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미 수 납 액	실 수 납 액
				금 액	%
계	345,544,120	371,459,151	18,790,621	352,668,530	102.1
지방세수입	59,835,278	64,418,017	711,509	63,706,508	106.5
세외수입	23,457,953	44,339,893	18,079,112	26,260,781	111.9
지방교부세	4,321,000	5,414,089	․	5,414,089	125.3
조정 교부금 등	75,960,464	76,436,935	․	76,436,935	100.6
보 조 금	147,027,109	145,907,898	․	145,907,898	99.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942,316	34,942,319	․	34,942,319	100.0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 예산현액은 3,455억 4,412만원

□ 징수결정액은 3,714억 5,915만 1천원

□ 실 수납액은 3,526억 6,853만원

□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1%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 지방세 결산액 637억 650만 8천원

□ 세외수입 결산액 262억 6,078만 1천원

□ 세입결산총액 3,526억 6,853만원

□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5.5%(′14년 28.0%) 전년대비 구 재정자립도      2.5% 하락 (※ 재정 자립도 : 자체 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54억 1,408만 9천원

□ 조정교부금 등 764억 3,693만 5천원

□ 보조금 1,459억 789만 8천원

□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9억 4,231만 9천원

○ 미수납액은 187억 9,062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714억 5,915만 1천원  대비 5.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1%이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40.7%로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함

3.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52,113,871	130,281,048	129,404,174	10,273,040	12,436,657	8.1
감사담당관	136,763	131,243	131,243		5,493	4.0
기획경제국	17,607,178	12,347,240	12,153,929	403,242	5,050,007	28.6
행정지원국	124,486,555	109,025,621	108,348,745	9,416,897	6,720,913	5.3
보 건 소	9,883,402	8,776,944	8,770,257	452,901	660,244	6.6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607,178	12,347,240	12,153,929	403,242	5,050,007	28.6
기획예산과	9,023,433	4,546,276	4,526,276	20,000	4,477,157	49.6
홍보마케팅과	2,307,515	2,163,661	2,135,734	25,240	146,541	6.3
경제일자리과	4,984,216	4,500,833	4,355,449	358,002	270,765	5.4
재 무 과	294,238	254,627	254,627		39,611	13.4
세 무 1 과	493,788	417,364	417,364		76,424	15.4
세 무 2 과	503,988	464,479	464,479		39,509	7.8

○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 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717만 8천원

□ 지출원인 행위액은 123억 4,724만원

□ 지출액은 121억 5,392만 9천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억 324만 2천원

□ 집행잔액은 50억 5,000만 7천원임

□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 71.3% (2014년 78.2%, 2013년 80.9%)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19,210	319,210
기 획 예산과	소 계	22,000	22,000
	기관공통운영비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0		재활용처리장 이전 용역비 확보
	기관공통운영비지원 (연구용역비)		22,000
홍 보 마케팅과	소 계	14,000	14,000
	무한상상스페이스운영 (공공운영비)	3,000		설치공사 지연으로 불용 예상되는 운영비 등을 시설비로 전용 사용
	무한상상스페이스운영 (시 설 비)		3,000
	무한상상스페이스운영 (행사운영비)	11,000		설치공사 지연으로 불용 예상되는 운영비 등을 시설비로 전용 사용
	무한상상스페이스운영 (시 설 비)		11,000
경 제 일자리과	소 계	283,210	283,210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42,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2,000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12,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12,000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83,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공공운영비)		83,000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경 제 일자리과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민간위탁금)	33,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행사운영비)		33,000
	지역향토자원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사무관리비)		20,000
	지역향토자원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지역향토자원화사업 (행사운영비)		30,000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지역향토자원화사업 (행사운영비)		10,000
	지역향토자원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시설비)		50,0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3,210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문, 현대시장 고객편의시설에 냉난방기 설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210

○ 2015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12건 3억 1,921만원으로

□ 기획예산과 소관 : 2015. 4월 재활용처리장 이전 용역비 확보에 따른    1건 2,200만원을 전용하였고,

□ 홍보마케팅과 소관 : 2015. 10월 무한상상스페이스 설치공사 지연으로    불용 예상되는 2건 1,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 경제일자리과 소관 : 2015. 1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7,000만원, 2015. 4월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에 따른 4건 1억      1,000만원, 2015. 12월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주민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문, 현대시장 고객편의시설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321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615,689	401,403	208,779	403,241
명시이월	소 계		397,789	185,168	65,248	332,537
	경제일 자리과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사무관리비)	20,000	621	621	19,378	연도내 공사 준공 미완료
		지역향토자원화사업 (행사운영비)	40,000	0	0	40,000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시설비)	250,000	169,980	50,060	199,939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3,200	3,200	36,800	연도내 준공 미완료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129	11,367	11,367	25,760	연도내 공사 준공 미완료 (국시비보조금 11월 교부)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7,260	0	0	7,260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공운영비)	3,400	0	0	3,400
사고이월	소 계		217,900	216,235	143,531	70,704
	기 획 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지원 (연구용역비)	22,000	22,000	0	20,000	연도내 용역준공 미완료(서울시와 공간확보, 시설물 배치 등 변경사항 협의 지연)
	홍보마케팅과	무한상상스페이스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95,900	94,235	68,995	25,240	연도내 준공 미완료 (물품 수급 등의 계약 지연)
	경제일자리과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74,536	25,464	연도내 공사준공 미완료(특별교부세 11월 교부)

