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  6.  2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45,456,640	10,947,894	8,915,672	2,032,221	0	2,032,221	81.4%
복지문화국	134,539,634	3,173,790	3,078,636	95,154	0	95,154	97%
도시환경국	2,396,450	2,604,511	1,499,462	1,105,049	0	1,105,049	57.6%
안전건설국	8,520,556	5,169,593	4,337,574	832,018	0	832,018	83.9%

나. 안전건설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수입	지난년도 수입	특별 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8,520,556	1,741,542	1,730,481	475,924	52,627	45,000	135,000	3,362,030	17,960	959,992

○ 안전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85억 2,055만 6천원으로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7억 4,154만 2천원

∙ 징수교부금             17억 3,048만 1천원

∙ 과징금 및 과태료        4억 7,592만 4천원

∙ 기타수입                    5,262만 7천원

∙ 지난년도수입                4,500만원

∙ 특별교부세              1억 3,500만원

∙ 조정교부금            33억 6,203만원

∙ 국고보조금                 1,796만원

∙ 시비보조금             9억 5,999만 2천원임

※ 국·시비보조금이 안전건설국소관 세입예산의 11.4%임

다. 안전건설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8,520,556	5,169,593	4,337,574	832,018	0	832,018	83.9%
도시안전과	1,507,952	14,431	6,766	7,665		7,665	46.9%
교통행정과	2,133,421	2,727,779	1,943,964	783,814	0	783,814	71.2%
건설행정과	2,459,063	2,342,460	2,301,966	40,494	0	40,494	98.3%
도 로 과	2,030,120	61,910	61,865	45	0	45	99.9%
치 수 과	390,000	23,013	23,013	0	0	0	100%

○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85억 2,055만 6천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총 3,455억 4,412만원의 2.4%이며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51억 6,959만 3천원에서      8억 3,201만 8천원이 미수납되고

수납액은 43억 3,757만 4천원으로 수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94.9%) 대비 11%나 낮은 83.9%임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766만 5천원이며

-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지난년도 포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7억 8,381만 4천원이며

- 건설행정과는 시유재산 변상금, 건설업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4,049만 4천원이며

- 도로과는    도로 사용료 및 변상금 4만 5천원이며

○ 안전건설국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징수율은 전년도(87.1%) 대비 3.2%나      낮은 83.9%로 관련 부서의 미수납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됨

2. 세출결산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1,314,742	183,065,380	180,062,317	4,664,361	6,588,065	3.4
복 지 문 화 국	170,752,479	165,454,234	165,238,702	403,160	5,110,618	2.9
도 시 환 경 국	7,891,882	6,872,095	5,846,386	1,550,181	495,315	6.3
안 전 건 설 국	12,670,381	10,739,051	8,977,229	2,711,020	982,132	7.7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나. 안전건설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670,381	10,739,051	8,977,229	2,711,020	982,132	7.7
도시안전과	3,272,306	2,964,132	1,609,132	1,355,000	308,174	9.4
교통행정과	1,561,317	1,228,653	1,037,953	325,700	197,664	12.6
건설행정과	209,829	181,753	181,753	14,198	13,878	6.6
도 로 과	4,680,694	3,966,704	3,750,582	716,122	213,990	4.6
치 수 과	2,946,235	2,397,809	2,397,809	300,000	248,426	8.4

○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구 조성을 위한 재난 예방, 교통 환경개선, 도시미관, 도로개설·도로환경,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정비 사업 등 재난 및 재해를 대비 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3,455억 4,412만원의 3.6%로 전년도 대비 0.7%로 감소하고, 전년도 예산액 136억 5,051만 6천원 대비(전전년도 예산액 170억 9,852만 9천원) 9억 8,113만 9천원이 감소함.        이처럼 매년 감소되는 예산에 대비한 구민 안전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6억 7,038만 1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7억 3,905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89억 7,722만 9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1,10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8,213만 2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2,670,381	982,132	7.0	5,927	143,900	794,783	37,522
도시안전과	3,272,306	308,174	9.4	800	40,782	262,766	3,826
교통행정과	1,561,317	197,664	12.6	1,000	10,452	153,991	32,221
건설행정과	209,829	13,878	6.6	3,727	3,622	6,529	0
도 로 과	4,680,694	213,990	4.6	0	56,014	156,501	1,475
치 수 과	2,946,235	248,426	8.4	400	33,030	214,996	0

