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7.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경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은 2016. 7.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7.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서울시 최대 IT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 펀드가 필요(창업→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G밸리 기업 투자      펀드에 출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자대상 : G밸리 기업 투자펀드

○ 출자금 및 산출내역

- 출자금 : 1,200,000천원

- 산출내역

· 2016~2019 매년 300,000천원 출자

· 연도별 출자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액
출 자 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0조

나. 기    타 : 구청장 방침〔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계획(2016.4.12.)〕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출자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모태펀드란?

벤처투자 재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의 8개 부처가     투자재원을 공급하여 조성(05.7월 결성, 15.9월 기준 펀드규모는 2조 7,310억 원임.

기업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로 운용주체는 한국벤처     투자(주)임.

○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구로구, 금천구, 정부의        모태펀드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임.

○ 출자규모는 향후 4년 동안 1호부터 4호까지 총 600억원 이며, 2016년에 조성하는

1호펀드는 111억원으로 우리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4년간 총 12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며, 따라서 2,3,4호 펀드는 1호 펀드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여

펀드 조성시기 및 조성규모, 자치구 출자금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 G밸리 기업 1호 펀드 운용사는 ㈜플래티넘기술투자가 선정되었으며, 출자분야는

·청년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만29세 이하 종업원의 비율이 50% 이상

·창업기업 : 업력이 3년이내 또는 7년이내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하

청년기업 및 창업기업이고, 존속기한은 9년 임.

○ 검토결과,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기존 융자위주의 일반적인 자금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G밸리 기업         투자펀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271호, 2016.5.29., 일부개정]

□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

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7.8.3.>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③ 삭제  <19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2016.1.7.] [법률 제12960호, 2015.1.6., 타법개정]

□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④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