○ 2015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 경제일자리과 7건

□ 지역향토화자원화 사업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9,611만 7천원은 연도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대명여울빛 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3,642만원은 11월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비 : 3건

▪ 기획예산과 소관 : 기관공통운영비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서울시와 재활용처리장 이전부지에 대한 공간확보 등 변경사항의 협의 지연되어 연도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음.

▪ 홍보마케팅과 소관 : 무한상상스페이스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4만원은 물품수급 등의 계약지연에 따른 연도내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시설비 2,546만 4천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 준공 미완료로 이월되었음.

마.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7,607,178	5,050,007	28.6	12,951	119,872	641,185	96,249	4,179,750
기획예산과	9,023,433	4,477,157	49.6		19,150	278,257		4,179,750
홍보마케팅과	2,307,515	146,541	6.3	7,901	45,295	83,438	9,907
경제일자리과	4,984,216	270,765	5.4	4,750	10,818	170,762	84,435
재 무 과	294,238	39,611	13.4	300	10,815	26,589	1,907
세 무 1 과	493,788	76,424	15.4		16,052	60,372
세 무 2 과	503,988	39,509	7.8		17,742	21,767

○ 기획경제국 소관

-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0억 5,000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8.6% (예비비 포함 : 41억 7,975만원)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8억 7,025만 7천원으로 불용율 4.9%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5.5% 보다 0.6%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금천구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 총 불용율 5.5%)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인한 불용액은 총 1,295만 1천원으로,

□ 홍보마케팅과 소관 구정홍보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790만원

□ 경제일자리과 소관 창업정보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305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170만원

□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원임.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1,987만 2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15만원으로, 열린구정기획 340만원,    중장기구정기획 295만원, 기관공통운영비지원 443만원, 송무행정지원    377만원 등이며,

□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4,529만 5천으로, 구정소식지발간      1,102만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26만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080    만원 등이며,

□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8천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37만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355만원 등 이며,

□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1,081만 5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41만원,    계약및물품관리 103만원, 지출회계관리 108만원 등이며,

□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05만 2천원으로, 지방세과징 819만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482만원, 개별주택가격 관리 216만원 등이며,

□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1,774만 2천원으로, 과세사무관리운영 1,442만원,   조세채권관리 18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06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6억 4,118만 5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2억 7,825만 7천원으로 시설관리공단운영    전출금 1억 7,200만원, 열린 구정기획 2,631만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451만원 등이며,

□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8,343만 8천으로, 구정소식지발간     583만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417만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750만원, 해외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2,099만원, 정보시스템운영 관리    2,628만원 등이며,

□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076만 2천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350만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834만원, G-밸리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728만원, 유기동물 보호 1,092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7,60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9만원 등이며,

□ 재무과 소관은 총 2,658만 9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 1,899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 398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89만원 등임.

□ 세무1과 소관은 총 6,037만 2천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 및 공공   운영비 5,033만원, 세외수입과징관리 140만원, 개별주택가격관리 359    만원 등이며,

□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2,176만 7천원으로, 조세채권관리 700    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 271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081만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9,624만 9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4. 순세계잉여금 결산

○ 순세계 잉여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비 고
	2015년 결 산 액	2016년 예산편성액	추경재원조정액
합 계	30,870,141	20,780,095	10,090,046
일반회계	23,388,661	14,974,100	8,414,561
특별회계	7,481,480	5,805,995	1,675,485

○ 2015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308억 7,014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233억8,866만 1천원, 특별회계 74억8,148만원임.

