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9.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33 호

나. 제 출 자 : 이경옥 의원

다. 제출일자 : 2016. 9. 12.

라. 회부일자 : 2016. 9. 12.

2. 제안이유

○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 (안 제1조)

나. 경로당 운영의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등 (안 제6조)

라.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나. 관계부서와 협의 : 협의완료(사회복지과)

다. 예산부서와 협의 : 협의완료(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16. 9. 12. ∼ 9. 2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전체 경로당 71개소(구립 28, 사립 43)

- 안 제5조에서는 매년 경로당의 운영비, 시설,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 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예산 지원범위에 대하여 운영비, 양곡지원,  냉·난방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명절 위문품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16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계		운 영 비		냉 방 비		난 방 비		명절위문품		특별냉,난방비 양곡비
354,823		302,400		12,300		24,723		15,400		보조금 교부 시 간주처리
국	0	국	0	국	0	국	0	국	0
시	145,874	시	131,040	시	0	시	14,834	시	0
구	208,949	구	171,360	구	12,300	구	9,889	구	15,400

-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정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알아내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보조금이나 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제정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자치구 중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구 5개(강북, 양천, 영등포, 관악, 서초)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시행 2016.12.30.]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 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