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 9.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34 호

나. 제 출 자 : 류명기 의원

다. 제출일자 : 2016. 9. 12.

라. 회부일자 : 2016. 9. 12.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및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법령 변경

-「주택법」제43조제8항을「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으로 변경(안 제1조)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변경(안 제3조)

-「주택법」제59조 및 제98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제99조로 변경(안 제8조제3항)

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안전”추가(안 제2조)

다.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85조, 제89조, 제93조, 제9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95조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9조의2

나. 관계부서와 협의 : 협의완료(주택과)

다. 예산부서와 협의 : 협의완료(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16. 9. 12. ∼ 9. 2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개정이유에 맞게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였으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를 신설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설 구, 24개 중 15개

- 그 밖에 안 제1조, 제3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음.

❍ 본 조례안의 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위탁 시행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그동안 의무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으로, 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및 상급조례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재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점검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 할 때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검계획 : 2016년 5개소, 2017년 5개소, 2018년 3개소

- 2016년 예산편성 액 : 20,000천원(시비 8,000천원, 구비 12,000천원)

-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 2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설비가 없는 150~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안전점검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6.1.19.>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타법개정]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7호, 2016.7.14.,일부개정]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