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건소 소관)

2016. 9.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 9. 12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2016. 9. 12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개정 사항 반영과 기금의 용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회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현행 법령내용 반영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내용, 심의위원회 위촉사항 등 정비 (안 제6조)

라. 그 밖에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 등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제89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3) 지방재정법 제17조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6. 8. 8. ∼ 2016. 8. 28. (별도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기금설치 및 기금조성, 기금용도 등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식품위생법」제71조를 「식품위생법」제8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동법 제       2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에서 동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동법 제 47       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및 재원)”으로      하여 기금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등 현행 법령내용을 반영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었음.

- 안 제5조는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식품       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하여 업무처리 부서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하였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미비사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398호, 2016.7.26., 일부개정]

□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38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일부개정]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