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흥1·2 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 9.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 1645 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6. 9. 12.

라. 회부일자 : 2016. 9. 12.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29호(2016.4.14.)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시흥1재정비촉진(정비)구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5-9호(2015.3.24.)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 시흥2재정비촉진(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금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흥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해제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시흥동 200번지 일대	140,058	감)140,058	-	주택재개발	존치시설(12,393㎡) 포함
해제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시흥동 919번지 일대	182,717	감)182,717	-	주택재개발	존치시설(54,612㎡) 포함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공람공고 : 의견없음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 2016. 7.28.〜 2016. 8.29.

-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 2016. 4.22.〜 2016. 5.22.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에 지정된, 시흥1·2 재정비촉진구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와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건으로,

- 본 안건의 추진 과정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에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지정, 2008년 10월 16일 계획 결정 후, 2011년 2월 17일 계획을 변경하여 결정고시 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면적 140,058㎡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12년 3월 23일 추진위원회가 승인(517명, 51.49%)되었고,

2016년 1월 18일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해산동의율:51.25%(513/1,001명)) 접수,

2016년 4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1,001명중 506명, 50.55% 동의) 고시,

2016년 7월 28일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 면적 182,717㎡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11년 12월 19일 추진위원회 승인(473명/940명, 50.31%),

2014년 4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477명/939명, 50.7%),

2015년 3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471명/939명, 50.16%) 고시,

2015년 4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2016년 1월 29일 행정소송 승소판결로 2016년 4월 22일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음.

▸ 시흥재정비촉진구역은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될 것입니다.

○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해산)에 따른 같은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구역해제로, 시흥재정비촉진[정비]구역해제의 법적요건을 두 구역 모두 충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어 본 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의견 청취안은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흥재정비촉진[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도로폭 확대, 완충녹지, 공원, 주차장,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이므로 낙후된 주거지의 난개발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사를 반영한 관리방안 및 대안사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뉴타운 해제지역 문제점 및 관리방안

문 제 점				관리방안 및 대안사업
물리적문제		기반시설 부 족		일부 취약지역(ex 암탉 우는마을)의 경우 공동주택 계획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	주거환경관리사업
				앵커시설 설치
		비좁은 도로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폭원 확보
		부족한 주차공간	‣	그린파킹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학교 등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주차장 확보(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사업)
		소규모 필지 개발 어려움	‣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일조권 피해	‣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
경제적문제		주택 노후화		대수선과 증축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주택개량 추진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집수리 닥터단 운영
			‣	주택개량을 위한 집수리비용 융자 지원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사회적문제		범죄 안전성 취약	‣	안전을 위한 CCTV와 보안등, 경비소 등 설치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 조성, 스파이더 범죄 예방마을 공모사업
		사업 찬‧반 주민 커뮤니티 와해	‣	도시재생활성화사업(희망지사업) 공모 유도
				마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 마을 대표사업 추진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타법개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5.9.1., 2016.1.27.>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6.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5.9.1., 2016.1.27.>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16.1.27.>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2015.9.1., 2016.1.27.>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2016.1.27.>[본조신설 2012.2.1.]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