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6. 7. 1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7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7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A+B)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B)	비 고 (증감율)
			계(A)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367,092,191	349,999,755	6,772,828	343,226,927	17,092,436	4.88％
일 반 회 계		353,158,622	337,868,006	6,772,828	331,095,178	15,290,616	4.52％
특 별 회 계		13,933,569	12,131,749	-	12,131,749	1,801,820	14.85％
	의료급여기금	451,757	340,208	-	340,208	111,549	32.78％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883,809	501,580	-	501,580	382,229	76.20％
	주 차 장	12,598,003	11,289,961	-	11,289,961	1,308,042	11.58％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재정 보전금	보 조 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총 계	17,092,436	1,216,283	0	△537,806	0	3,236,340	10,090,046	3,081,726	5,847
일반회계	15,290,616	1,216,283	0	△537,806	0	3,236,340	8,414,561	2,961,238	0
특별회계	1,801,820	0	0	0	0	0	1,675,485	120,488	5,847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예 산 총 계			367,092,191	349,999,755	17,092,436	4.8
복지건설위원회			214,219,327	201,327,830	12,891,497	6.4
복 지 문 화 국			184,279,163	173,059,916	11,219,247	6.4
	일 반 회 계		182,943,597	172,218,128	10,725,469	6.2
		복지정책과	5,046,354	5,008,660	37,694	0.75
		복지지원과	40,591,504	38,576,279	2,015,225	5.22
		사회복지과	65,623,929	63,213,493	2,410,436	3.81
		여성보육과	65,424,872	60,782,183	4,642,689	7.64
		문화체육과	6,256,938	4,637,513	1,619,425	34.92
	특 별 회 계		1,335,566	841,788	493,778	5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1,757	340,208	111,549	32.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83,809	501,580	382,229	76.2
도 시 환 경 국			6,283,622	6,050,519	233,103	3.8
	일 반 회 계		6,283,622	6,050,519	233,103	3.8
		주택과	1,110,255	1,000,520	109,735	10.97
		도시계획과	629,524	556,834	72,690	13.05
		건축과	244,155	220,407	23,748	10.77
		공원녹지과	3,092,491	3,067,418	25,073	0.82
		환 경 과	1,054,771	1,052,914	1,857	0.18
		부동산정보과	152,426	152,426	0	0.00
안 전 건 설 국			23,656,542	22,217,395	1,439,147	6.4
	일 반 회 계		11,058,539	10,927,434	131,105	1.2
		도시안전과	2,817,065	2,769,625	47,440	1.71
		교통행정과	1,081,742	1,017,143	64,599	6.35
		건설행정과	269,610	270,880	△1,270	△0.47
		도로과	4,130,937	4,130,271	666	0.02
		치수과	2,759,185	2,739,515	19,670	0.72
	주 차 장 특별회계		12,598,003	11,289,961	1,308,042	11.5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지난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및 반환금 등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는 등 전부서의 긴급하고, 필요 경비만을 조정·계상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비한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 일반회계  152억 9,061만 6천원,

- 특별회계 18억 182만원,

- 총 170억 9,243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2억 1,628만 3천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5억 3,780만 6천원을 감액, 보조금은 32억 3,634만원 증액,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3억 7,57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9,597만 3천원과,   기타회계전입금이 584만 7천원임.

▹세출 예산안은

-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52억 9,061만 6천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3,531억 5,862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3%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8억 1,820만원으로 14.85% 증액된

총 139억 3,356만 9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28억 9,149만 7천원 증액된,

총 2,142억 1,932만 7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670억 9,219만 1천원의 58.35%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107억 2,546만 9천원,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억 1,154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8,222만 9천원으로,

총 112억 1,92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50억 866만원에서

금회 3,769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50억 4,635만 4천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긴급복지지원금 7,000만원 등이며,

-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385억 7,627만 9천원에서

금회 20억 1,52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405억 9,150만 4천원으로

사업폐지로 인한 자활장려금 사업비 2억 212만 8천원 전액 감액과,

저소득주민 생계급여부족분 15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6,735만 3천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1억 570만 2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3억 8,22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

-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632억 1,349만 3천원에서

금회 24억 1,043만 6천원이 증액된 총 656억 2,392만 9천원으로

주요감액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 7,994만 3천원,

장애인연금 7억 1,425만 8천원 등이며,

주요증액사업은 금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24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6억 7,427만원임

-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607억 8,218만 3천원에서

금회 46억 4,268만 9천원이 증액된 총 654억 2,487만 2천원으로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6,003만 8천원,

영유아 보육료 3억 5,101만 1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비 8억 7,300만원,

캐슬어린이집 시설매입 및 공사비 26억 2,500만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한 물품 및 리모델링비 3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억 2,271만 6천원 등임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46억 3,751만 3천원에서

금회 16억 1,942만 5천이 증액된 총 62억 5,693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4.92% 증가하였고,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3억원,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비 2억 3,400만원 등임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5,051만 9천원에서

