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 9. 26.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31호	2016. 9. 26 의회운영위원회

제 안 자 : 김영섭의원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7.)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및 상위법령의 제명(除名) 변경(2016.4.26.)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인관리 개선 도모

3. 주요내용

가. 근거규정 삽입(안 제1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2016.4.26.)

나. ‘의회청인’ 에 대한 상세내용 규정(안 제2조)

다. 공인대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7.)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공인)

나. 입법예고 : 2016. 9.9 ∼ 9.22(14일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의 근거규정이 2016년 4월 26일 자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7일 자로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별지 서식 중□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우리구 의회의 공인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6.7.25.]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일부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조례 제2016-7호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청인과 직인”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 ………………………………………… ….
제2조(종류) ①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3. (생략) ③ ～ ⑤ (생략)	제2조(종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 다음 각 호와 …….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제정 [1995.04.29 조례 제 81호]

개정 [1998.07.03 조례 제179호]

개정 [1998.09.26 조례 제190호]

(일부개정) 2002.05.23 조례 제 352호

(일부개정) 2006.07.27 조례 제 470호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02-2627-2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

2. <삭제'98.7.3>

3. 의회사무국장<개정'98.9.26, '06. 7. 27>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98.7.3>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02.5.23>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 공인 인영의 색갈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02. 5.23>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98.9.26, '06. 7. 27>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02.5.23>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주사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98.9.26>

제6조의2(전자이미지 공인관리)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2.5.23>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2.5.2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8. 7. 3)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중“의회사무과장”을“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구분란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장의인”을“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국장의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