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민선6기 핵심가치인 혁신과 협치를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함(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계 본청 5급 1명 증 (29명 ⇒ 30명)

- 일반직계 6급 이하 1명 감 (1,071명 ⇒ 1,070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정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30 ∼ 2016. 9. 4.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혁신과 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일반직계 본청

5급은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일반직계 6급 이하는 1,071명

에서 1,070명으로 1명 감소하여 총 정원은 1,134명으로 변동 없으며,

직급별 정원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에 따라「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별표 3] <개정 2015.4.7.>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2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8개 이내
군	울릉군			10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4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

비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3. 시·군·구 본청의 과 기능과 조직을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과·담당관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7. 위 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구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실ㆍ국이 있는 시ㆍ군ㆍ구와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을 둘 수 있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ㆍ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ㆍ면ㆍ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ㆍ면ㆍ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읍ㆍ면ㆍ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ㆍ면ㆍ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ㆍ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ㆍ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가 실장(국장급)ㆍ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5급기구 정원 현황

자치구	5급기구 정 원	본청 (담당관‧과)	보건소 (과·지소)	동	비 고
종로구	50	30	3(과)	17
중 구	49	30	4(과)	15
용산구	51	32	3(과)	16
성동구	55	34	4(과)	17
광진구	48	29	4(3과,1지소)	15
동대문	51	33	4(과)	14
중랑구	49	29	4(과)	16
성북구	56	31	5(4과,1지소)	20
강북구	46	29	4(과)	13
도봉구	51	32	5(4과,1지소)	14
노원구	55	32	4(3과,1지소)	19
은평구	54	34	4(3과,1지소)	16
서대문	49	31	4(3과,1지소)	14
마포구	53	33	4(과)	16
양천구	52	30	4(과)	18
강서구	54	30	4(과)	20
구로구	52	33	4(과)	15
금천구	42	29	3(과)	10
영등포	53	31	4(과)	18
동작구	50	31	4(과)	15
관악구	57	31	5(4과,1지소)	21
서초구	53	30	5(4과,1지소)	18
강남구	61	35	4(과)	22
송파구	66	35	4(3과,1지소)	27
강동구	54	33	3(과)	18

자치구 조직 · 기구 현황

자치구	실‧국	담당관‧과	보건소(과)	동	비 고
종로구	5	30	1(3)	17
중 구	5	30	1(4),1분소	15
용산구	5	32	1(3),1분소	16
성동구	6 (1단포함)	34	1(4)	17
광진구	5	29	1(3),1지소	15
동대문	5	33	1(4),1분소	14
중랑구	5	29	1(4),1분소	16
성북구	6 (1단포함)	31	1(4),1지소	20
강북구	5	29	1(4)	13
도봉구	6 (1단포함)	32	1(4),1지소	14
노원구	5	32	1(3),1지소	19
은평구	5	34	1(3),1지소	16
서대문	5	31	1(3),1지소	14
마포구	5	33	1(4)	16
양천구	5	30	1(4)	18
강서구	5	30	1(4)	20
구로구	6 (1단포함)	33	1(4)	15
금천구	5	29	1(3),1분소	10
영등포	5	31	1(4)	18
동작구	5	31	1(4),1분소	15
관악구	5	31	1(4),1지소	21
서초구	5	30	1(4),1지소	18
강남구	5	35	1(4)	22
				27
			1(3),1지소
		35
	6 (1단포함)
송파구
				18
			1(3)
		33
	6 (1단포함)
강동구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2.12., 타법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

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