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임무)가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안 제1조)

-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제9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로 변경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11. ∼ 2016. 8. 31.(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임무)가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을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로, “관리·      운영에 관하여”를 “관리·운영에”로 변경

- 안 제3조제3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붙여 씀

- 안 제4조 중  “얻어 위탁받은 기관”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변경

- 안 제7조제4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붙여 씀

- 안 제9조제1항 중 “제출시”를 “제출 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기간을 나타내는“2개월”로 변경

-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래”를 “다음 각 호의”로 변경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역보건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09호, 2016.2.3., 일부개정]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