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6.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5. 31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6. 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조항 신설         (안 제3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의료법 제27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예산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4. 28 ∼ 2016. 5. 19. (20일 이상,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 자살 통계현황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201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연간 전체 자살자수는 13,836명       으로 1일 평균 37.9명에 달하며,

○ 우리구 최근 4년간 자살율 변동 추이를 보면 2011년 인구 10만명 당         32.9명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3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30.5명, 2013년

금천구 연령별 인구수 (2015년 기준)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인원수	37,080	34,550	37,628	39,528	41,742	26,502	14,324	4,930
총인구수	236,284

34명으로 2년 연속 1위에서 2014년 28.9명으로 8위로 감소하였으며,

○ 연령대별 자살자수를 보면 40대와 50대의 자살자가 꾸준히 높은 상태임.

금천구 연령별 자살자 수 (2015년 기준)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301	2	24	52	67	82	38	36
2014년	68	-	3	14	17	19	8	7
2013년	81	1	7	15	14	21	11	12
2012년	73	0	8	5	15	22	12	11
2011년	79	1	6	18	21	20	7	6

○ 따라서 우울증 환자와 자살수가 많은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2는 자살예방체계 구축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등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과 관내 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살고위험군인 50대에 대한 적극적인

자살예방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27조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의료법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