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7.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7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7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A+B)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B)	비 고
			계(A)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367,092,191	349,999,755	6,772,828	343,226,927	17,092,436	4.88％
일 반 회 계		353,158,622	337,868,006	6,772,828	331,095,178	15,290,616	4.53％
특 별 회 계		13,933,569	12,131,749	-	12,131,749	1,801,820	14.85％
	의료급여기금	451,757	340,208	-	340,208	111,549	32.79％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883,809	501,580	-	501,580	382,229	76.20％
	주 차 장	12,598,003	11,289,961	-	11,289,961	1,308,042	11.59％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지 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총 계	17,092,436	1,216,283	-	△537,806	3,236,340	10,090,046	3,081,726	5,847
일반회계	15,290,616	1,216,283	-	△537,806	3,236,340	8,414,561	2,961,238	-
특별회계	1,801,820	-	-	-	-	1,675,485	120,488	5,847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입예산 편성현황(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353,158,622	337,868,006	15,290,616	4.53
지 방 세 수 입		63,410,128	63,410,128	0	0
	지방세	63,410,128	63,410,128	0	0
세 외 수 입		26,491,637	25,275,354	1,216,283	4.81
	경상적세외수입	21,392,091	21,391,808	283	0
	임시적세외수입	5,099,546	3,883,546	1,216,000	0
지 방 교 부 세		4,016,000	4,016,00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74,927,836	75,465,642	△537,806	△0.71
보 조 금		157,963,122	154,726,782	3,236,340	2.09
	국 고 보 조 금	78,661,587	78,530,006	131,581	0.17
	시․도비보조금등	79,301,535	76,196,776	3,104,759	4.07
보 존 수 입 등		26,349,899	14,974,100	11,375,799	75.97
	순세계잉여금	23,388,661	14,974,100	8,414,561	56.19
	전년도이월금	2,961,238	0	2,961,238	순증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149,897,914	145,693,927	4,203,987	2.89
감 사 담 당 관		156,257	150,661	5,596	3.71
기 획 경 제 국		16,593,381	16,426,364	167,017	1.02
	기획예산과	8,994,103	8,946,271	47,832	0.53
	홍보마케팅과	2,373,469	2,363,489	9,980	0.42
	경제일자리과	4,154,599	4,050,501	104,098	2.57
	재 무 과	249,598	244,491	5,107	2.09
	세 무 1 과	365,638	365,638	0	0.00
	세 무 2 과	455,974	455,974	0	0.00
행 정 지 원 국		122,818,410	119,420,228	3,398,182	2.85
	행정지원과	84,897,353	84,543,324	354,029	0.42
	교육지원과	7,819,713	7,778,286	41,427	0.53
	마을자치과	9,772,483	6,828,561	2,943,922	43.11
	청소행정과	19,823,594	19,764,790	58,804	0.30
	민원여권과	505,267	505,267	0	0.00
보 건 소		10,329,866	9,696,674	633,192	6.53
	보건의료과	3,368,552	3,126,050	242,502	7.76
	건강증진과	6,567,897	6,177,913	389,984	6.31
	위 생 과	393,417	392,711	706	0.18

4. 검토의견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2015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9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승인 가결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음.

○ 주요 편성내용은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152억 9,061만 6천원 증가, 특별회계 18억 182만원

증가하여 총 규모 170억 9,243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은 5억 3,780만 6천원을

감액,  보조금은 32억 3,634만원 증액,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3억 7,579만 9천원임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52억 9,061만 6천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3,531억 5,862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3%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1억 3,174만 9천원 대비 14.85% 증가한 139억

3,356만 9천원의 규모임.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42억 398만 7천원 증액된 1,498억 9,791만 4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670억 9,219만 1천원의 40.8%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 내역은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50,66만 1천원에서 559만 6천원

증액하여 1억 5,625만 7천원이며,

○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64억2,636만 4천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1억 6,701만 7천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65억 9,338만 1천원

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02%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3,531억 5,862만 2천원의 4.7%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89억 4,627만 1천원에서 금회 4,783만 2천원

증액되어 총 89억 9,410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3% 증가됨

증액 사유는 국내여비 4,783만 2천원임.

-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3억 6,348만 9천원에서 금회 998만원 증가

되어 총 23억 7,346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2% 증가 되었고,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반환금 998만원임.

-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40억 5,050만 1천원에서 금회 1억 409만 8천원 증액되어 총 41억 5,459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7%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91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249만 8천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비 750만원임.

-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4,449만 1천원에서 금회 510만 7천원 증액하여

총 2억 4,959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09% 증가함.

-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각각 총 3억 6,563만 8천원, 4억 5,597만 4천원

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4억 2,022만 8천원에서 금회

33억 9,818만 2천원 증액되어 총 1,228억 1,84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85% 증가 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531억 5,862만 2천원의 34.8%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45억 4,332만 4천원에서 금회 3억 5,402만 9천원

증액되어 총 848억 9,735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2%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서버교체 1,100만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1,100만원, 국내여비 3,89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억 132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20만원 감소하였음.

-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7억 7,828만 6천원에서 금회 4,142만 7천원

증액되어 총 78억 1,971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3% 증가됨.

주요 증액사업은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4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지원 65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1,6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01만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8만원임.

-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68억 2,856만 1천원에서 29억 4,392만 2천원 증액

되어 97억 7,248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43.11% 증가됨.

주요사업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4,800만원,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3억 100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4,583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680만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마을기업 지원 5,000만원임.

-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97억 6,479만원에서 5,880만 4천원 증액되어 198억

2,359만 4천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 대비 0.30% 증가됨.

주요사업은 가로잔토 처리비 1,812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188만원 등임.

- 민원여권과는 총 5억 526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9,667만 4천원에서 금회 6억

3,319만 2천원 증액되어 총 103억 2,986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53% 증가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531억 5,862만 2천원의 2.9%에 해당됨.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1억 2,605만원에서 금회 2억 4,250만 2천원

증액되어 총 33억 6,855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76% 증가됨.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2억 789만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7만원, 국가암검진사업 505만원 등임.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61억 7,791만 3천원에서 금회 3억 8,998만 4천원

증액되어 총 65억 6,789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31% 증가됨.

주요사업은 감염병 방역활동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억 6,709만

9천원 등임.

- 위생과는 기정예산 3억 9,271만 1천원에서 금회 70만 6천원 증액되어

3억 9,34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18% 증가됨.

○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52억 9,061만 6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  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였고,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캐슬어린이집 매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양천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공공인프라 구축과 구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구비 부담액 감당 여부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2017년도 예산 편성시 세입내 세출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 : 천원

□ 홍보마케팅과
1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	9,980
□ 경제일자리과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9,100
【행정지원국 소관】 □ 행정지원과
1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서버교체	11,000
2	공용차량 교체	11,000
□ 교육지원과
1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 지원	6,500
2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16,500
□ 마을자치과
1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2,548,000
2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301,000
□ 청소행정과
1	가로잔토 처리비	18,125

【보건소 소관】 □ 보건의료과
1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50,000

1	감염병 방역활동	15,000

□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