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원국 소관)

2016.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립캐슬어린이집 매입계획)」은 2016.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6. 1일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독산동 468-1 롯데캐슬신축부지 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진내용

○ 독산동롯데캐슬신축부지 내 보육시설 분양권 매입

○ 분양권 매입 → 준공 → 소유권이전 등기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추진이유

○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공동주택 1,743세대인 입주가 예정된 구역임.

○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지구이며, 다수세대의 입주가 예정된 곳인 만큼            구민들에게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매입이 필요함

□ 어린이집 현황

○ 소재지 : 독산동 468-1 롯데캐슬신축부지 1차(D2-1블럭) 내

○ 면  적

구분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1층	219.5806㎡	367.7021㎡	258.5512㎡	109.1509㎡
2층		287.1651㎡	196.2322㎡	90.9329㎡
계		654.8672㎡	454.7834㎡	200.0838㎡

○ 정  원 : 116명

○ 준공예정일 : 2016. 10.

□ 소요예산

○ 예산 2,400백만원 편성 (시 2,280/ 구 120)

- 시  비 : 2016년 간주처리

- 구  비 : 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세부내역

(단위 : 원)

합계	토지분	건물분	부가세	비고
2,400,000,000	925,491,420	1,340,462,345	134,046,235

4. 추진일정

□ 2016. 6월 : 관리계획 승인

□ 2016. 7월 : 어린이집 매입계약 및 분양대금 지급

□ 2016. 8월 ~ 9월 : 어린이집 보강공사 및 물품구매

□ 2016. 9월 ~ 10월 : 어린이집 개원

5. 기타사항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독산동 468-1 롯데캐슬신축부지 내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상기 신축부지 내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5개소     설치 예정으로, 매입대상 어린이집은 동 부지 1차 (D2-1블록)에 위치하며,          219.5806㎡의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654.8672㎡ 규모로, 보육정원은 116명 임.

○ 현재, 금천구 어린이집 현황은 총 17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국공립은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19.7%로 서울시 2016년도 확충 목표       21%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어린이집 유형별(행정동) 현황 (단위: 개소)
행정동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소 계	177	35	1	13	58	63	1	6
%	100	19.7	0.6	7.3	32.8	35.6	0.6	3.4
가 산 동	14	3		3	3	2		3
독산1동	22	5		1	2	12		2
독산2동	20	3		0	11	6		0
독산3동	15	2		1	9	3		0
독산4동	14	3		0	8	3		0
시흥1동	25	2		2	5	15		1
시흥2동	23	9		1	1	12		0
시흥3동	4	2		1	1	0		0
시흥4동	20	3		3	9	5		0
시흥5동	20	3	1	1	9	5	1	0

○ 아울러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지역으로 공동주택 1,743세대의 다수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총 소요예산은 24억원으로 시비보조금 22억 8천만원, 구비 1억 2천만원 임.

- 시비 22억 8천만원은 2016년에 교부되어 6월 중 간주처리 예정에 있으며,

- 구비 1억 2천만원은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확보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상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중 국공립 대기자가 60%로, 맞벌이     증가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립캐슬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④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21호, 2015.10.8.,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