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5. 31 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6. 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을 신설 및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용어(재위탁, 재계약)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추가함. (안 제5조)

마. 공개모집 외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배점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

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위원장의 선정, 직무대행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제7조의3)

아. “협약체결”을 “계약의 체결”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함. (안 제9조)

자.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차.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내용 삭제. (안 제12조)

-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을 구청장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금전부담 완화

카. 위탁의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위탁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타.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4. 27. ∼ 2016. 5. 18. (20일 이상, 의견반영)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정의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저촉됨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음.

○ 안 제4조제3항과 단서조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7. (생 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11. (생 략)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현재 우리구는 총 64개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치사무     5개 사업은 동의 없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임.

2016년 민간위탁 사업 동의여부 현황
동의 받은 사무(3개)	동의 받지 않은 사무(5개)
○ G밸리 패션센터 운영(‘13. 9월) ○ 금천희망취업캠프 운영(‘16. 2월) ○ 독산3동 청년-청소년 활동공간(‘16.2월)	○ 시흥3동 청소년독서실 운영 ○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운영 ○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운영 ○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도란도란 북카페 및 작은도서관 운영 ○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플라자 운영

○ 따라서 향후 자치사무 민간위탁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서울시 타구 사례를  보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한 구 7개구,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 구 4개구 등으로 자치구별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구 법률자문관도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⓷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⓸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한다.	⓷ ------------------------------ ------------------------------ ------------------------------- -------------------------------.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삭 제>

『구 법률전문관 자문내용』

민간위탁 자체가 모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위탁의 경우에는 재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최초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민간위탁 내용은 이미 지방의회의 점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위탁행위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며, 재위탁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임.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현황』

-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5개구

(서대문, 강서, 구로, 서초, 송파)

- 재위탁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한 구 7개구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마포, 동작, 강동)

- 재위탁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 구 4개구

(중구, 은평, 양천, 금천)

-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구 7개구

(종로, 용산, 성북, 영등포, 관악, 광진, 강남)

- 의회 동의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구 1개구(노원)

- 민간위탁 조례 자체가 없는 구 1개구(중랑)

※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위탁시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민간위탁의 용어(재위탁, 재계약)를 추가로 정의하였고,

-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띄어쓰기 등 조문를

정비하고, 당초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상임위 보고로

절차를 강화 하였으며,

- 안 제4조의2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여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의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내실있게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은 9인 이내에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토록 하였고,

- 안 제10조는 안정적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수탁기관의 금전부담을 완화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 내용을 내실있게 보완 정비하였고 특히, 예산 지원 시 수탁기관의       이행보증, 수탁기관 선정의 심사기준, 심사배점 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위탁       업무 수행과 개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 여부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