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기부채납 계획)」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2015년 11월 「2015년도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취득(기부채납) 계획」의결을 통해 기부채납 취득예정이었던      가산동 670 ‘대륭테크노타운17차’ 408호·409호가 제3자에 매각이 되어

◦ 사업대체지로 가산동 691-3 ‘더루벤스밸리’ 305호 ~ 307호를 선정하고

해당 부지 매입 후 기부체납을 받고자 관리계획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변경사유 : 기존 매입예정지 제3자 매각에 따른 사업지 변경

□ 변경내용

◦ 시설

차수	시설명(가칭)	소재지	건립규모	매입비 (백만원)
기존	대륭테크노타운17차	가산동 670 대륭테크노타운 17차 4층(408·409호)	404㎡ 지상4층, 철근 콘크리트	1,800
변경	더루벤스밸리	가산동 691-3 더루벤스밸리 3층(305호~307호)	340.2㎡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	1,126

◦ 예산

(단위 : 백만원)

차수	재원별				용도별
	계	시비	구비	공단	계	매입비	시설비	기자재비
기존	2,593	1,219	64	1,310	2,593	1,800	743	50
변경	1,870	891	46	933	1,870	1,126	694	50

□ 기부채납까지의 절차

◦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이하“대표사업자”)]

◦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 사업승인신청(대표사업자 → 지자체·근로복지공단)

◦ 사업승인 및 사업비 교부(지자체·근로복지공단  → 대표사업자)

◦ 부지매입 및 공사시행(대표사업자)

◦ 준공 및 기부채납(대표사업자  → 금천구)

4. 추진일정

□ 2016. 8월 : 부지매입 보조금 교부

□ 2016. 9월 :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 승인

□ 2016. 10월 : 리모델링비 원가심사 및 보조금 교부

□ 2016. 11월 ~ 12월 : 리모델링 및 물품구매

□ 2017. 1월 ~ 2월 : 원장 및 교사 채용

□ 2017. 3월 : 어린이집 개원

5. 기타사항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

□ 예산조치

◦ 2016년도 : 국·시비 및 구비부담분 예산 반영(추가경정예산)

◦ 2017년도 : 예산조치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지밸리”) 근로자를 위한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2015년 11월 제191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기부체납 취득예정이었던 부지가 제3자에 매각되어 새로운      대체부지를 매입 후 기부체납 받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지밸리 내에는 중소기업 비중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수는 2단지 3개, 3단지

2개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지밸리(2,3단지) 내 어린이집 현황
근로자수		어린이집
계	151,926명	구분	계	구립	직장
여성	44,806명	2단지	3개(253명)	구립아이뜰(73명)	마리오(60명) 서울디지털(120명)
남성	107,120명	3단지	2개(88명)	구립라온 (49명 )	이랜드코코몽(39명)

※ (    ) 는 정원

○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어린이집 설치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컨소시엄 구성 후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      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비용 부담분 외의 사업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이번 기부체납 대상 부지도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금천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준공 후 해당 기업컨소시엄에서 우리구에 기부체납하고, 기부       채납의 반대급부로 금천구에서 설치사업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7년간 보장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 해당 직장 어린이집 보육 수요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10개 업체 51명으로 정원      (49명) 대비 수요는 적정한 수준임.

국공립직장 혼합형어린이집 설치예정지 현황
위 치	가산동 691-3 더룰벤스밸리 3층(305호~307호)
규 모	340.2㎡
사업기간	2016. 8월 ~ 2017. 2월
사업비	1,870백만원
정 원	49명

○ 총 소요예산은 18억 7천만원으로 시비 8억 9천 1백만원, 구비 4천 6백만원,

근로복지공단 보조금 9억 3천 3백만원 임.

- 국·시비 및 구비 부담분은 7월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확보하였으며,

- 근로복지공단 보조금은 10월중 교부될 예정으로 건립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립사업종료 후 운영예산은 연간 2억 3백만원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1억 6천8백만원(83%), 시비 1천5백만원(7%), 구비 2천만원(10%) 이며,

국·시비 부담률이 90%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호자 경제활동 편익 등을     고려하면 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밸리 내 영세 중소기업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확충을 통해 단지내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3.30.] [법률 제13656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타법개정]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12.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타법개정]

□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8.]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

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④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21호, 2015.10.8.,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