(단위:천원)

○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7.7%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5.5%보다 높은 편이며

○ 교통행정과 불용액은 1억 9,766만 4천원으로 불용율이 12.6%나 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도시안전과 소관의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총 592만 7천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도시안전과	자율방재단 운영(행사운영비)	800	0	800	100
2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행사실비보상금)	1,000	0	1,000	100
3	건설행정과	국·공유행정 재산 관리(포상금)	1,000	0	1,000	100
4	“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사무관리비)	847	0	847	100
5	치수과	하수도준설((사무관리비)	200	0	200	100
6	“	하수도준설((공공운영비))	200	0	200	100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4,39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5~10% 이내로 고루게 예산 절감함.

- 예산 집행 잔액은 총 7억 9,478만 3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도시안전과	재난방재(행사운영비)	1,464	964	475(500)	32.4
2	“	자율방재단 운영 (공공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1,440	811	556(628)	38.6
3	“		1,464	527	819(892)	55.9
4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90,165	216,638	73,526	25.3
5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 (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3,420	770	2,478(2,649)	72.4
6	“		4,134	2,487	1,233(1,646)	29.8
7	“		65,000	35,150	29,849	45.9
8	“	친환경 방음벽 및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 (시설비)	140,000	42,800	97,200	69.4
9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사무관리비)	9,500	5,644	3,380(3,855)	35.5
10	“	자동차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공운용비)	5,763	3,216	2,258(2,546)	39.1
11	“	교통사법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용비)	910	591	273(318)	30
12	“		9,274	6,610	2,200(2,663)	23.7
13	건설행정과	국·공유행정 재산 관리(사무관리비)	5,487	15	5,198(5,472)	94.7
14	“	가로정비 관리(국내여비)	1,200	500	640(700)	53.3
15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사무관리비)	1,709	993	631(716)	36.9
16	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시설부대비)	400	220	180	45
17	“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400	8,987	5,642(6,412)	36.6
18	“		42,960	31,532	9,279(11,427)	21.5
19	“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600	4,021	1,298(1,578)	23.1
20	“		11,370	1,446	9,280(9,923)	81.6
21	“	안양천 물높이시설 유지관리(행사운영비)	1,000	671	279(329)	27.9
22	“	인력운영비(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79,881	139,272	40,608	22.5

∙ 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3,752만 2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임으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보조금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시설부대비)	2,000	781	1,218	60.9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300	4,300
치수과	안양천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00		안양천 물놀이 시설 유지관련 물품(앰프) 구입비 확보
	안양천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치수과	안양천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300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확보
	안양천물놀이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0

○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치수과 소관으로 안양천물놀이시설 유지 시 긴급하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앰프시설 설치비 200만원과 안전요원 인건비 230만원이 필요함에 따라 위와같이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2014년 안양천 물놀이 시설 공사 시에 사전 검토·계획아래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예산의 이체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전부서	세부사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804,357
도시 안전과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	‘15.7.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위와같음 (사무관리비)		1,572	위와 같음
	“	위와같음 (국내여비)		2,80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4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	위와 같음
	안전치수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93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국내여비)		7,20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	위와 같음
	“	재난방재 (사무관리비)		5,494	위와 같음
	“	재난방재 (공공운영비)		3,978	위와 같음
	“	재난방재 (행사운영비)		1,464	위와 같음
	“	재난방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58	위와 같음
	“	시설안전점검 (사무관리비)		3,420	위와 같음
	“	시설안전점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24	위와 같음
	“	시설안전점검 (행사실비보상금)		2,100	위와 같음
	“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		20,108	위와 같음
	“	자율방재단운영 (사무관리비)		1,326	위와 같음
	“	자율방재단 운영 (공공운영비)		1,440	위와 같음
	“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운영비)		800	위와 같음
	“	자율방재단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	위와 같음
	“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464	위와 같음
	“	재난관리기금전출 (기금전출금)		559,735	위와 같음
	행정지원과	u-통합운영센터cctv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3,676	위와 같음

