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행정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52,113,871	130,281,048	129,404,174	10,273,040	12,436,657	8.1
감사담당관	136,736	131,243	131,243		5,493	4.0
기획경제국	17,607,178	12,347,240	12,153,929	403,242	5,050,007	28.6
행정지원국	124,486,555	109,025,621	108,348,745	9,416,897	6,720,913	5.3
보 건 소	9,883,402	8,776,944	8,770,257	452,901	660,244	6.6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4,486,555	109,025,621	108,348,745	9,416,897	6,720,913	5.3
행정지원과	81,866,599	75,992,901	75,992,901	192,275	5,681,423	6.9
교육지원과	7,786,182	7,472,140	7,440,418	50,722	295,042	3.7
마을자치과	16,410,213	7,936,758	7,936,758	8,090,746	382,709	2.3
청소행정과	17,904,223	17,135,929	16,490,775	1,083,154	330,294	1.8
민원여권과	519,338	487,893	487,893		31,445	6.0

○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1,244억 8,655만 5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36.0%)

- 지출원인 행위액은 1,090억 2,562만 1천원

- 지출액은 1,083억 4,874만 5천원

- 집행 잔액은 67억 2,091만 3천원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80,563	280,563
교 육 지원과	소 계	14,512	14,512
	친환경급식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312		친환경급식 심사위원 지급수당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친환경급식지원 (사무관리비)		1,312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기타보상급)	11,000		공모사업 선정 후 세부사업 구분 편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무관리비)		11,000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기타보상금)	2,200		공모사업 선정 후 세부사업 구분 편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행사운영비)		2,200
청 소 행정과	소 계	266,051	266,051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71,931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71,931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00		진개덤프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예산 부족분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1,120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 처리장 변압기 용량 증설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시설비)		21,120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0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 처리장 변압기 용량 증설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공공운영비)		5,000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60,000		낙엽쓰레기 및 김장쓰레기 증가에 따른 소각 처리비 부족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60,000

○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8건  2억 8,056만 3천원으로

▪  교육지원과 소관 친환경급식 심사위원 지급수당 외 2건

1,451만 2천원,

▪  청소행정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외 4건

2억 6,605만 1천원을 전용 사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예산의 이체

○ 예산 이체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건수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4	2,294,987	2,294,987
행정지원과	6	773,973		201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도시안전과			773,973
자치행정과	13	407,941		201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도시안전과			407,941
마을공동체과	45	1,113,073		201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자치행정과			1,113,073

○ 2015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이체 내역(지방재정법 제47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64건  22억 9,498만 7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 도시안전과 이체 : 6건  7억 7,397만 3천원

□ 자치행정과 → 도시안전과 이체 : 13건 4억 794만 1천원

□ 마을공동체과 → 자치행정과 이체 : 45건  11억 1,307만 3천원임.

○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였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5,911,237	6,865,347	5,887,278	9,416,895
명시 이월	소 계		9,474,894	707,076	380,884	8,765,021
	행 정 지원과	관용차량운영 (사무관리비)	4,105	1,278	1,278	1,705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 (조달청 구매 대상차량 미등록)
		관용차량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90,570	0	0	190,570
	교 육 지원과	학교와지역사회 혁신교육지속운영 (사무관리비)	52,190	32,502	32,502	19,000	연도내 지출불가(학교학사일정에 맞춰 연구 및 지필)
		학교와지역사회 혁신교육지속운영 (민간위탁금)	170,000	169,500	144,500	25,000	연도내 지출불가 (오즈탐험대 위탁 용역, 청소년 레미 제라블 스쿨 2단계 운영기간 미도래)
	마 을 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5,734,000	0	0	5,734,000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12월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확보)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감리비)	300,000	0	0	300,000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186,000	0	0	186,000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66,833	120,312	120,312	146,500	연도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 (12월 2차 추경 예산으로 편성 확보)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감리비)	3,500	0	0	3,500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산및 물품취득비)	97,950	65,736	65,736	10,000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조성 (시설비)	514,746	0	0	514,746	연도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 (공사기간 6개월 소요)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조성 (감리비)	3,000	0	0	3,000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조성 (시설부대비)	5,000	0	0	5,000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조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8,000	0	0	88,000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 이월	마 을 자치과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시설비)	183,000	0	0	183,000	연도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월 교부)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000	0	0	17,000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조성 (시설비)	872,500	0	0	872,500	연도내 공사 발부기간 부족(12월 서울시 예산교부)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조성 (감리비)	11,000	0	0	11,000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조성 (시설부대비)	16,500	0	0	16,500
	청 소 행정과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3,000	0	0	3,00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부족 (특별교부금 11월 교부)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공공운영비)	5,400	0	0	5,400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시설비)	285,600	0	0	285,600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65,000	317,748	16,556	144,000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자동차제작회사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 중단)
사고 이월	소 계		6,436,343	6,158,271	5,506,394	651,874
	교 육 지원과	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84,296	60,500	53,777	6,722	연도내 용역준공 미완료 (도서관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청 소 행정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1,015,531	1,011,334	906,551	104,783	연도내 용역준공 미완료 (12월 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585,986	1,571,696	1,531,772	39,924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285,530	3,196,993	2,997,738	199,254	〃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65,000	317,748	16,556	301,191	연도내 준공 미완료(제작기간 장기화로 조달 준공기한 연기 (대형수송트럭 2대)

