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별표)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정비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9 ∼ 2016. 8. 31.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2015. 5. 18.일「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 부과기준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제26조      에서 「지역보건법」제34조로, 동법 제18조에서 동법 제23조로, 동법       제21조에서 동법 제29조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지역보건법」제       2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한 것임.

- 현행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삭제는「질서행위규제법」에       사전 본인통지나 법원통보, 의견제출(10일이상), 이의제기(60일이내) 등        조문이 있기에 법과 당 조례 간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한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문 삭제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역보건법

[시행 2010.9.27.] [법률 제10191호, 2010.3.26., 타법개정]

□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

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말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

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

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

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

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