	“	에너지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공공운영비)	1,484	866	543(617)	36.6
13	“	햇빛켜는 백년하우스(구 주민참여)(시설비)	11,000	7,600	3,400(3,400)	30.9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6,746만 7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74,100	34,394	39,616(39,706)	53.4
2	건축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시설비)	17,300	12,910	4,389(4,389)	25.3
3	공원녹지과	산림서비스증진사업(행사실비보상금)	312	187	82(125)	26.2

∙ 보조금 집행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보조금반납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50	350
부동산정보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무관리비)	350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전용하여 지급 2012 5 23 `2017. 5 22 한시적
	공유토지분할 (사무관리비)		350

○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부족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함으로 이에 따른 위원회 수당을 년 1회 예산만 편성하여 수시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으로, 향후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총 계		564,915	243,880	425,876
	소 계		368,170	64,788	311,100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사무관리비)	18,170	3,273	11,100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5.11.26」의 고시지연으로 관련 책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
	공원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행사운영비)	5,600	0	5,600	연도내 공사 기간 부족 (시배정사업이‘15.12.15 교부됨)
	녹지	위와 같음 (시설비)	272,500	14,100	272,500	위와 같음
	과	위와 같음 (시설부대비)	1,900		1,900	위와 같음
	환경과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설비)	70,000	47,415	20,000	한내복지관 증축공사 지연으로 년도내 공사기간 부족
사고이월	소 계		196,745	179,092	114,776
	도 시 계획과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 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36,200	31,524	15,762	연도내 용역 준공 미완료 (‘15년 추경사업 용역기간 부족)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0	19,400	13,580	연도내 용역 준공 미완료 (‘15년 추경사업 용역기간 부족)
		공군부대이전 (연구용역비)	80,000	77,300	38,650	연도내 용역준공 미완료 《국방부의 ‘방공여단 세입대상부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추진(‘15.12~’16.3)후 협의 예정으로 이월》
	건축과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27,500	24,072	24,072	연도내 용역 준공 미완료( ‘15.10재난위험시설〔D급〕추가지정으로’15.11용역 발주 로 용역기간 부족
	환경과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33,045	26,796	22,712	연도내 용역 준공 미완료(‘15년추경예산으로 용역 소요기간 6개월로 지연)

○ 2015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10건에 4억 2,587만 6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은‘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15년11월26일 고시로 이에 맞는「무지개아파트 일대 창조적정비계획」사업관련 안내 책자 제작비 및 공공건축가 자문비 1,11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 도시계획과 소관 가산동 32번지 일대 도시경관개선사업 용역비 1,576만 2천원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358만원은 추경예산으로 ‘15년 11월 용역발주하였으나 소요기간 부족과 공군부대이전 연구용역비 3,865만원은 국방부의 부지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후 협의 예정에 따라 연도내 용역 미완료 등으로 위 사업들을 이월함.

- 건축과 소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조치 등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2,407만 2천원은 재난위험시설D급이 추가발생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15년 11월 용역발주로 년도 내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공원녹지과 소관 창의적어린이놀이터재조성 공사비 2억7,440만원과 행사운영비 560만원이 시 특별교구금으로‘15년 12월 15일 예산이 재배정 됨에 따라 연내 공사 불가로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 환경과 소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2,000만원이 ‘15년11월16일 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 관련 협의(설계, 발주, 설계자구조검토,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년도내 공사가 불가하며,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비 2,271만 2천원은 ’15년 추경사업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이상이 소요되어 연도 내 용역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게 됨.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따른 대응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부서의 이월된 사업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에 편성 미집행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향후에는 본 예산에 편성하여 연도 내에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도시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1,415,675 국비 139,630 시비 689,752 구비 586,293	1,415,794 국비 139,623 시비 689,878 구비 586,293	1,296,977 국비 136,008 시비 625,123 구비 535,846	11,100 국비 0 시비 5,100 구비 6,000	107,717 국비 3,615 시비 59,655 구비 44,447	7.6
주택과	260,086	260,213	183,584	11,100	65,529	25.2
건축과	17,300	17,300	12,911	0	4,389	25.3
공원녹지과	935,325	935,324	903,455	0	31,869	3.4
환경과	180,362	180,355	174,952	0	5,403	2.9
부동산정보과	22,602	22,602	22,075	0	527	2.3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5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14억 1,567만 5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11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1,579만 4천원이고

- 집행액은      12억 9,697만 7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0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1억 771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7.6%이며

- 도시환경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총액의 0.7%임.

○ 부서별로 보면,

- 주택과는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3개 시 사업에

2억 6,021만 3천원을 수령하여 1억 8,358만 4천원을 집행하고

1,11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6,552만 9천으로 불용율 25.2%임

- 건축과는 재난취약가구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에

수령액은 1,730만원으로 1,291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8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25.3%임

-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등 8개 사업에

수령액은 9억 3,532만 4천원으로 9억 345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6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3.4%임

- 환경과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1억 8,035만 5천원을 수령하여 1억 7,495만 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0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2.9%임

- 부동산정보과는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사업에

2,260만 2천원을 수령하여 2,207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7천원으로 불용율은 2.3%임

○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5.5%) 수준에 비해 2.1%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일반예금 보통금리 수준)까지 반납해야 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구비 확보에 따른 필요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