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감사담당관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6년 5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5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52,113,871	130,281,048	129,404,174	10,273,040	12,436,657	8.1
감사담당관	136,736	131,243	131,243		5,493	4.0
기획경제국	17,607,178	12,347,240	12,153,929	403,242	5,050,007	28.6
행정지원국	124,486,555	109,025,621	108,348,745	9,416,897	6,720,913	5.3
보 건 소	9,883,402	8,776,944	8,770,257	452,901	660,244	6.6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감사담당관	136,736	131,243	131,243	․	5,493	4.0

○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673만 6천원

□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3,124만 3천원 이며,

□ 집행 잔액은 5,493만원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700	700
감 사 담당관	주요성과평가 (사무관리비)	700		2014 성과평가 결과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
	주요성과평가 (포상금)		700

○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1건 70만원

-  2014년 성과평가 결과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1건 70만원을   전용 사용 하였음.

라. 불용액(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2015년	136,736	5,493	4.0	1,018	2,412	2,063
2014년	143,521	14,704	10.2	1,018	3,272	10,414

○ 감사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549만 2원

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0%로 전년대비 6.2% 감소됨.

○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총 101만 8천원으로

-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기타보상금 100만원 등이며,

□ 예산절감 내역은 총 241만 2천원으로

- 청렴도 향상 사무괸리․업무추진비 67만 9천원

- 행정운영 기본경비 58만 8천원 등이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206만 3천원으로

-  행정운영 기본경비 173만 7천원 등임

3.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