부서명	전부서	세부사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도시 안전과	행정지원과	u-통합운영센터cctv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758,639	‘15.7.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위와 같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34	위와 같음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174	위와 같음
	“	기본경비 (국내여비)		7,20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	위와 같음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358	위와 같음
	“	기본경비 (국내여비)		4,320	위와 같음
	“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0	위와 같음
	“	비상대비계획추진 (사무관리비)		32,250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	위와 같음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사무관리비)		4,400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4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90.165	위와 같음
	“	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9,550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행사운영비)		180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16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행사실비보상금)		8,138	위와 같음
	“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29,600	위와 같음

○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내역은 금천구의회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15. 7. 1.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 교통행정과 소관의 기본 경비는 구청 조직의 직제순서가 변경되고

- 안전치수과 소관의 재난방재 및 자율방재단 사업 등과

- 행정지원관 소관의  u-통합운영센터cctv시스템운영 사업

-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방위 업무가

새로 신설된 도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15년에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이체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4,732,701	3,550,077	2,711,019
명시이월	소 계		1,445,000	443,313	949,198
	교통 행정과	생활권이면도로정비 (시설비)	135,000	0	135,000	‘15.12.17 국민안전처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도내 공사발주 불가
	건설 행정과	옥광고물 관리 (기타보상금)	20,000	5,802	14,198	‘15.11.3 시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도내 공사발주 불가
	도로과	안심골목길 조성 (시설비)	500,000	0	500,000	‘15.11.12 시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도내 공사발주 불가
	치수과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790,000	437,511	300,000	‘15.9.2 시 특별교부금교부하였으나 본 공사에 따른 민원사전조사 등으로 년내 사업발주 불가
사고이월	소 계		3,287,701	3,106,764	1,761,821
	도시 안전과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시설비)	1,450,000	1,374,200	1,355,000	‘15.9.2특별교부금 교부로 실시설계 등 약3개월이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교통 행정과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시설비)	298,040	292,133	190,700	연도내 공사 준공 미완료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공공운영비)	37,753	32,207	5,179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 (‘15.212 ~’16.2.11)
	도로과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332,993	1,244,148	120,742	겨울철 도로파손 및 긴급상황 대비 계약기간 미도래 (‘15.3.31 ~’16.3.31)
	도로과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168,915	164,076	90,200	제설용역기간 미도래 (‘15.3.31 ~’16.3.31)

○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총 9건에 27억 1,101만 9천원을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도시안전과 소관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시설비 1억 4,500만원은‘15년 9월 2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실시설계(설계비 1,920만원 집행) 등으로 3개월이 소요되어,‘15년 12월 31일 공사 발주로 6개월여의 공사기간 소요로 연도 내 준공 불가하여 이 공사비 1억 3,550만원을 이월하고

- 교통행정과 소관 생활권이면도로정비사업비 1억 3.500만원은 ‘15년12월 17일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연도 내 공사 불가하고,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사업비 1억 9,070만원은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공사 착공에 따른 민원 조정 등으로 연도 내 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 건설행정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인 불법현수막 단속은 주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는 ‘주민수거 보상제’로,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2천만원 중 1,419만 8천원은 사업집행시기인 ‘16년에 맞춰 집행하고자 이월하고

- 도로과 소관의 안심골목길 조성공사비 5억은 15.11.12 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취약계층 밀집 주택가 뒷골목 노후도로 및 보안등 정비 공사를 실시함에 동절기 굴착통제 등 공사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 동절기 관내 도로보수 및 제설대책에 따른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기간 미도래 미집행비 517만 9천원과, 겨울철 도로 파손 등 긴급복구 용역비 미도래 미집행비 1억 2,074만 2천원, 제설용역기간 미도래 미집행비 9,020만원 등은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용역비를 이월하였으며

- 치수과 소관의 독산로 80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3억은 ‘15.9.2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공사구간의 민원 조정 등에 따른 년도내 공사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임.

