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9.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성평등 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44 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9. 12.

라. 회부일자 : 2016. 9. 12.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개정

(안 제1조, 제4조)

나.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중 공동위원장을 위원장 1인으로 변경 (안 제7조)

다. ‘여성발전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 으로 개정 (안 제22조)

라.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신설 (안 제23조)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속이 계속 필요시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마.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25조)

- 심의회 위원에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

바.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

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조항은 삭제

(제2조, 제3조, 제17조~제23조, 제25조~제29조, 제32조~제34조,

제4장, 제38조~제40조)

아. ‘성평등’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개정 (조례 전부에 해당)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6. 28. ~ 2016. 7.20.(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은 5개의 장, 2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구성≫

현 행 조 례	개 정 조 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금천구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제16조)	제2장 금천구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제15조)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제17조~제37조)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제16조~제21조)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증진(제38조~제4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제22조~제27조)
제5장 여성발전기금(제41조~제43조)	제5장 보칙(제28조~제29조)
제6장 보칙(제44조~제45조)	부칙
부칙(제1조~제2조)

(현행조례는 6개의 장과 45개의 조항과 부칙)

- 먼저, 제명과 안 제1조∼제6조, 제16조∼제18조, 제20조∼제22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문구를 정비하고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 또한, 법령에 있는 규정은 조례의 체계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하므로 상위법령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제2조,제3조, 제17조~제23조, 제25조~제29조, 제32조~제34조,

제38조~제40조)

- 안 제6조~제15조는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규정하고,

- 안 제9조∼제10조는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 안 제11조,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

- 안 제13조∼제15조,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음

- 안 제22조∼제27조까지는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 안 제23조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4조는 기금의 용도를 양성평등 사업에 맞게 정비하였고,

- 안 제25조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심의회 참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26조는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 안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 적용하여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성차별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법률 제27162호, 2016.5.10., 일부개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기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7조(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5.8.4.] [법률 제13178호, 2015.2.3., 일부개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3.>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8호, 2015.12.1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제목개정 2015.12.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지방재정법 시행령」[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