○ 2015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 총 23건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 2건 : 관용차량운영 사무관리비·자산물품취득비 1억

9,227만 5천원은 버스 구매기간이 8개월~1년 소요되고 당시 조달청에    구매대상차량 미등록되어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교육지원과 소관 2건 : 학교와지역사회 혁신교육지속운영 사무관리비·민간   위탁금 4,400만원은 학교 학사일정 및 위탁용역 기간 미도래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음.

▪ 마을자치과 소관 15건 :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시설부대비    62억 2,000만원, 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억    6,000만원은 12월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확보되어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감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000만원은 12월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확보되어 연도내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자산및물품    취득비 6억 1,074만 6천원은 공사 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 연도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작업장 조성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9억원은 각각    11월과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청소행정과 소관 4건 : 무단투기 CCTV 설치·운영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시설비 2억 9,4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발주

기간 부족으로,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물품취득비 1억 4,400    만원은 자동차 제작회사 노사협의 지연으로 제작 중단되어 연도내 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비 : 총 5건으로,

▪ 교육지원과 소관 1건 : 도서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672만 2천원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도내 용역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음.

▪ 청소행정과 소관 4건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억 478만 3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992만 4천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억 9,925만 4천원은 12월 처리비로 연도내 준공 미완료되어 이월되었으며,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자산물품취득비 3억 119만 1천원은 제작기간 장기화로 조달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음.

바.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24,486,555	6,720,913	5.3	69,199	262,575	5,733,354	655,785
행정지원과	81,866,599	5,681,423	6.9	100	107,479	5,017,625	556,219
교육지원과	7,786,182	295,042	3.7		20,815	262,643	11,584
마을자치과	16,410,213	382,709	2.3	880	58,819	238,101	84,909
청소행정과	17,904,223	330,294	1.8	68,069	68,793	190,359	3,073
민원여권과	519,338	31,445	6.0	150	6,669	24,626

○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67억

2,091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5.3%임.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5.5%)

-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보다 0.2% 낮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로 2개

부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6,919만 9천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정보통신시스템관리 행사운영비 10만원

▪ 마을자치과 소관 주민여론수렴 구정반영 사무관리비 28만원,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6,806만원,

▪민원여권과 소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처리 공공운영비 15만원임.

- 예산절감 잔액은 총 2억 6,257만 5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747만 9천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560만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1,085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2,330만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2,081만 5천원으로 도서관시설관리 공공         운영비 421만원,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구입비 500만원, 거북이             컴퓨터는 이제 그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5만원 등 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총 절감액은 5,881만 9천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행사         운영비 175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63만원 등 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6,879만 3천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주민 지원 사무관리비 2,384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무            관리비 626만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88만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666만 9천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52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만원 등 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57억 3,335만 4천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50억 1,762만 5천원으로, 효율적인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959만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2,560           만원,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경비 2,101만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4,644만원,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47억          3,491만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2억 6,264만 3천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보조금         2,659만원,  삐뽀삐뽀 도서관 안전지킴이 시주민참여 시설비 4,049만원,

금천구립도서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978만원 등 이며,

▪마을자치과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3,810만 1천원으로, 통·반장 활동지원         장학금및학자금·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 4,938만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2,221만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1,997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125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2,146만원 등 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억 9,035만 9천원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83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              위탁금 1,428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8,853만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2,462만 6천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          운영비 486만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공공운영비 591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19만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6억 5,578만 5천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3.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구 분	전연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20,526	67,891	119,725	51,834	588,417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68,324	68,313	94,618	26,305	236,637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52,202	-422	25,107	25,529	351,780

(단위:천원)

○ 지방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

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2,052만 6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972만 5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5,183만 4천원으로,

-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억 8,841만 7천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9,046만원과 이자수입 41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2,630만 5천원 등임.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96만 7천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1,51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적환장 잔재물 처리시설 전기공사 1,000만원, 클린하우스·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1,100만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 300만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152만 9천원 등임.

