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조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는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의 설치목적 근거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아       삭제함 (안 제1조)

○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규정함 (안 제3조의 2)

○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시 국가-지자체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 (안 제3조의3)

○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급 시 사업의 타당성과 구 재정여건을 고려토록

하여 과도한 출연에 따른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과 상충되는 임원추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12 ∼ 2016. 9. 1.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된 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 설립되었으며, 장학기금은 2015년말 현재 총

33억 9,862만원이 조성돼 기금 이자수입과 후원금 등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 각급 학교 학생 740명에게 1인당 50만원 ~ 200만원씩        10억 5,4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설치목적 근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은 근거조항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은 장학생 선발시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장학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함.

-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장학재단 출연규모 결정 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부담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함.

- 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 상충되는 임원추천 관련 조항을 삭제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학       재단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단의 운영 및 관리·감독 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재)금천미래장학회 장학사업 현황

□ 금천미래장학회 현황

기관명 : 재단법인금천미래장학회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기관소개

• 금천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양성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설립근거

•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연  혁

• 설립일자 : 2007.11.14

• 기관명칭 변경 : 없음

감독기관

• 금천구청

• 서울시 교육청

주요기능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급 지급

• 예능 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기관장
소개

• 성명 : 박준식

• 現 관악농협 조합장

• 前 금천구의회 의장

조직 기구도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장학회 운영팀
		사무직원

□ 장학생 선발

○ 선발시기 : 매년 8월중

○ 선발대상 : 관내 거주(재학)중인 초․중․고 000명

○ 장 학 금 : 1인당 50만원 ~ 200만원(이사회에서 매년 결정)

○ 장학금 종류 :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선행장학금, 복지장학금,

멘토링장학금, 기탁장학금 등

○ 장학생 모집공고 : 매년 7월말까지 선발공고

□ 재정 현황(2015. 12월 현재)

○ 장학금 조성액 : 33억 9,862만원(기본재산 32억 3천만원)

※ 이자율 변동 현황 : □12년 4.3% → □13년 3.6% → □14년 2.6% → □15년 2.1%

○ `15년 후원금 : 1억 3,739만원(정기후원은 매월 약 300명 200만원)

□ 장학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대상 연도	합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인원	장학금	인원	장학금	인원	장학금	인원	장학금	인원	장학금
2008	37	45,000	0	0	0	0	27	25,000	10	20,000
2009	38	48,000	0	0	2	1,000	26	27,000	10	20,000
2010	28	57,000	0	0	0	0	18	27,000	10	30,000
2011	47	52,300	1	500	3	4,500	19	23,300	24	24,000
2012	127	207,500	1	1,000	39	58,300	76	126,200	11	22,000
2013	159	282,600	3	3,000	53	93,900	89	157,700	14	28,000
2014	127	178,700	1	1,000	43	63,500	81	110,200	2	4,000
2015	177	183,700	24	10,300	61	81,100	90	88,300	1	4,000
합계	740	1,054,800	30	15,800	201	302,300	426	584,700	82	152,000

작성자	교육지원과장 : 이성재(2810)	팀장 : 김재선(2811)	담당 : 조정환(2812)	2016.01.26

定       款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果實),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금천구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5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정관시행세칙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 및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운영) 정관 제4조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장학회 운영에 관심이 있는 인사 중 이사장, 이사진 및 구청장 등의 추천자로서 기본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사 결정 한다.

② 자문위원수는 20명 내외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장학기금 확충방안, 장학회 주요의사결정, 장학회 운영사항과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 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 선행장학금, 기탁자 명의 장학금, 연수지원금, 자기주도 꿈이룸 장학금으로 한다.