금회 2억 3,310만 3천원이 증액된 총 62억 8,362만 2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과는 기정예산 10억 52만원에서 금회 1억 973만 5천원이 증액된

총 11억 1,02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0.97% 증가되었고,

주요증액내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

국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238만 8천원,

시비보조금 반남금 4,356만 7천원임

-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5억 5,683만 4천원에서 금회 7,269만원이 증액된 총 6억 2,952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05% 증가되었고,

증액내역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 등이며

- 건축과는 기정예산 2억 2,040만 7천원에서 금회 2,374만 8천원 증액된 총 2억 4,415만 5천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10.77% 증가됨,

증액내역은 위법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한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1,566만 2천원임

-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30억 6,741만 8천원에서

금회 2,507만 3천원이 증액된 총 30억 9,249만 1천원으로,

가로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 1,300만원이 추가 편성됨.

-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5,291만 4천원에서 금회 185만 7천원증액된 10억 5,477만 1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반남금 796만 5천원이 증액됨.

- 부동산정보과는 총 1억 5,242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음

○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09억 2,743만 4천원에서

금회 1억 3,110만 5천원 증액된 110억 5,8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27억 6,962만 5천원에서 금회 4,744만원 증액된 28억 1,706만 5천원으로,

안전건설국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530만 2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0억 1,714만 3천원에서 금회 6,459만 9천원

증액된 10억 8,174만 2천원으로,

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비 3,000만원과 시비보조금반납금 3,4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

-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2억 7,088만원에서

금회 127만원 감액한  2억 6,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도로과는 기정예산 41억 3,027만 1천원에서 금회 66만 6천원 증액된

총 41억 3,093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 치수과는 기정예산 27억 3,951만 5천원에서 금회 1,967만원 증액된 총 27억 5,918만 5천원으로

안양천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3,054만 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7,749만 6천원으로

금회 13억 804만 2천원 증액된 총 125억 9,800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1.59% 증가되었고,

고정형 CCTV 설치비 1억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9,388만 6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금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고 금천장애인복지센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은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복지문화국 소관】

○ 복지정책과                                             (단위:천원)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확정에 따른 조정)	감 88,059
2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운영	4,320
3	긴급복지지원사업(시보조금확정에 따른 조정)	70,000
4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10,000
5	보훈단체 지원	1,500
6	국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0,544
7	보조금 반환	16,689

○ 복지지원과                                             (단위:천원)

1	생계급여 부족분	1,550,000
2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자활장려금)	△202,128
3	보조금 반환	667,353
4	내부거래 지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847

○ 사회복지과                                            (단위:천원)

1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감 2,129
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41,253
3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특별난방비,양곡비등 지원)	35,393
4	노인복지(의료재가)시설 지원 및 관리(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감 79,943
5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	6,720
6	금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토지매입비 등)	2,460,000
7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4,708
8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4,674
9	장애인 연금 지급	감 714,258
10	보조금 반환	674,270

○ 여성보육과                                          (단위:천원)

1	어린이집 운영지원	감 360,038
2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인건비 등)	289,314
3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조교사 수당)	감 7,320
4	누리과정 운영비	76,650
5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4,137
6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197,134
7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08,380
8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감 47,744
9	영유아 보육료	감 351,011
10	누리과정 보육료	279,440
11	방과후 보육료	감 55,046
12	가정양육수당	41,447
13	아이돌봄 지원사업	21,630
14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설치(산업단지어린이집)	873,000
15	캐슬어린이집 매입	2,625,000
16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325,000
17	보조금 반환	622,716

○ 문화체육과                                          (단위:천원)

1	문화예술단체 육성(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13,500
2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1,300,000
3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61,655
4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234,000
5	보조금 반환	8,380

【도시환경국 소관】

1	공동주택지원(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0,00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3,780
3	보조금 반환	43,567

○ 주택과                                          (단위 : 천원)

○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1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계획수립	70,000

○ 건축과                                            (단위 : 천원)

1	위법건축물 예방관리	15,662
2	보조금 반환	8,816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1	가로녹지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3,000
2	보조금 반환	12,073

○ 환경과                                            (단위 : 천원)

1	지하수 유지관리	△4,500
2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	△362
3	보조금 반환	7,965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안전과                                         (단위 : 천원)

1	기본경비(국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43,577
2	보조금 반환	3,863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1	교통개선사업(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모사업)	30,000
2	보조금 반환	34,599

○ 주차관리과(특별회계)                                   (단위 : 천원)

1	불법주차 단속 고정형 CCTV교체설치비	100,000
2	공영주차장 건설(적립)	1,093,886
3	보조금 반환	5,464

○ 건설행정과                                           (단위 : 천원)

1	기본경비(사무관리비)	△1,270

1	기본경비(사무관리비)	△1,717
2	보조금 반환	2,383

○ 도 로 과                                            (단위 : 천원)

1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안양천여자화장실 비상벨설치)	20,000
2	기본경비(사무관리비)	△330

○ 치수과                                              (단위 : 천원))

추가경정예산(안)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