4.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안전 건설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1,711,214 국비 17,960 시비 959,992 구비 733,262	1,711,214 국비 17,960 시비 959,992 구비 733,262	1,552,965 국비 17,745 시비 869,809 구비 665,611	90,200 국비 시비 60,000 구비 30,200	67,849 국비 215 시비 30,183 구비 37,451	3.9
도시안전과	92,718	92,718	87,665	0	4,853	5.2
교통행정과	431,450	431,450	404,583	0	26,867	6.2
도로과	1,097,046	1,097,046	970,717	90,200	36,129	3.2
치수과	90,000	90,000	90,000	0	0	0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5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내시액과 실제수령액은 17억 1,121만 4천원이며

- 집행액은      15억 5,296만 5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9,020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6,784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3.9%이며

-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구전체 보조금1,858억 6,450만 9천원의   0.9%로 전년도(2.7%)대비 1.8%감소함.

○ 부서별로 보면,

- 도시안전과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및 민방위 관련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9,271만 8천원을 수령하여 8,766만 5천원을 집행하고 485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율은 5.2%임

- 교통행정과는 공유서울 확산을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및 금하로 보행안전과 주민편익 개선 등 3개 시비 사업에

4억 3,145만원을 수령하여 4억 458만 3천원을 집행하고 2,686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율 5.2%임

- 도로과는 제설대책 및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LED보안 등 도로조명 개선 등 3개 시비 사업에

수령액은 10억 9,704만 6천원을 수령하여 9억 7,071만 7천원을 집행하고 7,02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12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3.2%임.

- 치수과는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시비 사업으로

수령액은 9,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집행함.

○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5.5%) 수준에 비해 1.6%나 낮고, 전년도 7.9%대비 4%나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일반예금 보통금리 수준)까지 반납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구비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구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하여 집행 잔액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Ⅲ. 2015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2,222,830	23,143,082	13,001,220	10,141,862	106.4	56.2
세외수입	5,245,514	16,213,024	6,071,163	10,141,861	115.7	37.4
보 조 금	207,500	207,500	160,24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769,816	6,769,817	6,769,818	0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22억 2,283만원이고

- 징수 결정액은     231억 4,308만 2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30억  122만원임.

○ 예산현액으로는

• 세외수입이 52억 4,551만 4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30억 7,217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7,333만 6천원이며

•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2억 7,500만원이며,

• 보전수입 등이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비로 15억 8,871만 9천원임.

○ 세입과목별로는

-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7.4%로 전년도 수납율(33.6%)보다 3.8%가 높아졌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62.6%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되며,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주차관리과	12,222,830	6,267,762	6,267,762		5,955,068	48.7

○ 2015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예산은 교통·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영·공동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등이며,

예산현액은 122억 2,283만원으로, 62억 6,776만 2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9억 5,506만 8천원으로 불용율은 전년도(31.4%)대비 17.3%증가된 48.7%임.

가.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주 차 관리과	12,222,830	5,955,068	48.7	4,392,871	32,451	814,989	114,757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59억 5,506만 8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48.7%로 전년도(2014년 31.4%, 2013년도 29.7%)대비 17.3%가 증가하고,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43억 9,287만 1천원이며,

주요 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차관리과	중앙버스차로단속(공공운영비)	792	0	792	100
2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사무관리비)	1,290	63	1,163(1,277)	95.1
3	“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366,268	0	4,366,268	100
			15,000	0	15,000	100
			6,000	0	6,000	100
4	“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	1,872	0	1,872	100

- 예산절감액은 총 3,245만 1천원으로,

구 예산절감정책에 따른 목별 절감율 5~10%이내로 고르게 예산 절감함.

