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7.  1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년 7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2,974,950	2,977,998	▵3,048	▵0.10
의회사무국		2,974,950	2,977,998	▵3,048	▵0.10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986,476	994,396	▵7,920	▵0.79
	행정운영경비	1,988,474	1,983,602	4,872	0.24

3. 검토의견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2015회계년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9억7,495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7,799만8천원에서 304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  구의회 의전차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운행규칙 제8조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2015년 12월 의전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량을

임차하여야 하나 기존 차량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6개월을 더

운행하여 의전활동지원과 홍보에서 임차료 7,920천원을 절감하여

절감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를 본예산 편성시 14일분을 편성하여야

하나 90%만 편성하여 부족분 4,8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차량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05.02>

제8조(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전용차량이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거나,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및 본조 신설 2014.05.02>

〔별표1〕〈개정 2014.5.2〉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구청장 ∙부구청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구의회 의장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이상 2,000㏄ 미만을 말한다. 이하같다)	∙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이상 1,600㏄ 미만을 말한다)	∙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미만을 말한다)
	다목적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형)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	∙구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	∙구본청 ∙소속행정기관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미만인 차량)
화 물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 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구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미만인 것)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미만인 차량)
특 수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기타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업무를 위한 차량	∙구본청 ∙소속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