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14.8.7.시행)으로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

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로 변경 (안 제1조)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정비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 안 제        8조, 안 제8조의2,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6조)

다. 공인대장 새긴사람란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2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3 ∼ 2016. 8. 23. (의견 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인에 관한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참고로 공인의 종류는 2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됨.

구 분	공 인	비 고
직 인	구청장, 동장, 보건소장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
청 인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2016. 4. 26일자로 근거규정의 제명 개정으로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로 변경함.

○ 그 밖에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는 문구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인       대장 상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일부개정]

□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