- 예산집행 잔액은 총 8억 1,498만 9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바랍니다.

∙ 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차관리과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사무관리비)	11,550	7,675	3,297(3,874)	28.5.
2	“	“ (공공운영비)	2,880	5,404	1,709(2,083)	22.8.
3	“	중앙차로단속 (포상금)	980	481	499	50.9
4	“	불법주차단속 (민간위탁금)	19,200	12,080	7,120	37
5	“	사회복무요원관리 (보상금)	87,785	65,639	22,145	25.2
6	“	단속업무차량운영및관리(공공운영비)	33,840	20,258	11,889(13,581)	35.1
7	“	부설주차장관리 (사무관리비)	3,150	2,332	661(818)	20.9
8	“	“ (공공운영비)	1,950	443	1,409(1,506)	72.3
9	“	공영주차장관련시설물관리(시설비)	174,113	133,279	40,833	23.4
10	“	그린파킹 조성 (사무관리비)	10,200	7,193	2,496(3,006)	24.4
11	“	공영주차장 건설 (사무관리비)	12,000	5,280	6,120(6,720)	51
12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설물정비 (시설비)	103,220	62,760	40,460	39.2

)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1,475만 7천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일반예금 보통금리 수준)까지 반납함에 따라 이 집행 잔액의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예산으로 특정자금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본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율이 48.7%(2014년 31.4%, 2013년도 29.7%)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모두 불용된 사업들도 있는 바,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한 주차장 건설의 중장기적 계획과 주차관련 계획들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불용율 감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1,030	21,030
불법주차단속 (공공운영비)	21,030		불법주정차위반 단속관련 차량구입비 확보
불법주차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30

○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른 전용 내역은 이동식 CCTV부착 불법주·정차위반 단속 차량이 ‘15년 7월 18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자체결함으로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로 하게 긴급하게 전용하여 구매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임.

Ⅳ.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3,916,283	404,214	1,598,014	1,193,800	4,320,497
옥외광고정비기금	558,461	148,966	442,335	293,369	707,427
도로굴착복구기금	1,569,300	▽179,861	570,570	750,431	1,389,439
재난관리기금	1,788,522	435,109	585,109	150,000	2,223,631

○ 2015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1,628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9,801만 4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1억 9,380만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2,04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421만 4천원이 증가함

○ 각 기금별 내역을 살펴보면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4억 4,233만 5천원으로 수수료 수입 5,797만 9천원, 이자수입 1,572만 1천원, 과태료 1억2,909만 1천원, 이행강제금 3,760만 4천원, 기타수입(국비공모사업비) 2억 200만원 등이며,

▹ 사용액은 2억 9,336만 9천원으로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99만 9천원과 민간위탁공사비 3억 7,700만원임

○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 2015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4,192만 3천원, 일반 부담금 5억 2,864만 6천원 등 총 5억 7,057만원이며,

▹ 사용액은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 7억 4,768만 1천원, 일반운영비 274만 9천원     총 7억 5,043만 1천원이  지출되어

▹2015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8,94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15억 6,930만원대비 1억 7,986만 1천원(2014년 감 196,593천원)이 감소하여, 최근 2년 연속 기금이 감소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 2015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 5,973만 5천원, 이자수입    2,537만 4천원으로 총 5억 8,510만 9천원이며,

- 사용액은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주택 및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  2015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2,363만 1천원임.

○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당해연도 증감액아래표 참조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이 구의 일반회계에서 법정전입금(5억 5,973만 5천원)이 유입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 세입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도로굴착복구 기금만 하더라도 2년간 적자 운용하고 있는 바,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년도별 당해연도 증감액

년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당해연도 증감액	998.153천원	721,170천원	460,213천원	404,214천원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도 로 법」[시행 2014. 7. 15]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