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7.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 7.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

되어 2016. 7. 8일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금천구청 뒤편에 위치한 육군 도하부대가 2010년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군부대 특별구역 내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    하여 장애인의 욕구충족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13-142 외 6필지

○ 대지면적 : 615㎡

○ 건립규모 : 지상3층/지하1층, 건축면적 1,280㎡

○ 주요시설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교육지원 시설

○ 소요예산 : 6,609백만원(구비 100%)

□ 건축공사 등 계획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건립규모	층별 주요시설				건축공사비 등 소요예산
		지하1층 (320㎡)	1층 (320㎡)	2층 (320㎡)	3층 (320㎡)
시흥동 113-142 외 6필지	지상3층/지하1층	주차장	주간보호 센터	교육지원시설		6,609

○ 위치도

○ 현장사진

4. 추진일정

□ 2016. 6월 : 군부대 특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 계획(안) 수립

□ 2016. 6월 : 금천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적정’통과

□ 2016. 7월 : 금천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6.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의회 심의

□ 2017. 5월 : 건립 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2017. 5월 ~ 9월 :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17. 10월 ~ 2019.  5월 : 공사발주 및 준공

□ 2017. 6월 : 장애인복지센터 개관

5. 기타사항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1조

□ 예산조치

○ 2016년 : 토지매입비 등 2,460백만원 추경확보 예정

○ 2017년 : 기본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1,220백만원 본예산 반영

○ 2018년 : 공사비, 감리비 등 1,470백만원 본예산 반영

○ 2019년 :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459백만원 본예산 반영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동 113-142 외 6필지, 군부대 특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615㎡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임.

○ 최근 전체 장애인 수는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어 들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센터 운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 2010년 6.1%(25,474명) → 2014년 7.2%(28,808명)

- 금천구 : 2012년 5.8%(649명) → 2016년 6.8%(743명)

○ 따라서 2016년 10월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에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예정이며, 자치구별로 1개소 설치

하도록 매년 운영비 지원시설을 공모하고 있음.

○ 현재, 금천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수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금천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위 치	면적(㎡)	이용 정원	운영법인
1	(구립)하누리 주간보호센터	시흥대로2길 57	178.38	18명	한국재활재단
2	장애인주간보호 센터 청락원	금하로29길 36	290	17명	혜명복지원
3	볕바라기 주간보호센터	금하로18길 8-1	162.89	11명	개인

○ 건축공사비 등 총 소요예산은 66억 9백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 2016년 토지매입비 등 24억 6천만원 추경확보 예정

- 2017년 기본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12억 2천만원 본예산 반영

- 2018년 공사비, 감리비 등 14억 7천만원 본예산 반영

- 2019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4억 5천 9백만원 본예산 반영        예정이며,

○ 연간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는 1억 8백만원, 교육지원센터는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공모에 선정될 경우 주간보호센터는 100%, 교육지원

센터는 90% 시비로 운영될 예정임.

○ 검토결과, 금천구 장애인 비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번째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

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21호, 2015.10.8.,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5. 투자심사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수요 흐름 및 전망

연도 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심사년도)	2017	2018	2019	2020	비고
장애인 인구	11,217 (-0.10%)	11,206 (-0.09%)	11,133 (-0.65%)	10,960 (-1.55%)	10,899 (-0.55%)	10,866 (-0.30%)	10,833 (-0.30%)	10,801 (-0.30%)	10,768 (-0.30%)
발달장애인수 및 비율	649 (5.78%)	690 (6.15%)	694 (6.23%)	725 (6.61%)	743 (6.81%)	761 (7.01%)	781 (7.21%)	800 (7.41%)	819 (7.61%)
성인 발달장애인수 (증가율)	449 (4.66%)	482 (7.34%)	505 (4.77%)	532 (5.34%)	540 (1.50%)	565 (4.62%)	584 (3.36%)	601 (2.91%)	614 (2.16%)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수	0	0	0	0	0	0	0	1	1
주간보호센터	4	4	4	4	3	3	3	4	4
(수요지표)

