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6.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6. 1일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5조)

다.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안 제6조)

라.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마.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9조)

바. 기관장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0조 ~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4. 25 ∼ 2016. 5. 16. (20일 이상, 의견반영)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우리구는 출연기관으로 2007년도에 설립한 금천미래장학회가 있으며,      2017년에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에 있고, 출자기관은 2016년에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운용을 위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설립      예정에 있음.

출자·출연 기관 현황
유 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주요사업
출연기관	금천미래장학회	2007년	80	장학사업
출연기관	금천문화재단	2017년(예정)	100	문화·예술사업
출자기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2016년(예정)	10 미만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지분율 10% 미만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5조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경영실적 평가, 지도·감독 권한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6.1.7.] [법률 제12960호, 2015.1.6., 타법개정]

□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일부개정]

□ 제7조(기금운용심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