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오늘날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협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등 인권, 청년정책과 함께 이를 총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협치 관련 부서 신설

◦ 기획경제국 지역혁신과 신설 및 사무내용 신설

- 부서 : 기획예산·지역혁신·홍보마케팅·경제일자리·재무·세무1·세무2

- 지역혁신과 : 혁신, 협치, 인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청년정책 업무

나.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 중 일부 이관

◦ 혁신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지역혁신과로 이관

◦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마을자치과에서 지역혁신과로 이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30. ∼ 2016. 9. 4.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등 ‘혁신’과 ‘협치’를        강화하고, 최근 사회문제인 인권, 청년정책 등을 총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기획경제국에 지역혁신과를 신설해 현행 5국 1담당관 28과 172팀에서        5국 1담당관 29과 174팀으로 1과 2팀이 확대됨.

【조직개편(안)】

현행 : 5국 1담당관 28과 172팀	변경안 : 5국 1담당관 29과 174팀
복지문화국 5과 21팀 기획경제국 6과 28팀 도시환경국 6과 23팀 안전건설국 6과 27팀 행정지원국 5과 24팀	복지문화국 5과 21팀 기획경제국 7과 31팀 도시환경국 6과 23팀 안전건설국 6과 27팀 행정지원국 5과 23팀

<신설>

	지역혁신과
	혁신기획팀			사회적경제팀				청년동행팀
	신설							신설

							마을자치과
	자치행정팀			마을사업팀			주민참여팀			사회적경제팀				자원봉사팀			도시농업팀

이 관

▸혁신․협치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과 신설

○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혁신기획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금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혁신·협치 관련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지역혁신과 구성내역을 보면

- 부서정원(안) : 13명 (정원증원 8명, 인력 이관 5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4명, 행정7급 4명, 행정8급 4명

- 팀 배치(안) : 3개팀 (혁신기획팀, 사획적경제팀, 청년동행팀)

- 팀별 주요 업무내용

팀 명	주요 업무내용	비 고
혁신기획팀	혁신제안, 협치, 민관협력, 인권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마을자치과에서 팀이관
청년동행팀	청년정책 계획 수립, 네트워크 구성 활동 지원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에 지역혁신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업무추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관·밀접도가 높은 기획경제국에 배치       하였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혁신, 협치, 인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등임.

- 안 제9조는 혁신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지역혁신과로,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마을자치과에서 지역혁신과로 이관하여 혁신과 협치 관련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

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