1.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특기장학금 : 과학, 예술, 체육, 문학 등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 : 법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자녀로 고등학생에게 지급

4. 선행장학금 : 선행을 행한 초․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 기탁자명의장학금 : 기탁자가 지정하거나, 기탁자가 기탁한 장학기금의 정기예금 이자로 기탁자 명의로 수여하는 장학금

6. 연수지원금 : 관내 학생의 연수, 국내외 봉사활동 등 경비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자기주도 꿈이룸 장학금 :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각급 학교(대학생은 국내 대학)에 재학하면서, 품행이 단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자를 선발한다.

② 장학금 종류별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 학년(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학년(대학의 경우 과) 재적인원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장학금 : 과학, 예술, 체육, 기능, 문학 등의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자(전국대회 상위 입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 : 직전 학년(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학년 재적인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4. 선행장학금 :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행한 재학생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

5. 기탁자명의장학금 : 기탁자가 지정한 자 또는 기탁금의 과실이 있을 경우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6. 연수 지원금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각급 학생들중에 경제적 사유로 연수, 국내외 봉사활동 경험 등을 받기 곤란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7. 자기주도 꿈이룸 장학금 : 저소득가정 자녀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장학금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

③ 특기, 선행, 기탁자명의 장학금, 연수 지원금의 경우는 제1항의 거주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총 장학금은 기본재산 과실의 70% 이상으로 지급하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 매년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범위내로 정하되 별도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기장학금 :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한다.

3.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 :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한다.

4. 선행장학금 :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한다.

5. 기탁자명의 장학금 : 기탁자가 정하는 금액 또는 제4조의 각 호에준한다.

6. 연수지원금 :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한다.

7. 자기주도 꿈이룸 장학금 :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선발인원 및 방법) 장학생의 선발인원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생 선발인원과 대상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는 수혜대상 학교, 인원 등을 지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장학생 선발은 장학회에 제출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3. 장학생 선발은 연 1회 실시하며 수혜기간은 당해년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선발 및 수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 선발공고) ①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장학회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구정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장학생 선발공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선발인원 및 대상

2. 신청기간 및 장소

3. 구비서류

4. 장학금 지급액

5.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장학생 선발심의) ① 장학생은 이사회에서 심의·선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를 포함하여 외부 인사의 비율을 50%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외부인사의 50%이상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9조(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신청서 (별지 1호)

2. 재학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직전 학년(학기) 성적증명서(성적우수장학금 및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신청자)

5.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특기장학금 신청자)

6. 보호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성적우수  장학금 및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 신청자)

7. 신문기사 등 선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행장학금 신청자)

8. 기타 심사에 참고할 서류 등

제10조(통지)  ①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확정되면 수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2호) 및 서약서 (별지 3호)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별지 4～7호)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가정자녀장학금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등록금 납부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③ 전학년의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고등학생은 매분기 시작후 30일 이내에 대학생은 학기 시작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1분(학)기는 분(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지급중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수혜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때

2. 학교에서 징계(퇴학, 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한 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

4.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5.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사회가 장학금지급 취소 또는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②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었을 때에는 수혜자 및 해당학교 장에게 지급중지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실 발생 여부에 대해 수시로 각급 학교에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후 발견 시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상변동사항(전학, 자퇴, 휴학 등)이 있을 경우 장학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사후관리) 장학회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모범적이고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장학생기록부의 작성 비치

2. 이사장의 격려 서한 발송

3. 장학회 소식 전달

4. 애로사항, 진학, 진로 상담 등

5.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제15조(기금의 관리) ①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의 결정은 안정성과 수익률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8-1, 8-2호)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9호)

제16조(준용) 기타 장학회의 기금 및 예산의 관리집행에 대하여는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비치) 이사회 등 각종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이사 와 감사가 기명 날인 해야 한다.

제1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재산현황

3.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5. 사업비 지급명세서

③ 제2항의 예산서 및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9조(장부의 비치) 장학회 재산관리를 위해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정리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현금출납대장

3. 기타 이사장과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본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세칙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관 련  법 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7.] [법률 제12185호, 2014.1.7., 일부개정]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