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법령 정비 (안 제1조, 제6조, 제14조)

-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제9조에서 「지역보건법」제11조로, 「노인           복지법」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치매관리법」제17조로 변경

-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안 제6조의 업무 변경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11. ∼ 2016. 8. 31.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치매

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률 및 치매지원센터 업무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노인복지법」제29조”를 “「치매관리법」제17조”로 “관리·운영

운영에 관하여”를 “관리·운영에”로 변경

- 안 제3조제2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3항          “재 위탁 할”을 “재위탁할”으로 붙여 씀

- 안 제6조는 치매지원센터 업무를 치매관리법에 따라 변경

- 안 제7조제2항 중 “재 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같은 조 제        4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붙여 씀

- 안 제9조제2항 중 “2월”을 기간을 나타내는“2개월”로 변경

- 안 제14조 중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변경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     된 안이라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역보건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09호, 2016.2.3., 일부개정]

□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2호, 2015.1.28., 일부개정]

□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