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6. 7.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 제안경위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16. 7.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 7.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16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인센티브사업비와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나트륨섭취저감화    사업 시비보조금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함

으로써 구민의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회계	재 원	수 입	지 출	비 고
수입･지출 총계		1,062,980	1,062,980
식품 진흥 기금	세입․세출 (당초)예산	982,980	982,980	‘16년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사업
	소 계	80,000	80,000	※ 금회 변경요구액
	시비보조금	60,000	60,000	- 자치구 위생분야 평가 결과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10,000	10,000	- 2016년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시비보조금	10,000	10,000	- 2016년 나트륨저감화 사업비

(단위 : 천원)

□ 기금수입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비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	이자수입
당초	982,980	0	52,672	850,742	60,000	19,566
변경	1,062,980	80,000

□ 기금지출(사업) 계획

○ 사업비 편성 : 4개분야 77,0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분야	사업명	소요예산
계		80,000
음식문화개선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46,200
식생활 안전 및 교육	식생활 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21,000
원산지관리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	4,800
영양관리	어르신 허약 예방프로그램 운영	5,000

○ 포상금 편성 : 3,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나.  기    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6.6.9)

5.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6천만원과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저감화사업에 시비보조금

각각 1천만원 등 총 8천만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지출계획 내역을 보면,

-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4,620만원

- 식생활 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2,100만원

-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 480만원

- 어르신 허약 예방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 포상금 300만원 등 으로,

○ 식품진흥기금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 8천만원 증액 변경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되어,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식품위생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201호, 2015.2.3., 타법개정]

□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    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