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백승권 의원

나. 의안번호 : 1632

다. 발의일자 : 2016. 9. 12.

라. 회부일자 : 2016. 9. 12.

2. 제안이유

금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의 정의 (안 제2조)

나.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안 제3조)

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안 제4조)

라. 예산지원 신청절차 및 정산서 제출 (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합    의 : 마을자치과

라. 입법예고 : 2016. 9. 12. ∼ 9. 22.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적용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우로 새마을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어려운 새마을지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 안 제5조는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청사 등에서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 게양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는 예산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집행 후에 관련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으며,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황

(2016. 9월 현재)

순번	법령명	자치단체명
1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강동구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서구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관악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동대문구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서초구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영등포구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
14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20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연번	단 체 명	지 원 결정액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총 계			309,203
복지정책과	1	전진상복지관	9,000	유송자	금천구 탑골로3가길 22	저 소 득 의료지원
	2	월남전참전자회	3,000	오병용	금천구 독산로 24길 39	참전기념비 행 사
사회복지과	3	노 인 회	13,360	박세구	금천구 독산로 72길 86-5	노인건강 증 진
여성보육과	4	한국융복합 관광산업진흥원	2,000	이성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108호(코오로디지털타워애스턴)	경력단절녀 취업지원
	5	새마을부녀회	25,166	박승자	금천구 독산로 24길 20	어 르 신 생일잔치
	6	살구여성회	2,700	박정숙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11	여성비전 교 육
문화체육과	7	생활체육회	10,500	류희복	금천구 탑골로 22	어 린 이 체육교실
	8	체육회	5,500	구청장	시흥대로 73길 70	학교운동부 지 원
	9	동양문화연구회	1,620	김승선	금천구 금하로 740 근재 서당 3층	예절교육을 위한 책 편찬
	10	금천교향악단	5,250	신지훈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나래아트홀	음악회 개최
	11	금나래합창단	2,000	김명선	금천구 시흥대로 50길 12	합창단 지원
	12	금천문화역사 포럼	2,000	안희찬	금천구 시흥대로 50길 12	역사문화 탐 방
	13	금천유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2,000	서윤택	금천구 시흥대로 68길 101	찾아가는 음악회
	14	금천앙상블	2,000	장정혜	금천구 시흥대로 165길 866-2733	찾아가는 앙상블 연주회
	15	서울네오예술단	2,000	김은석	금천구 금하로 30길 34	수요 상설 음악회
경제일자리과	16	소상공회	4,000	나이균	금천구 범안로 17길 22	소상공인 교 육
주택과	17	아파트입주자대 표연합회	2,000	강재선	금천구 금하로 816 108-1호	입주자대표회 역량 강화
환경과	18	숲지기강지기	9,046	김혜숙	금천구 독산동 범안로 17길 17-8	한내 생태 탐 사
	19	금천생태포럼	3,762	서은주	금천구 금하로3길 26 101호	생태환경 교실
	20	금천한내사랑	5,670	김충식	금천구 건영1길 18	에코마일리지 캠 프
주차관리과	21	모범운전자회	8,720	이기우	금천구 독산1동 770-3	출근길 교통지도 봉 사
교통행정과	22	녹색어머니회	15,000	김연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통학로 안전 사고 예방
교육지원과	23	새마을문고	10,000	이지현	금천구 독산로 24길 20	알뜰도서 교환전
	24	은행나무도서관	8,644	진수정	금천구 탑골로 43-8	어린이 독서교실
	25	금천재향경우회	4,400	서기만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3층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26	돌봄살림치유공 간자리	2,000	안지성	금천구 독산로 77길 39	청소년 공동체 행사지원
마을자치과	27	새마을지회	30,298	박영민	금천구 독산로 24길 20	사랑의 집 고치기
	28	새마을협의회	10,368	이춘식	"	사랑의 이미용 봉사
	29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22,016	박금애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사랑의 김치 나누기
	30	자유총연맹	18,180	서경철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전쟁 음식 재현 및 사진전
	31	재향군인회	6,594	유재운	금천구 독산로24길 39	재향군인의 날 행사
	32	자연보호협의회	3,106	이현종	금천구 독산로 178	한내천 정화활동
	33	적십자봉사회	13,703	박천순	금천구 금하로 783	소외계층 밑반찬 전달
	34	시 우 회	1,800	곽욱열	금천구 시흥대로 342 신성빌딩 4층	환경정화 봉사활동
	35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5,000	김한태	양천구 신월로 390 남부지검 613호	의료 및 생계비 지원
	36	고려수지침	6,300	나순옥	금천구 금하로 697	수지침 요법강의
	37	곰두리봉사회	3,000	이수현	금천구 금하로 14길 2-3	소외계층 차량지원
	38	산아래문화학교	2,000	김유선	금천구 금하로 24길 73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
청소행정과	39	재한동포회	5,500	양덕자	금천구 독산로47길 13	생활폐기물 감량 운동
※ 민주평통 15,000천원 예산 별도 편성 : 1차 지원액 8,940천원

관 련  법 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이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