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원국 소관)

2016.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6. 1일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신설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회의·수당 등과 관련     하여 미비하였던 조문을 정비·신설하므로 기금운용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

나.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다.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사항

라. 심의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6조, 제6조의2)

마. 민간위원 심의회 참석 수당 조항 신설(안 제8조의 2)

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4. 15.  ∼ 2016. 5. 5.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규정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토록 하였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 안 제5조의2, 제5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 그 밖의 조문들은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일부개정]

□ 제7조(기금운용심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