-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49억 7,410만원은 2016년 예산에 기편성

하여 추경재원은 84억 1,456만 1천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조성 분담금 등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기초연금 등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로 구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5. 재무제표

○ 재무제표 요약                                      (단위: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5년	1,158,530	17,409	1,141,121	323,771	320,849	2,922
2014년	1,158,758	19,963	1,138,795	294,938	297,630	감2,692
증감	감228	감2,554	2,326	28,833	23,219	5,614

○ 2015 순자산이 전년대비 23억 2,6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20% 개선되었

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6억1천4백만원(208.5%) 증가함

6.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4,120,755	1,357,108	3,802,961	2,445,853	5,477,863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4,120,755	1,357,108	3,802,961	2,445,853	5,477,863

○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2,075만 5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8억   296만 1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24억 4,585만 3천원으로,

□ 201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7,786만 3천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5 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37억 1,550만원,

이자수입액 8,745만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585만원으로 민간융자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7. 채권 및 채무관리

○ 채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환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4,199,064	6,577,423	7,801,320	12,975,167
일반회계	6,271,926	20,000	16,452	6,275,475
특별회계	211,500	229,890	191,244	250,146
기 금	7,715,638	6,327,533	7,593,624	6,449,546

○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2014도 말 현재액은     141억 9,906만 4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65억 7,742만 3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78억 132만원으로

□ 2015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7,516만 7천원임.

○ 우리구 2015연도 말 현재 채무액 없음

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1,203,577,556	14,253,406	4,607,360	1,213,223,601
행정재산	1,182,432,855	14,188,534	4,031,270	1,192,590,118
일반재산	21,144,701	64,872	576,090	20,633,483

○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132억 2,360만 1천원으로,

- 토지  90만 610㎡   5,847억 9,576만원

- 건물  12만 7,412 ㎡   2,058억 1,285만원

- 기타  12만 640건     4,226억 1,497만원임.

9.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물품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4.12.31 보유 현황	2014년도 물품 증 ․ 감 현황				2015.12.31 보유 현황
		취 득	처 분		증 ․ 감
		구 매 관리전환	매 각 폐 기	양 여 기 타
수 량	746	228	28		200	946
금 액	5,778,007	345,196	116,426		228,770	6,006,777

○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46개 60억 677만원임.

- 불용율 20%이상 -

불용사유별 현황

□ 예산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기획예산과	열린 구정기획	44,860	33,111	9,506(11,749)	21.1
2	“	포상금	77,500	60,689	16,810(16,810)	21.6
3	“	중장기 구정기획	35,000	20,965	12,284(14,034)	35
4	“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17,200	10,121	5,578(7,078)	32.4
5	“		30,000	21,762	6,737(8,237)	22.4
6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4,700	3,209	1,255(1,490)	26.7
7	“	구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핵	2,792	1,356	1,296(1,435)	46.4
8	홍보마케팅과	구정 홍보 시스템 운영	14,000	5,399	7,900(8,600)	56.4
9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 육성	700	158	506(541)	72.3
10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4,107	49,043	12,975(15,063)	20.2
11	“	기업지원	3,420	2,310	939(1,110)	27.4
12	“	기업지원센터 운영	5,040	3,666	1,121(1,373)	22.2
13	“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	3,290	2,313	812(976)	24.7
14	“	G-벨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83,000	47,174	17,912(35,825)	21.5
15	“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 운영	21,460	15,864	5,595(5,595)	26
16	“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 플렛폼 운영	17,000	9,528	6,621(7,471)	38.9
17	“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5,000	918	3,831(4,081)	76.6
18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2,500	0	1,700(2,500)	68
19	“	유기동물 보호	700	434	196(266)	28
20	“	직거래장터 운영	4,000	2,413	1,386(1,586)	34.6
21	“		1,600	810	629(789)	39.3
22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8,180	5,533	2,286(2,646)	27.9
23	“	계약 및 물품관리	9,550	5,206	3,865(4,343)	40.4
24	세무1과	지방세 과정	132,024	75,622	49,800(56,401)	37.7
25	“	조세 채권 확보	1,700	106	1,509(1,594)	88.7
26	세무2과	조세 채권 관리	13,214	9,855	2,698(3,359)	20.4
27	“		13,819	10,208	3,610(3,610)	26.1
28	“	지방세 납부 홍보	9,000	5,838	2,711(3,161)	30.1

□ 집행사유 미발생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율 (%)
1	홍보마케팅과	구정홍보시스템(공공운영비)	14,000	5,399	7,900	56.4
2	경제일자리과	창업지원정보센타운영 (사무관리비)	1,050	0	1,050	100
3	“	창업지원정보센타운영 (사무관리비)	2,000	0	2,000	100
4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2,500	0	1,700	68
5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기타보상금)	300	0	300	100

□ 보조금 집행잔액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집행잔액 (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홍모마케팅과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	6,340	138	6,201(6,201)	97.8
2	경제일자리과	G-벨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83,000	47,174	17,912(35,825)	21.5
3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600	67	399(532)	66.5
4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6,000	3,541	2,458(2,458)	40.9
5	“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3,760	847	2,100(2,912)	55.8
6	“		900	354	545(545)	60.6
7	재무과	시유재산관리	3,032	1,177	1,855(1,855)	61.1

(단위 : 천원)

2015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