【관련지표 측정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계자료

※ 장애인 수는 소폭 감소(연평균 0.5%감소)되고 발달장애인 비율(연평균 0.2%증가) 및 성인 발달장애인 수(연평균 4%증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2) 공공서비스 현황

□ 서울시 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2016.3.31 기준)

구 분	전체인구수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장애인 1인당 시설 현황	공급지표	비 고
		인구수	인구수 대비비율	계	생활 시설	이용 시설
합계	10,282,821	383,541	3.7%	668	193	475	0.1744
금천구	255,274	10,889	4.3% 6위	16개소 17위	0	16	0.0016 14위
종로구	163,993	6,181	3.8%	15개소	5	10	0.2427
중구	134,436	5,747	4.3%	13개소	3	10	0.0023
용산구	247,297	8,297	3.4%	13개소	3	10	0.0016
성동구	304,565	11,713	3.8%	11개소	7	4	0.0009
광진구	374,798	12,431	3.3%	17개소	8	9	0.0014
동대문구	373,657	15,994	4.3%	8개소	2	6	0.0005
중랑구	418,341	19,947	4.8%	13개소	6	7	0.0007
성북구	468,699	9,144	2.0%	9개소	4	5	0.0010
강북구	333,615	17,239	5.2%	26개소	7	19	0.0015
도봉구	352,521	14,856	4.2%	28개소	6	22	0.0019
노원구	577,805	27,411	4.7%	54개소	14	40	0.0020
은평구	501,242	21,379	4.3%	36개소	10	26	0.0017
서대문구	326,746	12,568	3.8%	16개소	3	13	0.0013
마포구	397,575	13,791	3.5%	21개소	3	18	0.0015
양천구	487,368	17,251	3.5%	28개소	8	20	0.0016
강서구	597,473	27,972	4.7%	60개소	16	44	0.0021
구로구	454,252	17,318	3.8%	34개소	7	27	0.0020
영등포구	417,209	14,775	3.5%	19개소	7	12	0.0013
동작구	413,282	14,570	3.5%	20개소	4	16	0.0014
관악구	530,072	20,270	3.8%	31개소	8	23	0.0015
서초구	450,085	10,880	2.4%	26개소	16	10	0.0024
강남구	578,862	15,767	2.7%	36개소	12	44	0.0023
송파구	663,904	19,495	2.9%	53개소	17	36	0.0027
강동구	459,750	17,656	3.8%	44개소	18	26	0.0025

□ 금천구 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구분		연번	시설명	소재지	이용정원	운영법인
거주시설	단기보호	1	금천단기보호센터	시흥1동	10명	상금복지회
	공동 생활 가정 (6)	2	임마누엘독산공동체	독산4동	5명	기쁜우리월드
		3	임마누엘시흥공동체	시흥4동	5명	기쁜우리월드
		5	지장의 집	시흥5동	4명	혜명복지원
		5	관음의 집	시흥5동	4명	혜명복지원
		6	산성기도의 집	시흥3동	6명	개인
		7	기쁨이싹트는나무	독산2동	5명	개인
지역사회재할시설	복지관	8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독산1동	500명	상금복지회
	주간 보호 시설(3)	9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시흥3동	18명	한국재활재단
		10	장애인주간보호센터청락원	시흥2동	17명	혜명복지원
		11	볕바라기주간보호센터	시흥1동	11명	개인
	수화통역센터	12	금천구수화통역센터	독산1동	30명	한국농아인협회서울시지부
직업재활시설		13	EM실천보호작업시설	가산동	30명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14	보라매보호작업장	가산동	28명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15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독산1동	30명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16	소울터직업재활원	가산동	20명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3) 수요공급지표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① 수요공급 단순비교(필요성 분석)

(단위 : 명)

연도 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심사년도)	2017	2018	2019	비고
수요(D)	77	81	77	77	81	82	84	85
공급(S)	46	51	48	46	40	40	40	85
과부족	-31	-30	-29	-31	-41	-42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