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국·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소 계			21,670	21,200	21,200
행정지 원국	행정지원과	부설주차장 관리 (시설비)	21,670	21,200	21,200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비용 지급

나. 검토의견

○ 2015회계연도 행정재경위위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 지출결정액은 2,167만원이며

- 지출액은     2,120만원으로

▹ 이는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로

행정지원과의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비용

2,120만원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제43조는□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15년 7월 발생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전괴되어 이에 따른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사료됨.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전문개정 2011.8.4.][시행일 : 2014.11.29.]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