○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상환액 도래 및 융자건수 감소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6,831만 3천원 증가하였고,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    으로 하며,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정하나 향후 청소정책 변화에 따른    기금감소에 대비 기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됨.

- 불용율 20%이상 -

불용사유별 현황

□ 예산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행정지원과	관용차량운영	4,105	1,278	1,001(1,121)	24.4
2	“	부설 주차장 관리	3,500	615	2,709(2,884)	77.4
3	“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17,150	1,692	14,600(15,457)	85.1
4	“		4,000	1,695	1,905(2,305)	47.6
5	“	직원 복무 및 상훈 관리	800	40	720(760)	90
6	“		66,500	52,929	13,570(13,570)	20.4
7	“	생활임금제 도입	930	210	720(720)	77.4
8	“	지식행정 및 연구활동 강화	3,150	730	2,420(2,420)	76.8
9	“		3,900	1,302	2,598(2,598)	66.6
10	“	인력운영비(기관운영)	3,216,341	2,101,259	1,115,081 (1,115,081)	34.6
11	“	반환금 기타	960	242	717(717)	74.7
12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6,860	3,118	3,484(3,7471)	50.7
13	“		11,000	1,785	8,664(9,214)	78.7
14	“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지원	1,680	63,	1,532(1,616)	91.2
15	“	도서관 시설관리	84,296	53,777	19,581(6,722)	23.2
15	“	반환금기타	13,200	10,253	2,946(2,946)	22.3
16	마을자치과	통장 아카데미 운영	6,220	3,230	2,679(2,990)	43
17	“	동 주민센타 기능보강	97,950	65,736	22,213(22,213)	22.6
18	“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62,190	49,054	12,937(13,136)	20.8
19	“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4,400	2,190	2,209(2,209)	50.2
20	“	자원봉사활동 지원	352	184	150(167)	42.6
21	“	마을공동체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2,000	940	960(1,060)	48
22	“	특화마을 집중육성	1,796	877	829(918)	46.1
23	“		3,000	1,837	1,012(1,162)	33.7
24	청소행정과	가로환경 유지 관리	15,715	6,701	8,228(9,013)	52.3
25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3,000	456	2,544(2,544)	84.8
26	“	쌈지공원내 CCTV를 설치하여 무단 투기 및 청소년 범죄예방(구주민참여)	5,000	3,000	2,000(2,000)	40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27	청소행정과	단독주택 주변 쓰레기 보관소 설치(구주민참여)	20,000	11,999	8,001(8,001)	40
28	“	사랑과 평화(주민의 작은 관심이 만든 아름다운 골목길)(구주민참여)	1,800	1,380	390(419)	21.6
29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운영	2,100	980	1,015(1,120)	48.3
30	“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26,940	21,020	5,919(5,919)	21.9
31	“	친절, 신속한 여권발급	1,070	439	576(630)	53.8
32	“	기본경비	46,777	36,203	10,194(10,574)	21.7

□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행정지원과	정보통신시스템관리(행사운영비)	100	0	100	100
2	마을자치과	주민여론수렴구정반영 (사무관리비)	280	0	280	100
3	“	민생치안분야 다목적 CCTV 증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	0	6000	100
4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8,069	0	68,069	100
5	민원여권과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처리 (공공운영비)	150	0	150	100

□ 보조금 집행잔액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집행잔액(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행정지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825,005	1,301,063	523,941 (523,941)	28.7
2	“	금천글로벌 빌리지센터인건비(시간선택제)	48,000	62,744	15,255 (15,225)	31.7
3	교육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혁신교육 지속운영	4,500	2,620	1,880(1,880)	41.7
4	마을자치과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	2,000	1,142	428(857)	21.4
5	“		1,680	933	373(746)	22.2
6	“		10,000	2,491	3,754(7,508)	37.5
7	“	옥상텃밭 조성 사업	70,000	51,818	18,181(18,181)	25

(단위 : 천원)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