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6. 1일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G밸리 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원활한 자금 출자를 위해 우리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회의 등과 관련하여 미비하였던     조문을 정비·신설하므로 기금운용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3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소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나. 기금의 용도항목에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항목 신설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의2)

다.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 (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

·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사항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8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4조, 제14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0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8조, 제13조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4. 28 ∼ 2016. 5. 18.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G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G밸리 기업투자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출자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공정한 기금 심의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로 하여,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연장되지 않으면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의2는 기금의 용도항목에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유망 중소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 안 제7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한 여성위원을 우대하였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 안 제7조의2, 제7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G밸리 등 관내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의 조문들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6.1.7.] [법률 제12960호, 2015.1.6., 타법개정]

□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일부개정]

□ 제7조(기금운용심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